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운전 안전 대책 실효성 의문...고령자 면허 반납 저조

[앵커]
그제 70대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운전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꼽히는 고령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재정 지원 부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적한 시골 길.

경차 한 대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종잇장처럼 찌그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2명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74살 할머니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노인 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지난 2008년 만여 건에서 2017년 2만6천여 건으로 연평균 11.3％씩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노인 운전 사고가 늘어나는 건 고령화를 겪고 있는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영국 여왕의 남편인 98살 필립공이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면허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영미 / 서울서부운전면허시험장 교수 :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인지 반응 시간이 일반 정상인들보다 2배 정도 길어지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길어지게 되고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정부는 최근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등 여러 안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성 검사를 자주 한다 해도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운전자들을 모두 걸러 낼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고령 운전자들이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도록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노인이 운전하지 않겠다며 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해 매년 30만 건 이상의 반납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에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없어서 상당수 지자체들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인 면허 반납 실적은 2017년까지 연간 5천 건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처럼 도로 조명을 확장하거나 도로 표지판 크기를 늘리는 등 고령 운전자를 위한 도로 환경 정비도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