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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최단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날씨의 변화를 일으키듯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때 나비효과라는 말을 쓰죠. 클럽 버닝썬 사건에도 해당이 됩니다. 폭행 사건에서 시작해 성폭력, 마약, 경찰 고위급 인사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진 클럽 버닝썬의 나비효과.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과 관련 수사 알아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가수 승리의 카톡방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어제 오늘 계속 줄줄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수 최종훈 씨가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그 출석 모습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종훈 / 전 FT아일랜드 멤버 : 경찰 조사 성실히 잘 받겠습니다. 일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 잘 받겠습니다.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혐의 인정하십니까?)죄송합니다.]
최종훈 씨, 이렇게 연신 죄송합니다를 반복했는데 지금 최종훈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건가요?
[최단비]
지금 최종훈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승리 씨와 함께 있었던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의 잠자는 모습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경찰 유착 의혹도 함께 제기가 됐는데 이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겠죠?
[양지열]
사실 최종훈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성폭력범죄보다 더 어떻게 보면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더 큰 문제라고 하겠죠. 최종훈 씨, 사실 언론에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을 했더군요. 음주 수치도 0.096인가, 굉장히 높은 면허 취소 직전까지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이 됐고 벌금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저런 정도의 연예인이 음주단속 되면 그래도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인데 그걸 어떻게 경찰이 다 보도가 안 되도록 막았을까. 그 뒤에 뭔가 경찰과 유착이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이 있고. 그 안에 단체 대화방 내용에 이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음주단속을 받고 나서 그 조사했던 팀장이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까지 보냈더라. 그러면 상당 부분 경찰과 좀 유착관계가 있으니까 저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범죄도 성범죄지만 성범죄의 주된 혐의는 정준영 씨가 더 많이 받고 있고 아마 최종훈 씨를 급하게 부른 것은 경찰이 받고 있는 유착 의혹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음주운전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음주운전이 있었던 게 2016년이었죠?
[최단비]
맞습니다. 2016년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훈 씨가 음주운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벌금형을 받고 나서 유리홀딩스의 유 대표에게 보도를 막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경찰에 있는 고위관계자를 통해서 보도를 막아달라. 이러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업소 단속 과정에서 관련되어 있는 경찰의 지금 총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 총경이 어떠한 것을 도와주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이 유 대표와의 단체 채팅방의 내용을 보면 옆 업소에서 우리 업소의 내부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을 신고한 것에 대해서 막아달라라는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음주단속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단속까지도 막아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카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경찰청 소속의 A총경. 일단 혐의를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A 총경 : (오늘 조사 어떻게 받으셨어요?) 조직에 누를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돈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정준영 씨랑은?) 정준영 모릅니다.]
어제 조사를 받고 어젯밤 늦게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조직에 누를 끼쳤다고 생각을 하지만 죄는 짓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심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양지열]
우리가 불법과 부적절의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을 넘어갔을 때는 분명히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본인이 인정하다시피 현재 이렇게까지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화제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과 접촉을 했다는 사실만큼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경찰들이 보기에 어쨌든 경찰이 지금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과 친분관계가 있었구나. 이것 자체가 사실 조직에 누를 끼쳤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받은 적이 없다거나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부분은 두 가지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흔히 하는 말로 부적절하지만 사교관계 정도에서 그쳤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할지라도 그게 범죄로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일을 했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은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또 명백하게 드러난 게 없는데 설령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와서 갑작스럽게 내가 모든 죄를 인정한다, 이렇게 말할 리도 만무한 사실이죠.
[앵커]
어제 기자들한테는 자신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일단 친분관계, 그 유 모 씨, 경찰 유착 고리로 지목된 유 모 씨와의 친분관계는 인정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골프도 몇 번 쳤고, 식사도 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볼 때 어떤 유착 의혹 정황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최단비]
유착이 되려고 한다면 친분관계가 전제는 되겠죠. 그런데 이 친분관계를 사실은 부인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단체 채팅방의 내용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골프를 몇 차례 쳤다거나 안면이 있다고 하는 것까지 부인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 부분은 인정을 했지만 친분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러한 A총경에게 혐의를 씌우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더해서 앞서서 양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떠한 수사에 관련되어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떠한 수사기관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면 뇌물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A총경은 친분관계만 인정할 뿐 부적절한 영향력을 미쳤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도 받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친분관계만 인정한 것뿐이지, 그 이외의 어떤 혐의점은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유착 의혹을 밝혀내야 할 텐데 돈이 오고간 증거라든지 아니면 당시에 수사를 봐준 이런 정황들을 일단 모아야 하지 않습니까?
