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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신고로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를 촉발한 김상교 씨가 잠시 뒤에 경찰에 출석합니다.
먼저 김상교 씨가 어떻게 이 버닝썬 게이트의 사태를 불러왔는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수정]
김상교 씨의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올린 민원이 결국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면 본인이 피해자인데 집단폭행을 클럽에서 당했는데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오더니 오히려 나를 제압을 해서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가해자로 뒤바뀌어서 결국은 입건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경찰이 형사입건을 한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김 씨가 클럽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그리고는 지구대로 옮겼는데 그 안에서 난동을 피웠다라는 혐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폭행의 피해자인데 어찌하여 지금 이런 혐의로 나를 피의자로 결국은 입건을 했느냐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김 씨에게 주어졌던 당시 뒤늦은 혐의 중 하나는 성추행 가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추행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자 3명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성들도 신원이 상당 부분 의심되는 이 클럽 관계자였다, 이게 내용이었죠.
[앵커]
일단 오늘 잠시 뒤에 5분 정도 뒤인데요.
10시에 예정대로라면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피고소인 신분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고소를 당했다는 건가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수정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그 글을 김상교 씨가 인터넷 청와대 게시판 등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 자체가 경찰과 또 버닝썬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취지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버닝썬 이사 장 모 씨 등이 경찰에 고소를 한 그 사건에 대해서 피고소인 입장으로 해서 지금 조사받기 위해서 출석하는데요.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상교 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내용이 첫 번째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유착 의혹. 그리고 또 물뽕 내지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했다는 의혹. 더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 글을 올렸는데. 버닝썬 같은 경우에는 유착의혹 없다.
그리고 또 마약 유통한 것도 없다. 또 그걸로 인해서 당연히 성폭행한 것도 없다라는 이유로 해서 결국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했는데 이것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다 보니까 형법상의 명예훼손이 아니고 이른바 사이버명예훼손, 즉 정보통신망 이용관리에 관한 법률상에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그 사건으로 오늘 조사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을 하는 거군요. 그런데 지금 이번 사태를 촉발한 인물인 만큼 오늘 경찰 소환 전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해서 지금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미 SNS, 본인의 SNS를 통해서도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이수정]
본인의 SNS에다 지금 나오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연예인 왕국이다.
그리고는 공권력과 유착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과 연관되어서 여러 가지 본인이 결국에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받게 된 배후에는 사실은 기획사가 존재한다.
대형 기획사와 공권력 사이에 유착이 있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자신과 관련된 폭행 사건에만 그치지 않고 이렇게 연예계 전반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수정]
결국에는 진실을 알리겠다, 이런 내용인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국내에서 이게 문제가 안 돼도 내가 전 세계의 팬들한테 다 알려서 결국은 지금 상당 부분 사상누각임을 정확하게 알리고 싶다.
이런 희망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면 버닝썬 장 모 이사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게 과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이게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상교 씨 같은 경우에도 고소인이자 피고소인으로 해서, 한마디로 피해자이자 또 어떻게 보면 범죄자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 처음 같은 경우에는 김상교 씨가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본인이 어떻게 보면 경찰에 의해서 폭행이 되고 업무방해라고 인지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억울함을 지금 토로하는 가운데 지금 제기한 문제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어도 현재까지는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 버닝썬에서 형사고소를 했던 사건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되고. 다만 그 내용이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더 가중처벌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와 같은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의 유착 의혹이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전직 경찰이 구속됐고 관련해서 현직 경찰에 대한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마약 유통과 관련해서도 엊그제 같은 경우는 버닝썬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마약을 투약을 하고 유통을 했다라는 혐의로 해서 이미 3명 정도가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상당 부분 진실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다.
더불어서 사이버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상교 씨 같은 경우는 비방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결국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달리 경찰의 조직적인 범죄 은폐나 이런 것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취지로, 한마디로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행위로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수사 경과에 따라서 의혹 제기한 사건이 진실로 밝혀질 경우는 사이버 명예훼손 중에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사건이 실체적 진실로 밝혀진 만큼 김상교 씨에 대한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는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앵커]
김상교 씨 당초 예정대로라면 10시에 경찰에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뒤에 출석할 것이라는 저희 취재기자의 전언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 김상교 씨뿐만 아니라 오늘 잠시 뒤 10시 30분에는 버닝썬 대표 이문호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립니다.
이문호 대표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이수정]
지금 마약과 연관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본인에게서 실제로 마약이 검출이 됐기 때문에 마약성분이 검출돼서 사용자로서 결국에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지금 이 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에 있는 주요 클럽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사이에 마약 수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입건된 피의자가 총 40명입니다. 그리고는 그 40명 중에서 지금 버닝썬과 연관된 결국에는 이문호 대표와 연관된 피의자가 14명 정도라고 추정되고 있고요.
그리고는 그중에서 3명이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다른 클럽과 연관된 사람들이 지금 17명 정도이고 그 17명은 아마도 아레나 등 유사 클럽들에서 입건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이 마약이 결국에는 이 클럽으로 조달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입건된 사람이 지금 9명인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구속 여부는 오늘 밤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버닝썬 게이트, 지금 이와 관련해서 수사 내용도 하나둘씩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해결사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윤 모 총경. 작년 청와대에 근무를 할 때 승리 씨 등과 같이 골프를 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윤 총경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꽃이다라고 할 수 있는 총경 승진을 2016년 초에 했었는데요.
실제 총경이 되고 나서 2017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봤을 때 보면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는 그 시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닝썬과 관련된 사람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식사를 하고 골프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서 종전까지만 해도 경찰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경찰청의 인사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중에 이번 혐의로 해서 지금 직위가 해제됐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도 아니고 민정수석실 내에 근무하는 기간 속에서 이와 같은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했는데 단순히 그러면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했느냐 아니면 그 청와대에 있는 과정에서 어떤 민원을 해결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에 대한 제기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카톡 대화방에 있던 멤버들이 서로 윤 총경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상 같이 식사를 하고 골프까지 친 사실이 추가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4년에는 승리 씨가 경정계급 경찰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이걸 SNS에 올렸다가 얼마 전에 삭제를 했다고 해요.
