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 발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 방안이 오늘 발표됩니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오늘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7일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하한을 정한 뒤 결정위원회가 그 범위 안에서 인상액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수준, 경제성장률, 기업의 임금 지급능력 등 '경제 상황'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초안에서 결정 기준에 포함됐던 기업의 지급 능력은 전문가 토론회와 노동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오늘 발표하는 개편안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