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무산되나?...공은 국회로 넘어가

[앵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편방안을 논의했지만 단일안을 만드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 상황을 감안할 때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회적 논의를 통한 국민연금 개편이 경제 주체들 간에 이견만 드러낸 채 단일안을 만드는데 실패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 특위는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 더 내고 현행대로 받는 안 등 3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노총과 은퇴자협회 등 가장 많은 특위 참석자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지지했지만 사회적 합의가 무산돼 다수 안으로서 의미를 가지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가 4가지 안을 제시한 뒤 7개월 가량 사회적 논의를 거쳤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셈입니다.

[장지연 /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 많은 기대를 하셨겠지만 죄송스럽게도 단일안으로 하나로 모으지는 못했고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당의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으며, 충분하게 토론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과정들을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2년 가량 제도 개편을 논의하고도 단일안을 만들지 못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9월 말까지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단일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경사노위에서 합의안 마련에 실패한 것도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사 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데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정치권이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