[양지열]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재직했던 일 자체가 유흥업소의 단속과 관련된 것을 취급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총경이지만 그 당시에는 실제로 실무담당자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인 거래라든가 아니면 일단은 가장 먼저 경찰은 유 모 씨와 얼마만큼 자주 어떤 내용들을 주고받았는지 문자메시지라든가 전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겠죠. 하지만 단정적으로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이 현장에 단속을 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뭔가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 담당 구역에 있는 분들하고 만나는 일이 많은 것만은 또 사실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 수사의 필요일 수도 있고 예방적인 차원일 수도 있고. 다만 그게 잘못된 정도로까지 가면 그게 부패가 되고 유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 경계선을 참 명확히 나누기가 곤란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경찰서가 생각해 보시면 이 사건 초기에 사실 버닝썬 클럽에 들어가 있던 호텔에 사실상 지배주가, 소유주가 강남경찰서 자문위원으로 등재가 돼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일선 경찰분들 입장에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접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게 또 잘못되면 선을 넘어가면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골프를 친 정도만으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골프 비용을 얼마만큼 누가 냈느냐. 이런 것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조직에 누를 끼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죄를 지은 적은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선을 넘었는지 어떻게 밝혀낼지가 앞으로 수사에 집중되겠죠.
[앵커]
일단 A총경, 어제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렇게 친분관계가 드러난 것만으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당장 전환되기는 어려워 보여요.
[최단비]
혐의가 있어야 사실 피의자로 전환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내역, 그리고 계좌 내역을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고인으로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A총경이 어느 정도의 친분관계를 유지했는지와 관련된 것들이 경찰 수사의 집중이 되겠죠. 다만 경찰이 여기에서 수사를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국민권익위에 관련되어 있는 증거를 제보했던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단순한 지방경찰청장보다는 더 높은 윗선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물론 A총경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 윗선은 없는지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병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찰은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총경이면 4급 서기관에 해당하는 계급이고 말씀하셨듯이 당시에는 강남경찰서의 일선 경찰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또 그 윗선의 개입은 없었을까라는 의심도 들거든요.
[양지열]
그 부분은 경찰이 사실 민갑룡 청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경찰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국민적인 의혹이 따갑습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조사는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말씀하셨다시피 대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유착관계가 드러났던 좋지 않은 사례들을 봤을 때도 일선 경찰관이 담당 경찰관들이 그런 문제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해야 하는 일들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이게 윗선까지 굳이 올라가면서 하게 됐다고 보기에는 국민적 화제가 굉장히 뜨겁기는 하더라도 그래도 유흥업소 정도인데. 저는 사실 경찰분들을 이 시점에서 믿고 싶어요. 이 유흥업소와 관련된 유착에 총경급 이상, 당시 현직으로도 총경급 이상까지 관련이 돼서 유착됐다고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의혹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사는 해야겠죠.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단비]
일단 윗선이 있는지를 지금 우리가 예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A총경도 피의자 신분이 아니고요. 또 지금 참고인으로서도 단순히 친분관계만 있다고 했기 때문에 윗선의 조사가 반드시 병행은 돼야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A총경이 어느 정도로 관련자들과 친분이 있었고 어느 정도로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는지 여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선행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분명히 윗선에 대한 수사는 있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어디까지 윗선이 있는지 여부를 예단하는 것은 너무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경찰 유착 의혹을 파헤치려면 여러 증거들을 수집을 해야겠지만 유착 고리로 지목된 유 모 씨의 휴대전화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아요.
[최단비]
그렇죠. 여러 가지 휴대전화가 지금 중요한데 그중에서 경찰 유착에서는 유 모 씨 휴대전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권익위에 공익제보를 한 변호사도 경찰과 유착의 연결고리를 유리홀딩스의 유 모 대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공개되어 있는 단체 채팅방의 내용도 해당 경찰의 고위관계자가 유 모 대표와 통화를 한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내용들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 모 대표의 휴대전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경찰은 이 유 모 대표의 휴대전화 한 대를 지금 임의제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가 이 당시에 관련돼 있었던 휴대전화의 내역을 담고 있는 휴대전화라는 것은 아직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의 내용을 봐야겠고요. 그것이 그당시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추후에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전의 휴대전화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일단 휴대전화 속에서 어떤 정황들이 증거로 수집이 될 만한 게 있을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친분관계만으로는 일단 어떤 법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건가요?
[양지열]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글자 그대로 친분관계만으로는 어렵고 사실 경찰이 겪고 있는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검찰 같은 경우는 검사들은 2년에 한 번씩 분기적으로 임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지방과 수도권도 오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과의 유착 관계가 그렇게 밀접하게 형성될 고리가 별로 없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현장을 돌 수밖에 없어요.
