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쳐도 내 책임"...또 다른 김용균 346만 명

[앵커]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가 346만 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사고를 더 많이 당하고 있는데도, 산재 보험 혜택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밑에서 잡아주는 동료 한 명 없이 홀로 사다리를 밟고 4m 높이 전신주에 오릅니다.

안전 장비라곤 달랑 안전모 하나.

본사 직원이 아닌 간접고용 노동자란 이유로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김신재 / KT서비스 설치기사 : 저희가 직접고용이었으면 본사에서도 더 신경을 써줬겠죠. 말로는 같은 그룹사라지만, 저희는 을일 수밖에 없거든요.]

24살 김용균 씨도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고군분투하다 목숨을 잃은 간접고용 노동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김용균은 얼마나 될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17%인 346만 명이 간접고용 노동자였습니다.

정규직에 비해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정도는 더 높았습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평균 업무상 재해 경험 비율은 37%로, 원청정규직 20%의 2배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산재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한 비율은 38%로, 18%인 정규직의 두 배를 넘습니다.

[정흥준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원청 사업주가 계약을 해지해서, 노조활동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해법은 명확합니다.

[조돈문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을 하고, 상시 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우선 이 두 원칙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인권위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