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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가 오는 2020년 말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낙태를 어디까지 어떻게 허용할지 기준이 없는 지금 시점에서 낙태 행위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헌재 결정의 의미와 남은 과제를 3분 뉴스에서 홍성욱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하지만 낙태를 어디까지 어떻게 허용할지 기준이 없는 지금 시점에서 낙태 행위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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