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개혁위 "법무부 완전한 탈검찰화" 권고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 내 주요 보직에서 검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완전한 탈검찰화 방안'을 즉시 추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늘(18일) 오후 회의를 열고 법무연수원장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등 주요 보직에 검사만 임명하도록 한 규정을 비검사 출신으로 즉시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즉시, 검찰국장은 내년까지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고, 법무부 소속 평검사들도 즉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법무부 탈검찰화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등에서 언급되는 등 검찰 개혁의 핵심과제이자 출발점인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관련 규정에서 검사로만 임명하거나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주요 보직에 검사를 임명해 검찰의 '셀프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법무부의 검사 인사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검찰국의 완전한 탈검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