각 지구대나 파출소 단위도 그렇고 산업안전을 점검한다거나 여성청소년계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나 청소년들의 불법적인 고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드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몇 년씩이나 쌓이고 보면 아무래도 현장에서의 유착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단계를 넘어서기까지가 좀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은 아직 밝혀야 하겠지만 지금 왜 이런 게 또 쉽게 밝혀내기가 어렵냐면 최근에 문제가 된 사건들을 보면 바로 직접적으로 현직에 있는 경찰관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직 경찰관들이 개입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지금 전직 경찰관 강 모 씨에 대해서도 영장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직은 의혹 단계이지만 강 모 씨가 중간다리를 놔서 버닝썬에 있었던 미성년자 출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도 수사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부적절한 어떤 유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당장 그냥 친하다는 것만으로 바로 범죄자로 보기는 어렵고 몇 군데 중간에 혹시 누군가 개입이 돼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행사한 게 있느냐, 이런 것까지 넓게 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게 카톡방에서 먼저 옆 업소에서 우리 업소의 내부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서 신고한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고 또 이런 내용들이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정황만 있을 뿐 어떤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건가요?
[최단비]
예를 들면 그당시에 이러한 진술이 있습니다. 이 진술이 있고 관련된 정황증거들이 이 진술을 보완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예를 들자고 한다면 옆 업소에서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찍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 업소에서 해당 관련되어 있는 유 모 대표의 업소가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진을 찍어서 행정처분을 해달라라고 신청을 했다.
그런 사실이 있는데 어떠한 제재조치도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경찰과 유착의 가능성을 더 높이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버닝썬 사건의 초기에 많은 언론사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 경찰과 유착 관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 그동안 버닝썬이 영업을 하면서 굉장히 수많은 신고를 받았는데 그중에 제대로 처리된 것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변의 다른 업소들이 그런 관련된 신고를 받았을 때 처리의 퍼센테이지와 버닝썬의 퍼센테이지가 확연히 다르다고 한다면 또 경찰과의 연결 유착에 의구심이 높아질 수 있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대화의 내용만으로는 유죄의 심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이 다 합쳐졌을 때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일단은 이런 증거들을 어쨌든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게 관건이겠군요. 이렇게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 유착 의혹까지 제기가 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에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양지열]
사실 그 부분이 경찰로서는 가장 아픈 부분이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민갑룡 청장이 왜 명운이 걸렸다, 경찰의 명운이 걸렸다. 하필 시점이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승리 씨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승리 씨와 관련된 어떤 사건들이 제기가 됐는데 경찰 측에서 덮은 것 같다, 또 정준영 씨 같은 경우도 처음에 2016년에 고소가 이루어졌고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뭔가 정준영 씨가 휴대전화를 제출도 하지 않았고 포렌식 업체에 맡겼다고 하면서 경찰에는 또 잃어버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또 경찰은 그 포렌식 업체에 직접 연락해서 이게 마치 그 안에서 내용이 아무것도 안 나온 것처럼 경찰이 먼저 요청을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녹취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분명히 직무유기라든가 아니면 유착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지만 이미 2016년도에 다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건이라면 그게 왜 안 드러났을까에 대해서 첫 번째로 그럼 뭔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 그리고 검경수사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안 하고, 그러니까 범죄가 없다라고 종결할 수 있는 종결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성년자 출입했던 사건이 딱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거든요. 미성년자가 출입했고 업소의 주인을 불러서 수사를 했어야 하는데 무혐의 처리를 하는 게 경찰이 맡게 되면 이런 것은 사실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크게 관심을 안 가질 겁니다.
누구 하나 미성년자 출입한 게 무혐의 처분 됐다고 해서 무슨 국민적인 문제가 있겠냐 하고 관심을 안 가지겠지만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하는 업소 입장에서는 버닝썬이 당시에 영업 이익이 높을 때는 40억, 50억 원이 한 달에 나왔다고 하는데 한 달간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었던 큰 이익을 또 불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검경수사권이 검찰 입장에서는, 만약에 반대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봐라,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종결권이 줬더니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찰도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는 거죠.
[앵커]
그런 부분에서 경찰이 굉장히 뼈 아플 것 같습니다. 가수 승리 씨는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고 정준영 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유포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엊그제 경찰 조사에 출석을 해서 밤샘조사를 받고 나갔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각각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가 급물살을 탈 거라고 보십니까?
