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편·탄력근로 확대 이번주 가닥...노동계 반발

탄력 근로 단위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등 주요 노동 현안의 가닥이 이번 주에 잡힐 전망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개편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내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제도에서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논의는 주초에 결론이 나는데, 경영계는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건강권 보호와 임금 보전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합의가 안 되면 공익위원의 권고안이나 노사 간 입장을 반영한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 근로 단위 기간 확대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와 국회가 강행 처리하면 사회적 대화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 현안 강행 처리에 대비해 이미 다음 달 6일 총파업 일정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