[이수정]
지금 버닝썬 사건이 논란을 빚으면서 이 사진을 지금 유일하게 삭제를 했다고 해요.
SNS에 여러 가지 사진이 있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상당 부분 골프도 같이 치고 유착의 증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인연이 도대체 언제 시작된 거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이 사진은 그런 것들을 추정하게 만드는 사진입니다.
2014년도에 이런 사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가 어떤 해냐. 그때 승리가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변북로를 달리던 승리 차가 앞에 가던 벤츠 차량을 뒤에서 받아가지고 사고를 크게 냈었는데 그때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두 개의 차선을 가로지르는 승리의 차량이 찍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건이 상당히 컸어요.
그런데 그때 아마도 추정컨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데 당시 죄명은 그냥 과속으로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음주에 관련해서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않은 채 그냥 사건이 처리가 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14년도 이 사고를 결국에는 원래는 더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덮게 되면서 당시에 관련이 있던 그때는 경정, 실무자들이 관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뒤를 봐주면서 지금 경찰과 유착의 고리가 생겨서 결국은 총경까지. 당시에 이 사람이 아마도 강남경찰서에서 일을 보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안전과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된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을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앵커]
그런데 승리 씨가 경찰복을 입고 올린 사진이 만약에 이게 연예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무대의상으로 입은 게 아니라면, 만약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누군가의 옷을 빌려서 입은 거라면 이런 사진을 이렇게 SNS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심리. 이런 걸 어떻게 과시욕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수정]
경찰의 어떤 공익활동을 돕기 위해서 사진을 저렇게 찍어서 올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도대체가 이렇게 굳이 저렇게 뭔가 관계가 있다라는 사진을 남기면 나중에 후일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유착의 증거 같은 게 될 수도 있는데 저런 사진을 대체 그 당시에 왜 남겼을까 하는 게 의문인데요.
그게 아마도 승리의 기본적인 사법권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입니다. 결국 내가 이렇게 힘을 과시해서 내가 사소한 불법을 해도 이들과 이렇게 유착이 있으니까 나는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일종의 시위하듯이, 과시하듯이. 그래야 결국에는 그러면 여러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그중에는 아마 상당 부분 마약과 연관된 범죄조직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이렇게 경찰의 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리면 상당 부분 그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놓이게 되는 거죠.
[최진녕]
실질적으로 지금 의혹을 제기받을 수 있는 것이 승리 씨가 본인의 SNS에 한 1600개 정도의 사진이 있는데 최근 문제된 이후에 삭제한 유일한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인 것이죠.
더불어서 아까 제가 2016년 1월달에 이 윤 총경이 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했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이 문제가 된, 사진 찍었을 때는 공교롭게도 윤 총경의 계급이 경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이 윤 총경 같은 경우는 처음에 승리 씨를 알게 된 시점 자체가 2016년경이다라고 했지만 이 사진은 2014년에 올라왔기 때문에 뭔가 꼬리 자르기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아닌가 하는 점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고. 결국 뒤봐주기를 했다고 하면 그 전부터 어떻게 보면 관련성이 뒤를 봐주고, 보호해 주고 그 가운데 어떤 비리의 의혹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사진 한 장이 담고 있는 의혹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 사진을 본다면 2014년 이전에도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되는데 명확하게 밝혀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경찰은 승리 씨의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승리 씨 측에서는 성매매 알선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여자를 소개시켜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수정]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 지금 이렇게 왜 진술을 했는지. 알선이라는 건 소개를 시켜준다는 의미죠. 일단 어휘를 보면. 그렇지만 지금 이게 성접대 알선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시켜줬다는 걸 시인하는 게 이게 뭐 결국은 자백을 하는 거나 진배없는데 결국은 상대방이 결국 결혼한 외국 사업가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젊은 여성을 그러면 사귀라고 소개를 시켜준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건 거의 시인이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진녕]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승리 씨가 받고 있는 성매매 알선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15년 말경에 본인이 해외에 유리홀딩스를 설립하고 거기에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투자받기 위해서 어떤 아레나라고 하는 그런 클럽에서 여성을 불러준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혐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2014년에 유리홀딩스의 유 모 씨가 동남아로 가는데 거기에 감에 있어서 해외 원정 성매매와 관련해서 여자 1명, 2명, 3명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특징을 올리면서 1000만 원 이상 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을 올린 글이 나왔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성매매 알선에 관한 처벌법 같은 경우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이 부분인데 결국 알선이라는 것의 내용을 보면 알선하거나 권유하거나 유인한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말경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함에 있어서 여성을 그 자리에 데리고 갔고 호텔까지 넣어줬다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시켜준 것뿐이지 성매매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선이 있을 수 없다.
이런 논리로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입증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에 있었던 유 모 대표에 대해서 해외에 가는데 여성을 소개시켜주고 하려는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이 성매매 알선에 관한 특례법상에 알선, 권유, 유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자를 소개시켜준 것을 넘어서 금액까지 해서 해외에 가는데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매매 알선법상의 성매매 알선 내지 권유 이 부분이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매매 알선법에 관한 부분이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벌써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의해서 어떤 처벌이 만만치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 그와 같은 법률적인 내용을 이미 이 사람들은 법률적 조언을 다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단순히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법적으로 이미 다 철저하게 따져보고 진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가 하면 지금 최종훈 씨 같은 경우에는 윤 총경을 모른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식사도 하고 골프까지 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윤 총경의 부인에게 K팝 티켓까지 구해준 정황도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거나 했을 때 모른다라고 계속해서 부인했거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왔죠. 특히 지금 한 방송사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면 결국 윤 총경의 부인까지도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윤 총경의 부인도 경찰이고 또 경찰이면서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파견 나가 있는 경찰 영사인 것으로 지금 드러난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같이 골프도 쳤고. 더불어서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윤 총경의 부인과 그 부인이 가족들과 아이들과도 같이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FT아일랜드가 말레이시아에서 공연하고 하는 데 있어서 티켓도 보내줬다라고 하는데요. 그 VIP 티켓이 비싼 것은 21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에게 뭔가 물품을 제공했다라고 하면 직무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있을 경우 뇌물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이게 2016년 이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른바 김영란법이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본인들은 전혀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골프를 쳤다고 할 수 있는 최 씨를 통해서 그리고 그 SNS의 내용을 통해서 관련된 사실이 굉장히 드러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왜 그렇다면 단순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느냐.