[최단비]
이번에 제출한 휴대전화가 어떤 휴대전화인지가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소위 최근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황금폰. 그 당시 2015년 12월부터 그다음 해의 10월까지 있었던 그 휴대폰을 포함해서 3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승리 씨도 현재 가지고 있는 휴대폰 한 대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제출한 것이 그 안에 관련되어 있는 범죄 당시의 휴대폰인지도 불분명하고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휴대폰이 이것 이외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임의제출을 한 것은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저것 이외에 어느 정도의 다른 예를 들면 정준영 씨 같으면 동영상 아니면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단체 대화 내용들이 더 있는지는 어느 정도 당연히 여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은 수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휴대전화만으로 과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냐. 이외의 다른 증거들도 분명히 더 추가적으로 압수나 수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경찰이 정준영 씨하고 또 다른 카톡방 멤버 김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임의제출을 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2016년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임의제출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제출한 휴대전화가 제대로 된 전화였는지 그것도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정준영 씨가 굉장히 잘못된 행동들을 해 왔는데 당시에 그게 2015년 말부터 2016년 8, 9월경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6~10건가량 이야기가 되가 있는데 그럼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행동패턴을 바꿨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피해 사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는 것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경찰로서는 사실 어떤 특별한 소명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귀국하는 즉시 강제로 압수수색을 하거나 긴급체포를 하거나 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언론 입장이나 국민들은 또 왜 사흘이나 걸려서 수사를 했냐. 그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의혹들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뭔가 증거를 인멸했을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여러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수 승리 씨 같은 경우는 성접대 의혹에 이어서 이번에는 원정 성매매 알선, 또 해외 도박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하나요?
[최단비]
이게 처음에도 이렇게 모든 혐의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시작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승리 씨와 관련해서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피의자로 수사를 하면서 예를 들면 버닝썬이라든지 정준영 씨와 관련된 것은 참고인 자료로 조사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출되어 있는 여러 증거들을 봤을 때라든지 아니면 추가 언론 보도들을 봤을 때 이러한 혐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원정 도박 같은 경우는 승리 씨가 스스로 상습적으로 왔고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선 금액인 2억 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세이브뱅크에 돈을 묻어두고 왔다는 것은 단순히 상습 도박 이외에도 외국환관리법 위반도 될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더 충격적인 게 사실은 성매매 알선의 혐의입니다. 성매매 알선이 지금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던 성매매 알선과는 다른 것인데 지금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던 것의 단체방의 내용은 사실 성매매 알선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승리 씨가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추가적으로 의혹이 제보되어 있었던 그 내용을 보면 개런티, 아니면 1000만 원 이런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고요. 가장 최근에 검찰이 입수했다는 제보에 따르면 또 일본과 관련돼서 일본 건설사 관련 계좌에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들을 보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 구체적인 액수까지 특정되어 있다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던 것이 성매매 알선의 유죄 혐의가 입증되기는 조금 약했다고 본다면 새로 나오고 있는 밝혀지는 것들이 점점 더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유죄에 다가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카톡방 내용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액수라든지 이런 언급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군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방송에서 옮기기조차 민망할 정도의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더라고요. 본인과 사업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여성들을 좀 동원하려고 했다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승리 씨가 사진도 올려주면서 어떠어떠한 사람들이다라고 추천까지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오갔는데 일단 제가 많이 순화시켜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게 최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금품이 오간 정황이 보인다는 건데. 또 한편으로 승리 씨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사람과 자신이 어떤 좋지 않은 관계로 얽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다라고 하는데 사진까지 보여준 것도 그냥 인터넷에 다니고 있는 사진들을 무작위로 그냥 올려서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 말을 100% 믿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그 말들을 다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부분은 확실히 성매매 알선 혐의가 적용될 것 같고.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상습도박 같은 경우에도 꽤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큼을 어떻게 했었고 자기가 드나드는 도박장이 어떤 곳인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혹시라도 돈을 땄을 경우에는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가져오기 어려우니까 그쪽에서 그 돈을 관리해 주는 쪽에 따로 맡기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장난 말처럼 혹은 승리 씨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한 것처럼 그걸 부풀려서 과장돼서 자기를 허위로 보여준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부분들 좀 경찰이 오히려 단서가 확실하니까 추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성매매 알선 혐의까지 입증이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최단비]
성매매 알선만 가지고는 사실 처벌 수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승리 씨를 피의자 혐의로 성매매 알선을 특정한 이유는 그것이 가장 혐의가 짙기 때문이에요. 나머지는 지금 참고인 조사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특히 저는 지금 승리 씨가 가장 혐의를 높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버닝썬 관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버닝썬은 마약, 성범죄, 여러 가지가 연관되어 있는데 승리 씨가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아니지만 만약에 버닝썬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감독이라든지 아니면 경영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다, 피의자로서 조사하면서 참고인 자격에서 그러한 정황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이 승리 씨의 형량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 과연 그 나비효과,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이 됩니다. 오늘 양지열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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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최단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날씨의 변화를 일으키듯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때 나비효과라는 말을 쓰죠. 클럽 버닝썬 사건에도 해당이 됩니다. 폭행 사건에서 시작해 성폭력, 마약, 경찰 고위급 인사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진 클럽 버닝썬의 나비효과.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과 관련 수사 알아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가수 승리의 카톡방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어제 오늘 계속 줄줄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수 최종훈 씨가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그 출석 모습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종훈 / 전 FT아일랜드 멤버 : 경찰 조사 성실히 잘 받겠습니다. 일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 잘 받겠습니다.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혐의 인정하십니까?)죄송합니다.]
