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 우려" https 차단 반대 국민청원 12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정보를 보안 접속(https)과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이틀 만에 12만여 명이 동의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외 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치, 저작권이 있는 웹툰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https는 기존 http의 보안 기능이 강화된 버전으로, 데이터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주고받는 통신 규약이다. 해커가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챌 수 없는 보안 접속 방식이다.

이에 청원인은 "(https를 차단하면)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https가 생긴 이유는 사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비판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 정부가 개인을 감시하는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었다.

또한 그는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 위한 우회 방법은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원인은 "현재 https 차단도 VPN이나 ESNI를 이용해 우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12일 오후 1시 30분 현재 12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30일 안에 20만 명이 동의하면 청와대는 청원에 대해 답변한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음란물, 불법 도박 등 해외 사이트 불법 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SNI(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지난 11일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SNI는 https 인증 과정에서 한 번 노출되는 정보인데, 이것은 암호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보로 불법 사이트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감청 및 데이터 패킷 감정과는 무관하다"라며 "특히 아동 포르노물, 불법 촬영물, 불법 도박 등 불법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면 해당 사이트 화면은 암전 상태로 표시되며, 불법·유해정보 차단 안내(warning.or.kr)나 경고문구는 제공되지 않는다.


YTN PLUS 문지영 기자
(moon@ytnplus.co.kr)
[사진 = GettyImagesbank,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