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플라스틱 빨대 수십억 개...규제 사각지대

[앵커]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한해 수십억 개가 버려지지만 법에 정해진 일회용품이 아니어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커피를 주문하자 빨대가 함께 나옵니다.

플라스틱이 아닌 종이로 만든 빨대입니다.

이 커피 전문점은 지난해 말 모든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고 종이 빨대나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음료 뚜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자원재활용법이 정한 일회용품에서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우리 / 서울환경운동연합 팀장 : (플라스틱 빨대는) 사용 억제, 무상 제공 금지대상이 아니다. 대부분 일반 폐기물로 버려지며 얼마나 생산·수입되고 버려지는지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부재하여…]

2027년까지 일회용품을 모두 퇴출시키겠다는 게 정부목표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배선영 / 서울시 월계동 : 플라스틱 빨대가 규모 면이나 가볍고 작다고 하지만 작은 것부터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플라스틱 빨대는 환경오염은 물론 해양생물에도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은 내년까지 플라스틱 빨대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고, 미국, 프랑스, 대만 등도 규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강력히 규제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황선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