최종훈 씨, 이렇게 연신 죄송합니다를 반복했는데 지금 최종훈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건가요?
[최단비]
지금 최종훈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승리 씨와 함께 있었던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의 잠자는 모습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경찰 유착 의혹도 함께 제기가 됐는데 이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겠죠?
[양지열]
사실 최종훈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성폭력범죄보다 더 어떻게 보면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더 큰 문제라고 하겠죠. 최종훈 씨, 사실 언론에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을 했더군요. 음주 수치도 0.096인가, 굉장히 높은 면허 취소 직전까지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이 됐고 벌금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저런 정도의 연예인이 음주단속 되면 그래도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인데 그걸 어떻게 경찰이 다 보도가 안 되도록 막았을까. 그 뒤에 뭔가 경찰과 유착이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이 있고. 그 안에 단체 대화방 내용에 이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음주단속을 받고 나서 그 조사했던 팀장이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까지 보냈더라. 그러면 상당 부분 경찰과 좀 유착관계가 있으니까 저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범죄도 성범죄지만 성범죄의 주된 혐의는 정준영 씨가 더 많이 받고 있고 아마 최종훈 씨를 급하게 부른 것은 경찰이 받고 있는 유착 의혹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음주운전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음주운전이 있었던 게 2016년이었죠?
[최단비]
맞습니다. 2016년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훈 씨가 음주운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벌금형을 받고 나서 유리홀딩스의 유 대표에게 보도를 막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경찰에 있는 고위관계자를 통해서 보도를 막아달라. 이러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업소 단속 과정에서 관련되어 있는 경찰의 지금 총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 총경이 어떠한 것을 도와주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이 유 대표와의 단체 채팅방의 내용을 보면 옆 업소에서 우리 업소의 내부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을 신고한 것에 대해서 막아달라라는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음주단속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단속까지도 막아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카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경찰청 소속의 A총경. 일단 혐의를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A 총경 : (오늘 조사 어떻게 받으셨어요?) 조직에 누를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돈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정준영 씨랑은?) 정준영 모릅니다.]
어제 조사를 받고 어젯밤 늦게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조직에 누를 끼쳤다고 생각을 하지만 죄는 짓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심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양지열]
우리가 불법과 부적절의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을 넘어갔을 때는 분명히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본인이 인정하다시피 현재 이렇게까지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화제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과 접촉을 했다는 사실만큼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경찰들이 보기에 어쨌든 경찰이 지금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과 친분관계가 있었구나. 이것 자체가 사실 조직에 누를 끼쳤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받은 적이 없다거나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부분은 두 가지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흔히 하는 말로 부적절하지만 사교관계 정도에서 그쳤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할지라도 그게 범죄로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일을 했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은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또 명백하게 드러난 게 없는데 설령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와서 갑작스럽게 내가 모든 죄를 인정한다, 이렇게 말할 리도 만무한 사실이죠.
[앵커]
어제 기자들한테는 자신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일단 친분관계, 그 유 모 씨, 경찰 유착 고리로 지목된 유 모 씨와의 친분관계는 인정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골프도 몇 번 쳤고, 식사도 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볼 때 어떤 유착 의혹 정황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최단비]
유착이 되려고 한다면 친분관계가 전제는 되겠죠. 그런데 이 친분관계를 사실은 부인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단체 채팅방의 내용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골프를 몇 차례 쳤다거나 안면이 있다고 하는 것까지 부인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 부분은 인정을 했지만 친분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러한 A총경에게 혐의를 씌우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더해서 앞서서 양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떠한 수사에 관련되어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떠한 수사기관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면 뇌물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A총경은 친분관계만 인정할 뿐 부적절한 영향력을 미쳤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도 받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친분관계만 인정한 것뿐이지, 그 이외의 어떤 혐의점은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유착 의혹을 밝혀내야 할 텐데 돈이 오고간 증거라든지 아니면 당시에 수사를 봐준 이런 정황들을 일단 모아야 하지 않습니까?
