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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https로 시작하는 불법사이트를 정부가 차단하겠다라고 하고 실제 이뤄지고 있는데 이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https 차단이 뭔지를 좀 일단 설명을 하고 저희가 대담을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양지열]
인터넷 용어로 쓰기 때문에 비유를 들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건물에 팔아서는 안 될 물건들을 파는 매장 같은 곳이 있다고 치면 그전에 예를 들어서 경찰을 그 앞에 세워놨더니 건물의 입구를 여러 개 뚫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곳을 막는 것만으로는 단속이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입력하면 주소를 치지 않습니까, 그곳을 가기 위해서.
그러면 주소를 칠 때 출발점에서 거기로 가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경찰이 막는 거예요.
그런 것이 SNA를 동원한 방법이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톨게이트라는 것을 막아놓고 이쪽 방면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를 막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출발하는 과정에서부터 막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출발하는 과정을 막는다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가고자 하는지를 국가가 봤다는 것 아니냐.
그건 내용을 안 들여봤다고 할지라도 나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검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이런 논란이 계속되면서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는데. 25만 명을 돌파하면서 정부에서 답변을 신속하게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염건웅]
그렇죠.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https 같은 경우는 아이피 주소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사이트를 들어가면 워닝 해서 경고창이 떠요.
그래서 공개된 소스를 정부가 막을 수 있었었는데. 여기에 보안이 강화된 https를 쓰다 보니까 여기에 접속을 할 때 잠깐 주소가 뜹니다.
이 주소 뜨는 부분을 정부가 캐치를 해서 여기에 차단하겠다는 건데. 이 과정상에 접속자들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 아니냐. 내 접속 내역이 공개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결국 정부의 검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섞인 목소리들이 지금 국민청원 25만 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방통위 쪽에서 해명을 내놨죠. 이것을 검열하라는 내용은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지금 이 정책은 추진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얘기를 다시 하자면 목적지를 막기 힘드니까 가는 길을 막겠다고 출발부터 검열을 하게 된다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런데 이렇게 막는다고 해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리지 않고 몰래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다들 발견을 해냈다고 하거든요.
[양지열]
그러게요. 그게 조치가 나오자마자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직접 그곳을 우회해서 가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애플리케이션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문제는 뭐냐 하면 한 사람만 그런 우회로를 찾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또 공유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왜 이런 것들을 막아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사람들이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청와대 해명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은 정부가 불법적인 촬영물을 막기 위한 것이니까 믿어달라라고 하지만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리 중 하나는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력도 나눠놓고 부순다고 그런 견제장치를 많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곳에 뭐가 있는지 국민들 입장에서 알 수 없는데 정부는 우리가 막았으니까 이건 보면 안 되는 걸로 그냥 믿으십시오 그걸 심사하는 건 9명인가요?
하는 심사 위원들이 하시는 건데 그걸 우리는 모르겠다는 것이고 진짜 불법촬영물이 있다면 그 불법촬영물을 집어내서 막는 방법을 정부가 선택을 해야지 그 불법촬영물을 찾아내는 것이 수고롭다는 이유만으로 어찌 보면 이게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성인으로서 법적으로는 아예 보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 않은 성인물들에 대해서도 다 막는다.
이게 과연 정당한 방법이냐. 게다가 나아가서 이런 방법들을 어떤 식으로든 한 번 시도를 하게 되면 여기는 불법사이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부의 불편한 얘기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인데 거기를 불법사이트라고 막아놓으면 우리가 그게 불법사이트라서 막힌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조차도 없지 않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들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불법촬영물은 분명히 차단을 해야 되고 이걸 막아야 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방지를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해결책이 잘못제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염건웅]
지금 남성들이 시위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왜 성인이 성인물을 보는데 차단하느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에 문제가 크게 봤을 때는 세 가지인데. 아까 말했던 자신들의 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검열의 시초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회 사이트가 발생한다. 그러면 결국은 계속 https 접속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간낭비이고 세금 낭비하는 걸 왜 하고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불법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성인물에 대해서 물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하거나 유통했을 때에는 아동청소년법 위반으로 물론 처벌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또 올라간 사이트도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그럼 외국에 있는 사이트인데 이걸 우리나라 법으로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세 가지 크게 봤을 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의 핵심은 아까 말했듯이 검열을 당한다. 이 부분이 가장 기분 나쁘고 왜 내가 시민으로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내가 왜 검열을 당해야 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우리가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닙니다.
소통도 부족했고 해결 방법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을 하는 건 좋은 의도이기는 해요.
