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사회적 논의' 촉구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사회적 논의' 촉구

2019.01.09. 오전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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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위원들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적 논의를 촉구합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내놓자 노동계는 제도 보완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우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당사자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결정 기준에 사업주의 지급 능력을 포함한 데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강훈중 / 한국노총 대변인 : 향후에 양대 노총이나 노동계가 최저임금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민주노총도 노동계와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발상은 ILO 협약의 취지와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계의 압력에 굴복해 ‘최저임금 만 원' 정책을 포기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백석근 / 민주노총 사무총장 : 이런 구조에 참여해서 결정하는 거에 대한 불편 부당성을 좀 알리려고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9명은 오늘 한국노총에 모여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노동자위원들은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기준 변경안의 문제점을 짚고 종합적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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