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조국 장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보수단체, 조국 장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2019.09.19. 오후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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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단체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자유연대와 나라 지킴이 고교연합 등은 조 장관 가족들이 여러 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엄중한 수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장관에 임명한 건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한 행위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 단체는 검찰 수사 대상이 검사의 인사권과 감찰권을 쥐고 있다는 상황 자체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조 장관의 직무 수행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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