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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책임자 18명 공개...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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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4-15 17:45
앵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유가족들이 1차 책임자 명단을 발표하고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장관 등 모두 18명이 포함됐는데, 유족들은 앞으로 3백 명 규모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참사 이후 5번째 맞는 봄.

세월호 유가족들은 희생자 이름이 새겨진 '기억의 공간' 앞에서 참사 책임자 18명을 호명했습니다.

304명의 희생자만 있고 참사를 책임진 사람은 없다며, 처벌자 명단을 공개한 겁니다.

[배서영 / 4·16연대 사무처장 : 범죄 사실이 있으면, 규명과 처벌이 동시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 사실에 대한 책임자 처벌 수사가 지금 밝혀지지 않은 원인의 진상규명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비서관 등 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초동 대처 미흡을 비롯해 총체적인 부실 대응과 관련 문서 조작, 국민 생명권 유린, 수사진에 대한 압력 행사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정부 측 인사로는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7명이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특히, 황교안 전 장관은 수사 책임자에게 진실을 은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의 경우 당시 김석균 청장과 이춘재 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등 6명이 포함됐습니다.

직접적인 사고 책임자지만 참사 발생 이후 100분 동안 출동조차 안 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박래군 / 4·16연대 공동대표 : 당시 골든타임이 있었고, 분명히 살릴 수 있었음에도 잘못된 지시를 내리면서, 사람을 죽게 한 책임에 관해서 물어야 하는 것이 저희의 요구입니다.]

4·16연대는 명단을 발표한 이유로 얼마 남지 않은 공소시효를 들었습니다.

직무유기는 5년, 직권남용은 7년이라 짧게는 올해 안에, 길어야 2년 안에 혐의를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4·16연대는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검찰의 전면 재조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장훈 /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특별한 조직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있잖아요. 사법체계 안에서 하자는 거예요. 현 사법체계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의지만 있으면 다 가능하거든요.]

또, 조만간 3백 명 규모의 추가 명단을 발표해 참사 책임자를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처벌받은 공무원은 김경일 전 목포해경 정장 한 명뿐입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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