[양지열]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재직했던 일 자체가 유흥업소의 단속과 관련된 것을 취급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총경이지만 그 당시에는 실제로 실무담당자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인 거래라든가 아니면 일단은 가장 먼저 경찰은 유 모 씨와 얼마만큼 자주 어떤 내용들을 주고받았는지 문자메시지라든가 전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겠죠. 하지만 단정적으로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이 현장에 단속을 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뭔가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 담당 구역에 있는 분들하고 만나는 일이 많은 것만은 또 사실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 수사의 필요일 수도 있고 예방적인 차원일 수도 있고. 다만 그게 잘못된 정도로까지 가면 그게 부패가 되고 유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 경계선을 참 명확히 나누기가 곤란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경찰서가 생각해 보시면 이 사건 초기에 사실 버닝썬 클럽에 들어가 있던 호텔에 사실상 지배주가, 소유주가 강남경찰서 자문위원으로 등재가 돼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일선 경찰분들 입장에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접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게 또 잘못되면 선을 넘어가면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골프를 친 정도만으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골프 비용을 얼마만큼 누가 냈느냐. 이런 것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조직에 누를 끼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죄를 지은 적은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선을 넘었는지 어떻게 밝혀낼지가 앞으로 수사에 집중되겠죠.
[앵커]
일단 A총경, 어제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렇게 친분관계가 드러난 것만으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당장 전환되기는 어려워 보여요.
[최단비]
혐의가 있어야 사실 피의자로 전환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내역, 그리고 계좌 내역을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고인으로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A총경이 어느 정도의 친분관계를 유지했는지와 관련된 것들이 경찰 수사의 집중이 되겠죠. 다만 경찰이 여기에서 수사를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국민권익위에 관련되어 있는 증거를 제보했던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단순한 지방경찰청장보다는 더 높은 윗선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물론 A총경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 윗선은 없는지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병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찰은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총경이면 4급 서기관에 해당하는 계급이고 말씀하셨듯이 당시에는 강남경찰서의 일선 경찰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또 그 윗선의 개입은 없었을까라는 의심도 들거든요.
[양지열]
그 부분은 경찰이 사실 민갑룡 청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경찰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국민적인 의혹이 따갑습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조사는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말씀하셨다시피 대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유착관계가 드러났던 좋지 않은 사례들을 봤을 때도 일선 경찰관이 담당 경찰관들이 그런 문제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해야 하는 일들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이게 윗선까지 굳이 올라가면서 하게 됐다고 보기에는 국민적 화제가 굉장히 뜨겁기는 하더라도 그래도 유흥업소 정도인데. 저는 사실 경찰분들을 이 시점에서 믿고 싶어요. 이 유흥업소와 관련된 유착에 총경급 이상, 당시 현직으로도 총경급 이상까지 관련이 돼서 유착됐다고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의혹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사는 해야겠죠.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단비]
일단 윗선이 있는지를 지금 우리가 예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A총경도 피의자 신분이 아니고요. 또 지금 참고인으로서도 단순히 친분관계만 있다고 했기 때문에 윗선의 조사가 반드시 병행은 돼야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A총경이 어느 정도로 관련자들과 친분이 있었고 어느 정도로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는지 여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선행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분명히 윗선에 대한 수사는 있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어디까지 윗선이 있는지 여부를 예단하는 것은 너무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경찰 유착 의혹을 파헤치려면 여러 증거들을 수집을 해야겠지만 유착 고리로 지목된 유 모 씨의 휴대전화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아요.
[최단비]
그렇죠. 여러 가지 휴대전화가 지금 중요한데 그중에서 경찰 유착에서는 유 모 씨 휴대전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권익위에 공익제보를 한 변호사도 경찰과 유착의 연결고리를 유리홀딩스의 유 모 대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공개되어 있는 단체 채팅방의 내용도 해당 경찰의 고위관계자가 유 모 대표와 통화를 한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내용들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 모 대표의 휴대전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경찰은 이 유 모 대표의 휴대전화 한 대를 지금 임의제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가 이 당시에 관련돼 있었던 휴대전화의 내역을 담고 있는 휴대전화라는 것은 아직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의 내용을 봐야겠고요. 그것이 그당시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추후에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전의 휴대전화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일단 휴대전화 속에서 어떤 정황들이 증거로 수집이 될 만한 게 있을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친분관계만으로는 일단 어떤 법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건가요?
[양지열]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글자 그대로 친분관계만으로는 어렵고 사실 경찰이 겪고 있는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검찰 같은 경우는 검사들은 2년에 한 번씩 분기적으로 임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지방과 수도권도 오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과의 유착 관계가 그렇게 밀접하게 형성될 고리가 별로 없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현장을 돌 수밖에 없어요.