그때 같은 경우도 이미 윤 총경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결국 최 씨나 관련된 소속사 입장에서는 뭔가 뒤를 봐주기 위한 대가로 준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여서 단순히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골프 친 것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뒤를 봐주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서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될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본다면 그 단체 대화방에 들어있던 사람들, 한 8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서로 모른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고. 그리고 서로 뒤를 봐주는 그리고 편의를 제공해 주는 이런 관계였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미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고. 그중에 일부는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들이 지금 대화의 내용상 나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심하면 공범 관계까지 충분히 혐의를 둘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핸드폰을 다 확인을 해서 대화상의 어떤 내용들을. 그리고 그들이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종류의 정보를 공유한 것인지.
예를 들자면 지금 윤 총경은 틀림없이 문제의 핵심 인물인데 이 사람의 정보를 주변 사람들에게 만일 공유를 했다면 그렇다면 그러한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모두 전방위적으로 사실 수사가 돼야 될 것으로 보이나 지금은 특정인, 지금 문제가 된 사람은 아마 2명인 것 같은데 그 2명에 대해서만 연예인들을 지금 제한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총경 같은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혐의라든지 핵심 쟁점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 볼 수 있을까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상 비밀누설이 뭐냐하면 2016년 7월달에 이게 지금 보면 승리 씨가 운영을 하던 강남에 있는 몽키뮤지엄이라는 주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내부 불법 구조 변경으로 해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해서 조사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구조 요청을 바로 윤 총경에게 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윤 총경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수사팀에 전화를 해서 그 내용을 알아서 그것을 유출했다라는 그 혐의입니다.
한마디로 비밀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내용 자체를 꺼냈다라는 혐의 자체가 공무상 비밀누설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문제된 것 자체는 2016년 7월이기 때문에 그때는 청와대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결국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단순히 그 문제뿐인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건,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에 승리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그것을 축소한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2016년 7월에 지금 받고 있는 업무상 비밀누설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계를 하면서 뒤를 봐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있어서 그 첫 번째 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2016년 7월 전후에 있었던 유리홀딩스가 운영하는 그 회사에 수사기밀누설, 이 부분이 수사의 초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시발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실이 밝혀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상교 씨의 경찰 출석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나오면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어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날린 이희진 씨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돼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희진 씨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수정]
이 사람은 증권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증권 방송을 통해서 투자를 해라. 아직은 비상장 주식들인데 투자를 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케이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라는 데에다 투자를 하면 A파트너 주식거래라는 어떤 회사를 이용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해서 결국은 이득금을 나누어주겠다, 이러면서 투자금을 유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에는 약속대로 되지 않고 이게 결국은 주식 거래가 불발되면서 일종의 사기가 된 거죠. 그래서 막대한 손해를 사람들에게 끼치고 결국에는 2018년도에 벌금을 200억 원을 받고 추징금을 130억 원을 선고받아서 결국은 지금 이 사람이 이희진이라는 사람이 형이고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형은 징역 5년이 선고됐고 동생은 2년 반이 선고돼서 이 동생은 현재는 출소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씨의 부모를 살해한 용의자 4명 가운데 1명은 입건이 됐는데 3명은 중국으로 도주를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모가 살해된 시점이 이미 3주 전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금 자초지종이 지난 토요일인 것 같습니다.
3월 16일날 이 씨의 남동생이 부모님한테 전화 연락이 안 된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본 결과 말씀하신 것처럼 3주 전인 2월 25일경 오후 4시 전후에 이희진 씨 부모가 살고 있는 안양에 있는 아파트에 4명이 침입한 것이 발견이 됐고.
그로부터 2시간 정도 이후에 4명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결국 CCTV를 확인해서 확인한 결과 안양에 있는 집 가구 안에 어머님의 시신이 들어있었고. 그리고 또 평택에 있는 물류창고에는 이희진 씨의 아버지가 보관되어 있던 사실이 발견됐는데요.
자초지종을 알고 봤더니 김 모 씨는 한국인으로서 그 당시에 있었던 중국 교포 3명을 고용을 해서 결국 3월 25일날 오후에 집에 무단침입했고 그 이후에 한 15분 뒤에 부모 두 분이 들어왔는데 그 내에서 어떻게 보면 살해 행위와 사체 유기가 있었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범은 지금 바로 검거를 했습니다마는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 11시경에 이미 조선족 3명은 중국으로 돌아가버린 그런 상태여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인터폴에 이 3명에 대해서 지금 적색수배를 내렸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일단 체포된 피의자 1명이 이희진 씨 아버지가 2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아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수정]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실은 돈을 빌려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돈을 어떻게 받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사건하고는 완전히 지금 동기가 거꾸로 뒤집힌 사건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금전이 문제다.
[앵커]
교수님,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김상교 씨가 경찰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를 받기 이전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초에는 10시에 경찰에 출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분 정도 늦은 10시 21분에 지금 나왔습니다. 포토라인 앞에 섰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김상교]
일단 와주셔서 다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도와주신 국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작년 12월 24일 버닝썬 폭행사건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쏘아올렸다고 하시는 그 작은 공 사태에 대해서 폭행사건 당사자인 버닝썬 이사 그리고 관련된 경찰분들에게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커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피해자들과 제보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국민께 알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하루하루 절규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에 좀 어려운 길이 될 것 같았지만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집단폭행에 가담한 인물 중에 버닝썬 VIP로 의심되는 인물 없나요?
[김상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밝혀달라고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다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기자]
국가가 막는다는 글을 올리셨는데 그게 어떤 생각에서 그러셨나요?
[김상교]
공권력이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
어떤 부분이죠?
[김상교]
저는 제가 112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폭행 피해자였고 국가 공공기관에 보호받기 위해서 112에 신고를 하였고 도움을 받기 위해 신고를 하였는데 단순하게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도움을 받지 못했고 저 말고 다른 유사한 피해자들이 많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못 알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자]
혹시 여성 2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도 받고 계신데 부인해오셨는데 여전히 입장 변화가 없으신 거예요?
