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전원합의체 "육체노동 정년은 65살"](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0221/201902211410296956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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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육체노동 정년은 65살"
대법 ’60살’ 기존 판례 인용한 원심판결 파기
대법관 다수 "65살로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
"사회·경제 구조, 생활 여건 급속히 발전"
손해배상액·보험료 산정기준 30년 만에 상향
◇ 자세한 뉴스 잠시 후 이어집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 ’60살’ 기존 판례 인용한 원심판결 파기
대법관 다수 "65살로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
"사회·경제 구조, 생활 여건 급속히 발전"
손해배상액·보험료 산정기준 30년 만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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