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위안부 합의 외교문서 비공개 판결 비상식적"

대학생들 "위안부 합의 외교문서 비공개 판결 비상식적"

2019.04.24. 오후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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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의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평화나비네트워크'는 서울 정동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알 권리보다 외교 관계가 중요하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비상식적이고, 피해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고법은 1심과 달리 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를 공개하면 외교 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등 국익이 손상될 수 있다며 외교부의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송재인[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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