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의견 들어 개혁방안 마련" 지시

특수부 폐지와 외부 파견 검사 복귀 등 검찰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과 관련해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오전 제2회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열고 각급 검찰청 부서 인력현황과 검사 업무 실태를 진단해 형사부와 공판부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확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또, 특수부 폐지안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고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