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파기환송

속보 대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파기환송

2019.07.11.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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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수 유승준 씨 비자 발급 거부 사건 파기환송

"2015년 LA 총영사관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적법치 않아"

유승준에 승소 취지 판결…"2심 재판 다시 하라"

’병역 파문’ 유승준 씨 17년 만에 국내 입국 길 열려

유승준 씨 2015년 재외동포 비자 신청 거부당하자 소송 제기

1, 2심 "유승준 입국 시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 자세한 뉴스가 곧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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