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前 대통령 보석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이명박 前 대통령 보석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2019.02.18. 오전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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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前 대통령 보석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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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일지가 이르면 오늘(18일) 결정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엽니다.

앞서 지난 15일 재판부 교체 이후 처음 열린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이 진행돼 변호인과 검찰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오는 4월 8일로 예정된 구속 만료 전에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고 당뇨와 불면증, 수면 무호흡증이 심해져 건강이 염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받은 징역 15년은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하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 보석' 논란을 언급하며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신중히 검토해서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이 진행되지만, 법조계에선 구속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 기각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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