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최종 확정

사립 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서울 용산에 있는 한유총 사무실을 찾아 설립 허가 취소가 최종확정 됐음을 통보했습니다.

한유총의 법인 지위 박탈은 지난 3월 '개학 연기 투쟁'이 결정적인 사유가 됐습니다.

또 2017년 국회 앞 대규모 집회 등 한유총이 매년 집단 휴원과 폐원을 주도하고,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한 것도 취소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을 대표하는 단체로서의 자격을 잃게 됐습니다.

한유총은 이에 대해 취소 사유를 검토해 납득할 수 없을 경우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할 방침이어서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의 지난 3월 '개학 연기 투쟁'을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한유총 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를 거쳐 오늘 허가취소를 최종 결정하게 됐습니다.

한유총의 허가 취소는 집단으로 휴원과 폐원 추진을 반복한 것과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의 사용을 거부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