불법성인물 사이트. 특히나 도박사이트를 막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건데 소통도 부족했고 방법에 대해서도 부족했고라고 하면 연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https에 대한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염건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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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https로 시작하는 불법사이트를 정부가 차단하겠다라고 하고 실제 이뤄지고 있는데 이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https 차단이 뭔지를 좀 일단 설명을 하고 저희가 대담을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양지열]
인터넷 용어로 쓰기 때문에 비유를 들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건물에 팔아서는 안 될 물건들을 파는 매장 같은 곳이 있다고 치면 그전에 예를 들어서 경찰을 그 앞에 세워놨더니 건물의 입구를 여러 개 뚫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곳을 막는 것만으로는 단속이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입력하면 주소를 치지 않습니까, 그곳을 가기 위해서.
그러면 주소를 칠 때 출발점에서 거기로 가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경찰이 막는 거예요.
그런 것이 SNA를 동원한 방법이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톨게이트라는 것을 막아놓고 이쪽 방면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를 막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출발하는 과정에서부터 막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출발하는 과정을 막는다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가고자 하는지를 국가가 봤다는 것 아니냐.
그건 내용을 안 들여봤다고 할지라도 나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검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이런 논란이 계속되면서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는데. 25만 명을 돌파하면서 정부에서 답변을 신속하게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염건웅]
그렇죠.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https 같은 경우는 아이피 주소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사이트를 들어가면 워닝 해서 경고창이 떠요.
그래서 공개된 소스를 정부가 막을 수 있었었는데. 여기에 보안이 강화된 https를 쓰다 보니까 여기에 접속을 할 때 잠깐 주소가 뜹니다.
이 주소 뜨는 부분을 정부가 캐치를 해서 여기에 차단하겠다는 건데. 이 과정상에 접속자들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 아니냐. 내 접속 내역이 공개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결국 정부의 검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섞인 목소리들이 지금 국민청원 25만 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방통위 쪽에서 해명을 내놨죠. 이것을 검열하라는 내용은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지금 이 정책은 추진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얘기를 다시 하자면 목적지를 막기 힘드니까 가는 길을 막겠다고 출발부터 검열을 하게 된다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런데 이렇게 막는다고 해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리지 않고 몰래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다들 발견을 해냈다고 하거든요.
[양지열]
그러게요. 그게 조치가 나오자마자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직접 그곳을 우회해서 가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애플리케이션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문제는 뭐냐 하면 한 사람만 그런 우회로를 찾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또 공유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왜 이런 것들을 막아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사람들이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청와대 해명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은 정부가 불법적인 촬영물을 막기 위한 것이니까 믿어달라라고 하지만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리 중 하나는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력도 나눠놓고 부순다고 그런 견제장치를 많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곳에 뭐가 있는지 국민들 입장에서 알 수 없는데 정부는 우리가 막았으니까 이건 보면 안 되는 걸로 그냥 믿으십시오 그걸 심사하는 건 9명인가요?
하는 심사 위원들이 하시는 건데 그걸 우리는 모르겠다는 것이고 진짜 불법촬영물이 있다면 그 불법촬영물을 집어내서 막는 방법을 정부가 선택을 해야지 그 불법촬영물을 찾아내는 것이 수고롭다는 이유만으로 어찌 보면 이게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성인으로서 법적으로는 아예 보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 않은 성인물들에 대해서도 다 막는다.
이게 과연 정당한 방법이냐. 게다가 나아가서 이런 방법들을 어떤 식으로든 한 번 시도를 하게 되면 여기는 불법사이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부의 불편한 얘기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인데 거기를 불법사이트라고 막아놓으면 우리가 그게 불법사이트라서 막힌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조차도 없지 않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들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불법촬영물은 분명히 차단을 해야 되고 이걸 막아야 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방지를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해결책이 잘못제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염건웅]
지금 남성들이 시위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왜 성인이 성인물을 보는데 차단하느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에 문제가 크게 봤을 때는 세 가지인데. 아까 말했던 자신들의 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검열의 시초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회 사이트가 발생한다. 그러면 결국은 계속 https 접속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간낭비이고 세금 낭비하는 걸 왜 하고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불법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성인물에 대해서 물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하거나 유통했을 때에는 아동청소년법 위반으로 물론 처벌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또 올라간 사이트도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그럼 외국에 있는 사이트인데 이걸 우리나라 법으로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세 가지 크게 봤을 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의 핵심은 아까 말했듯이 검열을 당한다. 이 부분이 가장 기분 나쁘고 왜 내가 시민으로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내가 왜 검열을 당해야 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우리가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닙니다.
소통도 부족했고 해결 방법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을 하는 건 좋은 의도이기는 해요.
불법성인물 사이트. 특히나 도박사이트를 막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건데 소통도 부족했고 방법에 대해서도 부족했고라고 하면 연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https에 대한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염건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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