각 지구대나 파출소 단위도 그렇고 산업안전을 점검한다거나 여성청소년계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나 청소년들의 불법적인 고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드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몇 년씩이나 쌓이고 보면 아무래도 현장에서의 유착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단계를 넘어서기까지가 좀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은 아직 밝혀야 하겠지만 지금 왜 이런 게 또 쉽게 밝혀내기가 어렵냐면 최근에 문제가 된 사건들을 보면 바로 직접적으로 현직에 있는 경찰관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직 경찰관들이 개입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지금 전직 경찰관 강 모 씨에 대해서도 영장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직은 의혹 단계이지만 강 모 씨가 중간다리를 놔서 버닝썬에 있었던 미성년자 출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도 수사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부적절한 어떤 유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당장 그냥 친하다는 것만으로 바로 범죄자로 보기는 어렵고 몇 군데 중간에 혹시 누군가 개입이 돼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행사한 게 있느냐, 이런 것까지 넓게 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게 카톡방에서 먼저 옆 업소에서 우리 업소의 내부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서 신고한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고 또 이런 내용들이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정황만 있을 뿐 어떤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건가요?
[최단비]
예를 들면 그당시에 이러한 진술이 있습니다. 이 진술이 있고 관련된 정황증거들이 이 진술을 보완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예를 들자고 한다면 옆 업소에서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찍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 업소에서 해당 관련되어 있는 유 모 대표의 업소가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진을 찍어서 행정처분을 해달라라고 신청을 했다.
그런 사실이 있는데 어떠한 제재조치도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경찰과 유착의 가능성을 더 높이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버닝썬 사건의 초기에 많은 언론사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 경찰과 유착 관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 그동안 버닝썬이 영업을 하면서 굉장히 수많은 신고를 받았는데 그중에 제대로 처리된 것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변의 다른 업소들이 그런 관련된 신고를 받았을 때 처리의 퍼센테이지와 버닝썬의 퍼센테이지가 확연히 다르다고 한다면 또 경찰과의 연결 유착에 의구심이 높아질 수 있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대화의 내용만으로는 유죄의 심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이 다 합쳐졌을 때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일단은 이런 증거들을 어쨌든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게 관건이겠군요. 이렇게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 유착 의혹까지 제기가 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에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양지열]
사실 그 부분이 경찰로서는 가장 아픈 부분이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민갑룡 청장이 왜 명운이 걸렸다, 경찰의 명운이 걸렸다. 하필 시점이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승리 씨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승리 씨와 관련된 어떤 사건들이 제기가 됐는데 경찰 측에서 덮은 것 같다, 또 정준영 씨 같은 경우도 처음에 2016년에 고소가 이루어졌고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뭔가 정준영 씨가 휴대전화를 제출도 하지 않았고 포렌식 업체에 맡겼다고 하면서 경찰에는 또 잃어버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또 경찰은 그 포렌식 업체에 직접 연락해서 이게 마치 그 안에서 내용이 아무것도 안 나온 것처럼 경찰이 먼저 요청을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녹취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분명히 직무유기라든가 아니면 유착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지만 이미 2016년도에 다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건이라면 그게 왜 안 드러났을까에 대해서 첫 번째로 그럼 뭔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 그리고 검경수사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안 하고, 그러니까 범죄가 없다라고 종결할 수 있는 종결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성년자 출입했던 사건이 딱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거든요. 미성년자가 출입했고 업소의 주인을 불러서 수사를 했어야 하는데 무혐의 처리를 하는 게 경찰이 맡게 되면 이런 것은 사실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크게 관심을 안 가질 겁니다.
누구 하나 미성년자 출입한 게 무혐의 처분 됐다고 해서 무슨 국민적인 문제가 있겠냐 하고 관심을 안 가지겠지만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하는 업소 입장에서는 버닝썬이 당시에 영업 이익이 높을 때는 40억, 50억 원이 한 달에 나왔다고 하는데 한 달간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었던 큰 이익을 또 불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검경수사권이 검찰 입장에서는, 만약에 반대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봐라,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종결권이 줬더니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찰도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는 거죠.
[앵커]
그런 부분에서 경찰이 굉장히 뼈 아플 것 같습니다. 가수 승리 씨는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고 정준영 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유포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엊그제 경찰 조사에 출석을 해서 밤샘조사를 받고 나갔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각각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가 급물살을 탈 거라고 보십니까?
