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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부동산 부자 국회의원들, 시세 절반으로 축소 신고"
Posted : 2019-08-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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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부동산 부자 상위 29명이 공개한 재산 규모가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했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국회의원들이 공개한 부동산 재산 규모가 실제 시세의 절반에 그쳤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20일) 부동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의 신고 내역과 실제 거래가격과의 차이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부동산 신고액과 실제 시세를 비교했는데요.

조사 결과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모두 2,233억 원으로, 실제 시세인 4,181억 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53.4%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 공직자윤리법의 허점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나 실제 시세를 반영한 '실거래가' 가운데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한 국회의원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실거래가의 60~80% 수준에 불과한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동안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얼마나 늘었는지도 조사했는데, 지난 3년 동안 상위 29명의 부동산 시세가 868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평균 3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셈입니다.

경실련은 재산 공개를 통해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으려는 법의 취지를, 정작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어기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모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취득 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도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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