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1년 전 맹탕 수사...'키맨' 조현천은 어디?

'계엄령 문건' 1년 전 맹탕 수사...'키맨' 조현천은 어디?

2019.10.22. 오후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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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촛불 집회를 진압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령 문건' 파문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건은 기무사 해체의 결정적 배경이기도 했는데, 지난해 7월 대통령의 지시로 군·검 합동수사단이 꾸려졌죠.

석 달이 넘는 기간 동안 204명을 조사하고, 90곳을 압수수색 했지만 윗선 잡기에는 실패하면서 '용두사미'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수사 도중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수사가 난항에 빠진 탓이 컸습니다.

당시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을 수사해야 윗선 개입과 공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노만석 /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단장 (지난해 11월) :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 후 공모 및 혐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하여 조현천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각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조 전 사령관은 어디에 있을까요?

조현천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떠난 뒤 행방불명입니다.

현재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추적을 받고 있지만 2년 가까이 행방이 묘연해 수사도 사실상 잠정 중단됐죠.

조 전 사령관은 주변 지인에게 "살아서 한국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국회가 팔을 걷어붙이기도 했습니다.

합수단의 수사 발표 바로 다음 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계엄령 문건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건데요.

민주당은 직접 윗선 수사 개입을 밝히겠다, 한국당은 문건이 시민단체로 넘어간 유출 과정을 살피겠다고 잔뜩 벼렸죠.

하지만 이마저도 연말 예산안 통과 등 정쟁에 밀려 열리지 않았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1월) : 도대체 전 기무사령관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정도의 어떤 모의가 있었던 것인지 그 배후의 실체는 무엇인지 청문회를 통해….]

이제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진실 게임은 '검찰의 시간'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당시 수사 책임자,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책임론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사라진 키 맨에 막혔던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차정윤[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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