[최단비]
이번에 제출한 휴대전화가 어떤 휴대전화인지가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소위 최근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황금폰. 그 당시 2015년 12월부터 그다음 해의 10월까지 있었던 그 휴대폰을 포함해서 3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승리 씨도 현재 가지고 있는 휴대폰 한 대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제출한 것이 그 안에 관련되어 있는 범죄 당시의 휴대폰인지도 불분명하고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휴대폰이 이것 이외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임의제출을 한 것은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저것 이외에 어느 정도의 다른 예를 들면 정준영 씨 같으면 동영상 아니면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단체 대화 내용들이 더 있는지는 어느 정도 당연히 여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은 수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휴대전화만으로 과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냐. 이외의 다른 증거들도 분명히 더 추가적으로 압수나 수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경찰이 정준영 씨하고 또 다른 카톡방 멤버 김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임의제출을 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2016년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임의제출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제출한 휴대전화가 제대로 된 전화였는지 그것도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정준영 씨가 굉장히 잘못된 행동들을 해 왔는데 당시에 그게 2015년 말부터 2016년 8, 9월경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6~10건가량 이야기가 되가 있는데 그럼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행동패턴을 바꿨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피해 사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는 것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경찰로서는 사실 어떤 특별한 소명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귀국하는 즉시 강제로 압수수색을 하거나 긴급체포를 하거나 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언론 입장이나 국민들은 또 왜 사흘이나 걸려서 수사를 했냐. 그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의혹들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뭔가 증거를 인멸했을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여러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수 승리 씨 같은 경우는 성접대 의혹에 이어서 이번에는 원정 성매매 알선, 또 해외 도박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하나요?
[최단비]
이게 처음에도 이렇게 모든 혐의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시작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승리 씨와 관련해서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피의자로 수사를 하면서 예를 들면 버닝썬이라든지 정준영 씨와 관련된 것은 참고인 자료로 조사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출되어 있는 여러 증거들을 봤을 때라든지 아니면 추가 언론 보도들을 봤을 때 이러한 혐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원정 도박 같은 경우는 승리 씨가 스스로 상습적으로 왔고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선 금액인 2억 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세이브뱅크에 돈을 묻어두고 왔다는 것은 단순히 상습 도박 이외에도 외국환관리법 위반도 될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더 충격적인 게 사실은 성매매 알선의 혐의입니다. 성매매 알선이 지금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던 성매매 알선과는 다른 것인데 지금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던 것의 단체방의 내용은 사실 성매매 알선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승리 씨가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추가적으로 의혹이 제보되어 있었던 그 내용을 보면 개런티, 아니면 1000만 원 이런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고요. 가장 최근에 검찰이 입수했다는 제보에 따르면 또 일본과 관련돼서 일본 건설사 관련 계좌에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들을 보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 구체적인 액수까지 특정되어 있다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던 것이 성매매 알선의 유죄 혐의가 입증되기는 조금 약했다고 본다면 새로 나오고 있는 밝혀지는 것들이 점점 더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유죄에 다가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카톡방 내용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액수라든지 이런 언급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군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방송에서 옮기기조차 민망할 정도의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더라고요. 본인과 사업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여성들을 좀 동원하려고 했다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승리 씨가 사진도 올려주면서 어떠어떠한 사람들이다라고 추천까지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오갔는데 일단 제가 많이 순화시켜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게 최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금품이 오간 정황이 보인다는 건데. 또 한편으로 승리 씨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사람과 자신이 어떤 좋지 않은 관계로 얽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다라고 하는데 사진까지 보여준 것도 그냥 인터넷에 다니고 있는 사진들을 무작위로 그냥 올려서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 말을 100% 믿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그 말들을 다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부분은 확실히 성매매 알선 혐의가 적용될 것 같고.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상습도박 같은 경우에도 꽤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큼을 어떻게 했었고 자기가 드나드는 도박장이 어떤 곳인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혹시라도 돈을 땄을 경우에는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가져오기 어려우니까 그쪽에서 그 돈을 관리해 주는 쪽에 따로 맡기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장난 말처럼 혹은 승리 씨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한 것처럼 그걸 부풀려서 과장돼서 자기를 허위로 보여준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부분들 좀 경찰이 오히려 단서가 확실하니까 추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성매매 알선 혐의까지 입증이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최단비]
성매매 알선만 가지고는 사실 처벌 수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승리 씨를 피의자 혐의로 성매매 알선을 특정한 이유는 그것이 가장 혐의가 짙기 때문이에요. 나머지는 지금 참고인 조사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특히 저는 지금 승리 씨가 가장 혐의를 높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버닝썬 관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버닝썬은 마약, 성범죄, 여러 가지가 연관되어 있는데 승리 씨가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아니지만 만약에 버닝썬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감독이라든지 아니면 경영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다, 피의자로서 조사하면서 참고인 자격에서 그러한 정황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이 승리 씨의 형량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 과연 그 나비효과,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이 됩니다. 오늘 양지열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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