[김상교]
네, 그렇습니다.
[기자]
역삼지구대에서도 유착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김상교]
그렇습니다.
[기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보신 건지?
[김상교]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확신할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의혹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기자]
혹시 명예훼손이나 다른 혐의도 받고 계신데 그런 것도 입장 변화가 없으신가요?
[김상교]
그렇습니다.
[기자]
경찰관 증거인멸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교]
또 추후 수사 기관에서 정확히 밝혀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제가 겪은 의혹들이나 그런 것에서는 저는 수사기관에 많이 맡기고 싶고 그런 걸 진실규명을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김상교]
지금은 사태가 커져서 국민 여러분께서 어두운 사회의 면도 알게 되시고 저 역시도 그 부분을 계속 언급하고 보여주는 게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는데 다음 사람들한테는 피해자가 안 생겼으면 좋겠고 저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기자]
그러면 성추행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김상교]
네, 그렇습니다.
[기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상교]
감사합니다.
[앵커]
경찰에 출석한 김상교 씨 이야기 들어보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문호 대표도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심문에 나오기 위해서 법원에 나왔습니다.
지금 얼굴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 지금 수많은 취재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이문호 대표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장이 상당히 소란스러운데요.
버닝썬 공동대표 이문호 씨. 잠시 뒤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지금 기자들이 수많은 질문을 하고 있고 카메라 셔터를 터뜨리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문호 대표, 지금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 내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앞에서 계속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승리의 고향 친구이자 버닝썬 공동대표인 이 씨는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김상교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앞서서 경찰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문호 공동대표 같은 경우는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법원에 나온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두 사람이 이런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수정]
굉장히 대조적이다. 얼마 전에 김상교 씨가 경찰에 입건이 됐을 그 당시의 모습하고 지금 오늘 보이는 김상교 씨의 모습하고는 거의 완전 180도 달라져서 이 사건의 본질이 지금 지난 몇 주 사이에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면서 김상교 씨의 입장이 이렇게 180도 변경이 될 수 있구나 하고 지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앵커]
김상교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폭행 피의자처럼 이렇게 폭행을 당했지만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돼서 경찰에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나와서 공권력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두 사람의 표정이 대조적인 것 같은데요.
김상교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은 피의자, 피고소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처음에 봤을 때 비교적 편안한 모습, 살짝 미소도 짓다가 어떤 결연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앵커]
여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최진녕]
결국 이 사건 자체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됐습니다마는 많은 부분 진실로 밝혀졌다라는 점에서 본인은 이 사건의 무혐의를 확신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보이는 반면에 지금 이문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마약 투약 검사에 있어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 양성 반응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관련해서 한 3명 정도가 관련된 부분으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이문호 대표 입장에서도 오늘 스스로 저렇게 걸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본인이 오늘 저녁에 걸어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만감이 교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말씀은 구속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요?
[최진녕]
그럴 가능성도, 다만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단순 투약이냐 아니면 유통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기여했느냐 이 부분이 아마 오늘 영장실질심사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도 높고 어떻게 보면 관심이 많은 사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김상교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포토라인에 서는 것에 대해서 자청을 했지만 지금 이문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굴이 오늘 바로 처음 공개됐는데 그와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공인이 아닌 상태에서 얼굴이 저렇게 노출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어쨌든 구속 여부, 오늘 밤에는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계속해서 신속하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희진 씨 부모 살해 사건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살해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끊어졌거든요. 왜 살해를 했다고 보십니까?
[이수정]
지금 검거된 용의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아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경위를 보면 동생이 출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결국에는 집에 형이 구매한 슈퍼카가 여러 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슈퍼카를 팔아서 결국 지금 거의 20억 가까운 금액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지금 부모님의 집에 5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5억을 노리고 들어가서. 지금 5억이 증발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은 채 2000만 원을 내가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으니까 내가 부부를 살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범행 동기가 금전 목적의 범행인 것 같은데 틀림없이 20억에 차량을 판 흔적들은 언급하지 않은 채 지금 2000만 원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집 안에 현금 5억 원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부부, 그러니까 이희진 씨의 부모가 집에 오기 전에 미리 이 일당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현관문의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어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의문이 왜 그러냐면 안에 사람이 있는데 띵동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안에 있는 부부가 들어오고 이미 전에 본인들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서 기다리다가 이와 같은 범행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된 김 모 씨 피의자가 면식범일 가능성도 사실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열쇠로 열기보다는 비밀번호로 하는 전자식 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 때 어떤 경위로든 그 내용을 알았을 가능성이 일단 첫 번째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희진 씨 같은 경우에는 사기적인 어떤 방법에 의한 주식 투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한 130억 원 정도의 이익이 증발해서 어디 갔는지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어딘가에는 돈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더불어서 이희진 씨가 스스로 공개하고 했던 슈퍼카가 얼마 전에 차량이 팔렸다는 그런 내용이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희진 씨의 피해자, 내지는 다른 경위로 해서 그 차를 팔았다고 한다면 뭔가 뭉칫돈이 있겠다라는 것을 추정하고 그 돈을 노리고 갔을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같은 경우에는 동기를 기준으로 살인죄를 5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대가를 바라고 하는 청부살인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비난 동기 살인으로 보고 있고 더불어서 이번 같은 경우 처음부터 5억 원이라는 돈을 노리고 했다면 그 자체가 강도살인이 되는데 강도살인 같은 경우는 중대범죄 결합살인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처벌 수위가 한 5년 이상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2000만 원 가지고 살인했다? 물론 열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인터넷에 3명이나 되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했고 미리 평택에 있어서 물류창고까지 다 어떻게 보면 계획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 2000만 원을 가지고 욱하는 심정에서 살해를 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있는 동기가 아니고 실질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이 사건 수사의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 4명의 범행을 보면 사실 이게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CCTV가 있는데도 이렇게 4명이 몰려다닌 점, 또 살해한 방법, 또 시신을 보관하는 방법.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대범하다, 대담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수정]
대담하고 사전에 미리 준비되고. 그리고 현장에 유혈이 남겨 있을 텐데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현장을 말끔하게 아주 청결하게 치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경찰은 틀림없이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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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신고로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를 촉발한 김상교 씨가 잠시 뒤에 경찰에 출석합니다.
