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시지가 축소로 70조 세금 누락"...감사 요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토교통부 등이 부동산 공시지가를 일부러 낮게 책정해왔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한 공시지가 책정 등으로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가 70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시세 반영률이 떨어져 빌딩과 고가주택은 30~4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벌과 건물주는 아파트 소유자와 비교해 절반 이하의 세금만 냈고, 특혜를 악용해 땅 투기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낮은 시세반영률과 형평성 결여 등의 문제에도 국토부와 관계기관은 이를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이 감사를 요청한 대상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