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공시누락'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2심서 벌금형 구형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의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자료 제출 의무가 있고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문서에 자필로 서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허위 자료 제출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을 거라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장 측은 이에 대해 최후변론에서 법무팀에 자료 제출을 위임한 것은 허위제출했으면 좋겠다고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의장이 공시를 누락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엔플루토 등 계열사 5곳의 공시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 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김 의장 측이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김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