먼저 김상교 씨가 어떻게 이 버닝썬 게이트의 사태를 불러왔는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수정]
김상교 씨의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올린 민원이 결국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면 본인이 피해자인데 집단폭행을 클럽에서 당했는데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오더니 오히려 나를 제압을 해서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가해자로 뒤바뀌어서 결국은 입건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경찰이 형사입건을 한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김 씨가 클럽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그리고는 지구대로 옮겼는데 그 안에서 난동을 피웠다라는 혐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폭행의 피해자인데 어찌하여 지금 이런 혐의로 나를 피의자로 결국은 입건을 했느냐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김 씨에게 주어졌던 당시 뒤늦은 혐의 중 하나는 성추행 가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추행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자 3명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성들도 신원이 상당 부분 의심되는 이 클럽 관계자였다, 이게 내용이었죠.
[앵커]
일단 오늘 잠시 뒤에 5분 정도 뒤인데요.
10시에 예정대로라면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피고소인 신분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고소를 당했다는 건가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수정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그 글을 김상교 씨가 인터넷 청와대 게시판 등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 자체가 경찰과 또 버닝썬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취지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버닝썬 이사 장 모 씨 등이 경찰에 고소를 한 그 사건에 대해서 피고소인 입장으로 해서 지금 조사받기 위해서 출석하는데요.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상교 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내용이 첫 번째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유착 의혹. 그리고 또 물뽕 내지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했다는 의혹. 더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 글을 올렸는데. 버닝썬 같은 경우에는 유착의혹 없다.
그리고 또 마약 유통한 것도 없다. 또 그걸로 인해서 당연히 성폭행한 것도 없다라는 이유로 해서 결국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했는데 이것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다 보니까 형법상의 명예훼손이 아니고 이른바 사이버명예훼손, 즉 정보통신망 이용관리에 관한 법률상에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그 사건으로 오늘 조사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을 하는 거군요. 그런데 지금 이번 사태를 촉발한 인물인 만큼 오늘 경찰 소환 전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해서 지금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미 SNS, 본인의 SNS를 통해서도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이수정]
본인의 SNS에다 지금 나오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연예인 왕국이다.
그리고는 공권력과 유착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과 연관되어서 여러 가지 본인이 결국에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받게 된 배후에는 사실은 기획사가 존재한다.
대형 기획사와 공권력 사이에 유착이 있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자신과 관련된 폭행 사건에만 그치지 않고 이렇게 연예계 전반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수정]
결국에는 진실을 알리겠다, 이런 내용인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국내에서 이게 문제가 안 돼도 내가 전 세계의 팬들한테 다 알려서 결국은 지금 상당 부분 사상누각임을 정확하게 알리고 싶다.
이런 희망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면 버닝썬 장 모 이사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게 과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이게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상교 씨 같은 경우에도 고소인이자 피고소인으로 해서, 한마디로 피해자이자 또 어떻게 보면 범죄자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 처음 같은 경우에는 김상교 씨가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본인이 어떻게 보면 경찰에 의해서 폭행이 되고 업무방해라고 인지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억울함을 지금 토로하는 가운데 지금 제기한 문제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어도 현재까지는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 버닝썬에서 형사고소를 했던 사건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되고. 다만 그 내용이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더 가중처벌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와 같은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의 유착 의혹이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전직 경찰이 구속됐고 관련해서 현직 경찰에 대한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마약 유통과 관련해서도 엊그제 같은 경우는 버닝썬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마약을 투약을 하고 유통을 했다라는 혐의로 해서 이미 3명 정도가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상당 부분 진실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다.
더불어서 사이버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상교 씨 같은 경우는 비방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결국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달리 경찰의 조직적인 범죄 은폐나 이런 것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취지로, 한마디로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행위로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수사 경과에 따라서 의혹 제기한 사건이 진실로 밝혀질 경우는 사이버 명예훼손 중에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사건이 실체적 진실로 밝혀진 만큼 김상교 씨에 대한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는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앵커]
김상교 씨 당초 예정대로라면 10시에 경찰에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뒤에 출석할 것이라는 저희 취재기자의 전언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 김상교 씨뿐만 아니라 오늘 잠시 뒤 10시 30분에는 버닝썬 대표 이문호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립니다.
이문호 대표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이수정]
지금 마약과 연관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본인에게서 실제로 마약이 검출이 됐기 때문에 마약성분이 검출돼서 사용자로서 결국에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지금 이 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에 있는 주요 클럽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사이에 마약 수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입건된 피의자가 총 40명입니다. 그리고는 그 40명 중에서 지금 버닝썬과 연관된 결국에는 이문호 대표와 연관된 피의자가 14명 정도라고 추정되고 있고요.
그리고는 그중에서 3명이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다른 클럽과 연관된 사람들이 지금 17명 정도이고 그 17명은 아마도 아레나 등 유사 클럽들에서 입건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이 마약이 결국에는 이 클럽으로 조달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입건된 사람이 지금 9명인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구속 여부는 오늘 밤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버닝썬 게이트, 지금 이와 관련해서 수사 내용도 하나둘씩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해결사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윤 모 총경. 작년 청와대에 근무를 할 때 승리 씨 등과 같이 골프를 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윤 총경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꽃이다라고 할 수 있는 총경 승진을 2016년 초에 했었는데요.
실제 총경이 되고 나서 2017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봤을 때 보면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는 그 시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닝썬과 관련된 사람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식사를 하고 골프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서 종전까지만 해도 경찰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경찰청의 인사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중에 이번 혐의로 해서 지금 직위가 해제됐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도 아니고 민정수석실 내에 근무하는 기간 속에서 이와 같은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했는데 단순히 그러면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했느냐 아니면 그 청와대에 있는 과정에서 어떤 민원을 해결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에 대한 제기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카톡 대화방에 있던 멤버들이 서로 윤 총경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상 같이 식사를 하고 골프까지 친 사실이 추가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4년에는 승리 씨가 경정계급 경찰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이걸 SNS에 올렸다가 얼마 전에 삭제를 했다고 해요.
