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낙태 실태조사 14일 공개...9년만에 세 번째

정부 차원의 낙태 실태조사 결과가 오는 14일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여성 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인공 임신중절수술 실태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낙태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는 건 2005년과 2010년 이후 세 번째입니다.

의료계와 정부는 연간 낙태 수술 추정 건수에서 3배 이상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복지부는 2005년과 2010년 조사 때 연간 낙태 수술 건수를 34만여 건, 16만8천여 건으로 발표한 바 있는데 의료계는 암암리에 시행되는 낙태 수술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술 건수는 복지부 통계보다 3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성계와 의료계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수술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을 공포하자 지난해 8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전면 거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