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전문대 중심 정원 감축...대학 특성 고려해야"

[앵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진행 중인 대학 구조조정이 지방대와 전문대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학 비중이 점점 비대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어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대학역량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지난 2013년 68만여 명에 달했던 학령인구가 2018년 62만여 명, 2023년에는 43만 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2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통해 대학 정원을 줄여왔습니다.

그런데 대학 정원 감축이 전문대와 지방대에 집중돼 수도권 대학 비중을 키우고 서울의 대규모 사립대를 비대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1,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4년제 대학 정원의 경우 지방이 수도권보다 3배, 전문대는 4년제 대학보다 2배나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윤지관 덕성여대 교수는 대학구조개혁 방향이 평가를 통한 규모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대학 죽이기'라고 비판하며 내년에 시작할 3주기 구조조정 정책의 전면 개편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률적 대학평가가 아닌 연구와 교육, 기술 중심의 대학별 특성과 지역을 고려한 지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윤지관 / 덕성여대 교수 : 연구중심 대학은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하고, 교육과 전문기술(중심 대학)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지금까지 문제가 많았다면) 그런 방식으로 구조조정 정책을 새로 짜야 합니다.]

수도권 대학 정원 제한과 운영위기 대학의 폐교를 통한 공영화 등 대학 구조조정 정책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김병국 / 전국대학노조 정책실장 녹취 : 운영이 안 되는 대학은 아예 폐교하고요, 폐교 대학을 정부가 다시 구조 조정하고 개혁을 해서 재개교하는 방식, 그렇게 해서 공영화로 가든지, 국공립화하든지...]

교육부는 이에 대해 재정지원사업을 법·제도 개선과 연계해 위기 대학 관리와 지원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도완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 : 위기 대학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사업이라든지 법·제도 개선과 같이 연계해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이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균형 있는 발전, 지방 대학의 효율적인 재편으로 이어지기 위한 정책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 권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