[이수정]
지금 버닝썬 사건이 논란을 빚으면서 이 사진을 지금 유일하게 삭제를 했다고 해요.
SNS에 여러 가지 사진이 있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상당 부분 골프도 같이 치고 유착의 증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인연이 도대체 언제 시작된 거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이 사진은 그런 것들을 추정하게 만드는 사진입니다.
2014년도에 이런 사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가 어떤 해냐. 그때 승리가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변북로를 달리던 승리 차가 앞에 가던 벤츠 차량을 뒤에서 받아가지고 사고를 크게 냈었는데 그때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두 개의 차선을 가로지르는 승리의 차량이 찍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건이 상당히 컸어요.
그런데 그때 아마도 추정컨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데 당시 죄명은 그냥 과속으로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음주에 관련해서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않은 채 그냥 사건이 처리가 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14년도 이 사고를 결국에는 원래는 더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덮게 되면서 당시에 관련이 있던 그때는 경정, 실무자들이 관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뒤를 봐주면서 지금 경찰과 유착의 고리가 생겨서 결국은 총경까지. 당시에 이 사람이 아마도 강남경찰서에서 일을 보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안전과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된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을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앵커]
그런데 승리 씨가 경찰복을 입고 올린 사진이 만약에 이게 연예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무대의상으로 입은 게 아니라면, 만약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누군가의 옷을 빌려서 입은 거라면 이런 사진을 이렇게 SNS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심리. 이런 걸 어떻게 과시욕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수정]
경찰의 어떤 공익활동을 돕기 위해서 사진을 저렇게 찍어서 올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도대체가 이렇게 굳이 저렇게 뭔가 관계가 있다라는 사진을 남기면 나중에 후일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유착의 증거 같은 게 될 수도 있는데 저런 사진을 대체 그 당시에 왜 남겼을까 하는 게 의문인데요.
그게 아마도 승리의 기본적인 사법권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입니다. 결국 내가 이렇게 힘을 과시해서 내가 사소한 불법을 해도 이들과 이렇게 유착이 있으니까 나는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일종의 시위하듯이, 과시하듯이. 그래야 결국에는 그러면 여러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그중에는 아마 상당 부분 마약과 연관된 범죄조직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이렇게 경찰의 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리면 상당 부분 그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놓이게 되는 거죠.
[최진녕]
실질적으로 지금 의혹을 제기받을 수 있는 것이 승리 씨가 본인의 SNS에 한 1600개 정도의 사진이 있는데 최근 문제된 이후에 삭제한 유일한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인 것이죠.
더불어서 아까 제가 2016년 1월달에 이 윤 총경이 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했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이 문제가 된, 사진 찍었을 때는 공교롭게도 윤 총경의 계급이 경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이 윤 총경 같은 경우는 처음에 승리 씨를 알게 된 시점 자체가 2016년경이다라고 했지만 이 사진은 2014년에 올라왔기 때문에 뭔가 꼬리 자르기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아닌가 하는 점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고. 결국 뒤봐주기를 했다고 하면 그 전부터 어떻게 보면 관련성이 뒤를 봐주고, 보호해 주고 그 가운데 어떤 비리의 의혹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사진 한 장이 담고 있는 의혹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 사진을 본다면 2014년 이전에도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되는데 명확하게 밝혀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경찰은 승리 씨의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승리 씨 측에서는 성매매 알선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여자를 소개시켜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수정]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 지금 이렇게 왜 진술을 했는지. 알선이라는 건 소개를 시켜준다는 의미죠. 일단 어휘를 보면. 그렇지만 지금 이게 성접대 알선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시켜줬다는 걸 시인하는 게 이게 뭐 결국은 자백을 하는 거나 진배없는데 결국은 상대방이 결국 결혼한 외국 사업가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젊은 여성을 그러면 사귀라고 소개를 시켜준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건 거의 시인이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진녕]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승리 씨가 받고 있는 성매매 알선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15년 말경에 본인이 해외에 유리홀딩스를 설립하고 거기에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투자받기 위해서 어떤 아레나라고 하는 그런 클럽에서 여성을 불러준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혐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2014년에 유리홀딩스의 유 모 씨가 동남아로 가는데 거기에 감에 있어서 해외 원정 성매매와 관련해서 여자 1명, 2명, 3명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특징을 올리면서 1000만 원 이상 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을 올린 글이 나왔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성매매 알선에 관한 처벌법 같은 경우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이 부분인데 결국 알선이라는 것의 내용을 보면 알선하거나 권유하거나 유인한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말경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함에 있어서 여성을 그 자리에 데리고 갔고 호텔까지 넣어줬다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시켜준 것뿐이지 성매매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선이 있을 수 없다.
이런 논리로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입증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에 있었던 유 모 대표에 대해서 해외에 가는데 여성을 소개시켜주고 하려는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이 성매매 알선에 관한 특례법상에 알선, 권유, 유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자를 소개시켜준 것을 넘어서 금액까지 해서 해외에 가는데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매매 알선법상의 성매매 알선 내지 권유 이 부분이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매매 알선법에 관한 부분이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벌써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의해서 어떤 처벌이 만만치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 그와 같은 법률적인 내용을 이미 이 사람들은 법률적 조언을 다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단순히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법적으로 이미 다 철저하게 따져보고 진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가 하면 지금 최종훈 씨 같은 경우에는 윤 총경을 모른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식사도 하고 골프까지 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윤 총경의 부인에게 K팝 티켓까지 구해준 정황도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거나 했을 때 모른다라고 계속해서 부인했거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왔죠. 특히 지금 한 방송사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면 결국 윤 총경의 부인까지도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윤 총경의 부인도 경찰이고 또 경찰이면서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파견 나가 있는 경찰 영사인 것으로 지금 드러난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같이 골프도 쳤고. 더불어서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윤 총경의 부인과 그 부인이 가족들과 아이들과도 같이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FT아일랜드가 말레이시아에서 공연하고 하는 데 있어서 티켓도 보내줬다라고 하는데요. 그 VIP 티켓이 비싼 것은 21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에게 뭔가 물품을 제공했다라고 하면 직무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있을 경우 뇌물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이게 2016년 이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른바 김영란법이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본인들은 전혀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골프를 쳤다고 할 수 있는 최 씨를 통해서 그리고 그 SNS의 내용을 통해서 관련된 사실이 굉장히 드러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왜 그렇다면 단순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느냐.
