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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조사 11시간째..."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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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1-11 19:59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오전 검찰에 출석해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 관련 조사는 마무리됐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중계차 연결해 현재 조사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11시간째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 조사 언제쯤 끝날까요?

기자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단정해서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검찰이 심야 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고, 양 전 대법원장 측도 동의했기 때문에 자정 무렵에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15층, 1522호 조사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 시작 전에 사법 농단 수사팀장인 한동훈 3차장검사가 조사 방식과 개요를 설명했고요.

양 전 대법원장 측 동의 아래 영상녹화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사할 때 호칭은 과거 공직을 고려해 '원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낮 12시쯤 점심 도시락을 먹었고, 조사 중간에 휴식을 취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양 전 대법원장 혐의만 수십 개에 이를 정도로 조사 분량이 방대한데, 오늘 한 번 조사로 끝나는 건 아니지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로 모든 조사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양 전 대법원장, 사법 농단 의혹 전반에 걸쳐 있는 사건들을 지시하고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의혹의 정점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검찰이 확인할 내용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옛 통합진보당이나 전교조 관련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사법행정을 비판하는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정보 등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내는 데 관여한 의혹도 있습니다.

오늘 피의자 신문은 특수1부의 박주성, 단성한 부부장검사가 차례로 맡았습니다.

박 검사가 담당한 강제징용 재판 관련 의혹 조사는 오후 4시쯤 마무리됐고, 지금은 단 검사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신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검찰 출석 직전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힐 때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였는데, 검찰에서는 어떤가요?

기자

대법원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언급한 부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 사법부 위기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하면서도, 사법농단 관련 사건은 후배 법관들이 한 일이라고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일부 내용 들어보시죠.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이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나중에라도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과 검찰에서 진술 태도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강제징용 소송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독대한 것을 비롯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기억에 없다고 진술하고,

뚜렷한 물증과 진술이 확보된 일부 의혹은 실무진이 한 일이라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와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한 증거를 상당수 확보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몇 차례 더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과 함께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할지 저울질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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