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실 나열한 기업설명회 자료, 저작권 불인정"

경쟁업체의 기업설명회 자료 내용을 몰래 가져와 써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영어 회화 교육기업 '야나두'와 부대표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사실에 해당하는 정보를 기술한 것에 불과해 창작성을 인정하거나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2심 역시 이런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이 씨 등은 경쟁기업에서 낸 기업설명회 자료 중 일부를 무단 도용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