그때 같은 경우도 이미 윤 총경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결국 최 씨나 관련된 소속사 입장에서는 뭔가 뒤를 봐주기 위한 대가로 준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여서 단순히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골프 친 것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뒤를 봐주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서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될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본다면 그 단체 대화방에 들어있던 사람들, 한 8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서로 모른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고. 그리고 서로 뒤를 봐주는 그리고 편의를 제공해 주는 이런 관계였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미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고. 그중에 일부는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들이 지금 대화의 내용상 나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심하면 공범 관계까지 충분히 혐의를 둘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핸드폰을 다 확인을 해서 대화상의 어떤 내용들을. 그리고 그들이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종류의 정보를 공유한 것인지.
예를 들자면 지금 윤 총경은 틀림없이 문제의 핵심 인물인데 이 사람의 정보를 주변 사람들에게 만일 공유를 했다면 그렇다면 그러한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모두 전방위적으로 사실 수사가 돼야 될 것으로 보이나 지금은 특정인, 지금 문제가 된 사람은 아마 2명인 것 같은데 그 2명에 대해서만 연예인들을 지금 제한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총경 같은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혐의라든지 핵심 쟁점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 볼 수 있을까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상 비밀누설이 뭐냐하면 2016년 7월달에 이게 지금 보면 승리 씨가 운영을 하던 강남에 있는 몽키뮤지엄이라는 주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내부 불법 구조 변경으로 해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해서 조사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구조 요청을 바로 윤 총경에게 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윤 총경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수사팀에 전화를 해서 그 내용을 알아서 그것을 유출했다라는 그 혐의입니다.
한마디로 비밀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내용 자체를 꺼냈다라는 혐의 자체가 공무상 비밀누설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문제된 것 자체는 2016년 7월이기 때문에 그때는 청와대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결국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단순히 그 문제뿐인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건,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에 승리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그것을 축소한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2016년 7월에 지금 받고 있는 업무상 비밀누설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계를 하면서 뒤를 봐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있어서 그 첫 번째 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2016년 7월 전후에 있었던 유리홀딩스가 운영하는 그 회사에 수사기밀누설, 이 부분이 수사의 초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시발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실이 밝혀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상교 씨의 경찰 출석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나오면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어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날린 이희진 씨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돼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희진 씨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수정]
이 사람은 증권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증권 방송을 통해서 투자를 해라. 아직은 비상장 주식들인데 투자를 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케이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라는 데에다 투자를 하면 A파트너 주식거래라는 어떤 회사를 이용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해서 결국은 이득금을 나누어주겠다, 이러면서 투자금을 유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에는 약속대로 되지 않고 이게 결국은 주식 거래가 불발되면서 일종의 사기가 된 거죠. 그래서 막대한 손해를 사람들에게 끼치고 결국에는 2018년도에 벌금을 200억 원을 받고 추징금을 130억 원을 선고받아서 결국은 지금 이 사람이 이희진이라는 사람이 형이고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형은 징역 5년이 선고됐고 동생은 2년 반이 선고돼서 이 동생은 현재는 출소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씨의 부모를 살해한 용의자 4명 가운데 1명은 입건이 됐는데 3명은 중국으로 도주를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모가 살해된 시점이 이미 3주 전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금 자초지종이 지난 토요일인 것 같습니다.
3월 16일날 이 씨의 남동생이 부모님한테 전화 연락이 안 된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본 결과 말씀하신 것처럼 3주 전인 2월 25일경 오후 4시 전후에 이희진 씨 부모가 살고 있는 안양에 있는 아파트에 4명이 침입한 것이 발견이 됐고.
그로부터 2시간 정도 이후에 4명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결국 CCTV를 확인해서 확인한 결과 안양에 있는 집 가구 안에 어머님의 시신이 들어있었고. 그리고 또 평택에 있는 물류창고에는 이희진 씨의 아버지가 보관되어 있던 사실이 발견됐는데요.
자초지종을 알고 봤더니 김 모 씨는 한국인으로서 그 당시에 있었던 중국 교포 3명을 고용을 해서 결국 3월 25일날 오후에 집에 무단침입했고 그 이후에 한 15분 뒤에 부모 두 분이 들어왔는데 그 내에서 어떻게 보면 살해 행위와 사체 유기가 있었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범은 지금 바로 검거를 했습니다마는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 11시경에 이미 조선족 3명은 중국으로 돌아가버린 그런 상태여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인터폴에 이 3명에 대해서 지금 적색수배를 내렸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일단 체포된 피의자 1명이 이희진 씨 아버지가 2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아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수정]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실은 돈을 빌려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돈을 어떻게 받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사건하고는 완전히 지금 동기가 거꾸로 뒤집힌 사건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금전이 문제다.
[앵커]
교수님,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김상교 씨가 경찰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를 받기 이전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초에는 10시에 경찰에 출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분 정도 늦은 10시 21분에 지금 나왔습니다. 포토라인 앞에 섰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김상교]
일단 와주셔서 다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도와주신 국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작년 12월 24일 버닝썬 폭행사건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쏘아올렸다고 하시는 그 작은 공 사태에 대해서 폭행사건 당사자인 버닝썬 이사 그리고 관련된 경찰분들에게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커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피해자들과 제보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국민께 알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하루하루 절규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에 좀 어려운 길이 될 것 같았지만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집단폭행에 가담한 인물 중에 버닝썬 VIP로 의심되는 인물 없나요?
[김상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밝혀달라고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다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기자]
국가가 막는다는 글을 올리셨는데 그게 어떤 생각에서 그러셨나요?
[김상교]
공권력이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
어떤 부분이죠?
[김상교]
저는 제가 112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폭행 피해자였고 국가 공공기관에 보호받기 위해서 112에 신고를 하였고 도움을 받기 위해 신고를 하였는데 단순하게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도움을 받지 못했고 저 말고 다른 유사한 피해자들이 많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못 알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자]
혹시 여성 2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도 받고 계신데 부인해오셨는데 여전히 입장 변화가 없으신 거예요?
