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계획 살인 무겁게 처벌해야"

잔혹한 살인 범죄에 대한 엄벌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검찰의 구형과 법원 선고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원경희 검사는 최근 열린 강력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에서 "양형기준을 변경하고 구형기준을 강화해 죄질에 합당한 처벌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 검사는 대법원 양형기준이 주관적 요소인 범행동기를 기준으로 살인 범죄 유형을 분류해 판사에 따라 형량 차이가 날 수 있고 제시된 형량 자체도 낮다며, 우발적 살인과 계획적 살인 등 사전 계획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범죄 유형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 역시 특정 유형의 살인 범죄에는 사형을 구형하도록 했으나 대체로 검사의 재량이 폭넓게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 검사는 생명 침해를 의도한 계획적 범행에는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죄질이 중하거나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는 사형 구형을 기본으로 처벌을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