[김상교]
네, 그렇습니다.
[기자]
역삼지구대에서도 유착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김상교]
그렇습니다.
[기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보신 건지?
[김상교]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확신할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의혹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기자]
혹시 명예훼손이나 다른 혐의도 받고 계신데 그런 것도 입장 변화가 없으신가요?
[김상교]
그렇습니다.
[기자]
경찰관 증거인멸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교]
또 추후 수사 기관에서 정확히 밝혀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제가 겪은 의혹들이나 그런 것에서는 저는 수사기관에 많이 맡기고 싶고 그런 걸 진실규명을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김상교]
지금은 사태가 커져서 국민 여러분께서 어두운 사회의 면도 알게 되시고 저 역시도 그 부분을 계속 언급하고 보여주는 게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는데 다음 사람들한테는 피해자가 안 생겼으면 좋겠고 저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기자]
그러면 성추행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김상교]
네, 그렇습니다.
[기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상교]
감사합니다.
[앵커]
경찰에 출석한 김상교 씨 이야기 들어보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문호 대표도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심문에 나오기 위해서 법원에 나왔습니다.
지금 얼굴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 지금 수많은 취재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이문호 대표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장이 상당히 소란스러운데요.
버닝썬 공동대표 이문호 씨. 잠시 뒤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지금 기자들이 수많은 질문을 하고 있고 카메라 셔터를 터뜨리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문호 대표, 지금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 내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앞에서 계속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승리의 고향 친구이자 버닝썬 공동대표인 이 씨는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김상교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앞서서 경찰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문호 공동대표 같은 경우는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법원에 나온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두 사람이 이런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수정]
굉장히 대조적이다. 얼마 전에 김상교 씨가 경찰에 입건이 됐을 그 당시의 모습하고 지금 오늘 보이는 김상교 씨의 모습하고는 거의 완전 180도 달라져서 이 사건의 본질이 지금 지난 몇 주 사이에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면서 김상교 씨의 입장이 이렇게 180도 변경이 될 수 있구나 하고 지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앵커]
김상교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폭행 피의자처럼 이렇게 폭행을 당했지만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돼서 경찰에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나와서 공권력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두 사람의 표정이 대조적인 것 같은데요.
김상교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은 피의자, 피고소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처음에 봤을 때 비교적 편안한 모습, 살짝 미소도 짓다가 어떤 결연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앵커]
여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최진녕]
결국 이 사건 자체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됐습니다마는 많은 부분 진실로 밝혀졌다라는 점에서 본인은 이 사건의 무혐의를 확신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보이는 반면에 지금 이문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마약 투약 검사에 있어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 양성 반응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관련해서 한 3명 정도가 관련된 부분으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이문호 대표 입장에서도 오늘 스스로 저렇게 걸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본인이 오늘 저녁에 걸어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만감이 교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말씀은 구속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요?
[최진녕]
그럴 가능성도, 다만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단순 투약이냐 아니면 유통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기여했느냐 이 부분이 아마 오늘 영장실질심사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도 높고 어떻게 보면 관심이 많은 사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김상교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포토라인에 서는 것에 대해서 자청을 했지만 지금 이문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굴이 오늘 바로 처음 공개됐는데 그와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공인이 아닌 상태에서 얼굴이 저렇게 노출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어쨌든 구속 여부, 오늘 밤에는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계속해서 신속하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희진 씨 부모 살해 사건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살해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끊어졌거든요. 왜 살해를 했다고 보십니까?
[이수정]
지금 검거된 용의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아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경위를 보면 동생이 출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결국에는 집에 형이 구매한 슈퍼카가 여러 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슈퍼카를 팔아서 결국 지금 거의 20억 가까운 금액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지금 부모님의 집에 5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5억을 노리고 들어가서. 지금 5억이 증발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은 채 2000만 원을 내가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으니까 내가 부부를 살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범행 동기가 금전 목적의 범행인 것 같은데 틀림없이 20억에 차량을 판 흔적들은 언급하지 않은 채 지금 2000만 원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집 안에 현금 5억 원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부부, 그러니까 이희진 씨의 부모가 집에 오기 전에 미리 이 일당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현관문의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어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의문이 왜 그러냐면 안에 사람이 있는데 띵동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안에 있는 부부가 들어오고 이미 전에 본인들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서 기다리다가 이와 같은 범행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된 김 모 씨 피의자가 면식범일 가능성도 사실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열쇠로 열기보다는 비밀번호로 하는 전자식 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 때 어떤 경위로든 그 내용을 알았을 가능성이 일단 첫 번째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희진 씨 같은 경우에는 사기적인 어떤 방법에 의한 주식 투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한 130억 원 정도의 이익이 증발해서 어디 갔는지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어딘가에는 돈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더불어서 이희진 씨가 스스로 공개하고 했던 슈퍼카가 얼마 전에 차량이 팔렸다는 그런 내용이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희진 씨의 피해자, 내지는 다른 경위로 해서 그 차를 팔았다고 한다면 뭔가 뭉칫돈이 있겠다라는 것을 추정하고 그 돈을 노리고 갔을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같은 경우에는 동기를 기준으로 살인죄를 5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대가를 바라고 하는 청부살인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비난 동기 살인으로 보고 있고 더불어서 이번 같은 경우 처음부터 5억 원이라는 돈을 노리고 했다면 그 자체가 강도살인이 되는데 강도살인 같은 경우는 중대범죄 결합살인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처벌 수위가 한 5년 이상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2000만 원 가지고 살인했다? 물론 열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인터넷에 3명이나 되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했고 미리 평택에 있어서 물류창고까지 다 어떻게 보면 계획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 2000만 원을 가지고 욱하는 심정에서 살해를 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있는 동기가 아니고 실질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이 사건 수사의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 4명의 범행을 보면 사실 이게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CCTV가 있는데도 이렇게 4명이 몰려다닌 점, 또 살해한 방법, 또 시신을 보관하는 방법.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대범하다, 대담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수정]
대담하고 사전에 미리 준비되고. 그리고 현장에 유혈이 남겨 있을 텐데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현장을 말끔하게 아주 청결하게 치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경찰은 틀림없이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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