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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경재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경회 / 성신여대 교수, 전경원 /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일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한 우대가 드러났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앵커]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아서 상당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과 함께 관련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정부가 밝힌 방안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대한 일반고 전환 계획과 함께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한 유은혜 부총리 설명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약 4%를 차지하는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국제고 등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현재 고등학교는 사실상 일류-이류로 서열화되고...]
[이재정 / 경기도 교육감 : 다시 한 번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부의 일대 단안을 저희 교육감으로서는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김철경 / 서울 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 : 자사고 일괄 폐지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정치적 이해득실만을 고려하여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밀어붙이기식 교육 폭거입니다.]
[앵커]
먼저 시청자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분을 잠깐 소개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교수님은 교육부에 오래 계셨고 2009년에는 서울시교육감 대행도 맡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소장님인데 사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더 편하실 것 같은데요. 교사이시잖아요. 현직 교사고 자사고인 하나고 교사를 맡고 계시고요.
지금 부총리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번 방안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어떤지 먼저 간략하게 말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회]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교육은 정권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30년 이상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선택받아온 학교가 마치 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이 군사작전하듯이 하루아침에 없애는 건 이건 지나친 정책의 남용이고 교육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물론 2025년까지 유예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시정할 기회를 갖기를 바라는 것이 제 결론적이고 첫번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경원]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오래전부터 문제제기가 되어 있었고요. 또 지금 고등교육법에 보면 4년 예고제를 적용하고 있는 관점에서도 보면 2025년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고교서열화 해소한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사전예고제에 충분히 해당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이나 앞으로 2025년 이전에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게 적용되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시를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공지해 주고 사전 4년 예고제에 맞춰서 제안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정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아무래도 정부가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으로 오는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계획,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학생 선택권을 빼앗는 정책이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김경회] 학부모, 학생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47만의 중학교 학생이 한 학년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앞으로 2025년 거의 없어요. 가려고 하면 그동안에 자사고, 그다음에 외고 등 국제고 한 4.2%로 되어 있는데 그게 본인들 선택해서 갈 수 있는 학교였는데 앞으로 예컨대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을 보면 이제 영재고하고 과학고 8개 고가 한 0.05%입니다. 거의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거의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선택권이 거의 없는 거고. 이제는 완전히 학생이 자기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거주지에 배정받는 거거든요.
이게 배급형 교육제도입니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제도죠. 학부모, 학생들이 항의하고 당황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반론 있으십니까?
[전경원]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이렇게 고교 서열화된 문제 속에서 어떤 지점을 놓치고 있었냐 하면 수월성 교육이라는 요구에 따라서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일반고, 전문계고, 마이스터고. 이렇게 굉장히 수직화된 서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놓친 것이 뭐냐 하면 학생들을 분리해서 교육을 다 시켰던 거예요, 성적순으로. 그러면 학생들의 가정환경이나 배경이 다 다른데 이 학생들이 분리되면서 교육하면서 나와 다른 계층에 있는 혹은 나와 다른 환경에 있는 이런 친구들과 어우러져서 함께 지내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성장해서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돼서도 계급의식 같은 게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은 우리가 수월성 교육이 갖는 폐단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못 했었고 그렇다면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수월성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적 체제는 뭐냐 했을 때 선택제를 통해서 수월성 교육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4%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96% 학생들 다수를 위해서 수월성 교육을 충족할 수 있는 일반고를 통해서 고교학점제를 가지고서 수월성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일단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김경회]
당연하죠. 선진국을 보시면 돼요. 자꾸 저기는 분리, 격리를 얘기하고 거기에 서열화되고 차별이다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 학업 의욕이 있는 학생들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춤형 교육이고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해요.
예컨대 대학의 예비학교도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중학교 단계에서 직업교육과 인문계 교육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건 본인의 차이,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지 자꾸 분리한다, 격리한다, 차별이다, 서열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계층대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지 그건 학생의 적성, 학업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는 굉장히 획일적인 얘기예요. 그건 선진국에도 그런 제도가 없어요.
[전경원]
제가 반론을 좀 해 보면요. 독일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독일은 왜 그게 가능하냐 하면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의 임금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계 고등학교를 가도 사회적인 차별이 없기 때문에 굳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입시경쟁도 치열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독일의 사례를 우리에다 적용하거나 또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를 적용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은 사회문화적 맥락이 너무나도 다르고 교육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데. 일각에서 나오는 교육부의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가 자사고의 폐지 논리를 만들기 위한 짜맞추기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경원]
최초에 학종 실태 조사를 했을 때는 그런 점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실제 결과를 보면 오히려 학종을 통해서 농어촌지역이나 읍면소재지역 학생들이 더 진학을 많이 하고 있다는 데이터도 나왔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정시를 확대하기에는 논리가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경회]
그건 저희들이 보면 하나의 의혹밖에는, 의혹받는 자사고나 외고를 조금 죽이기 위해서 실태조사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 받는 게 11월 5일날 조사결과 발표하고 또 11월 7일날 자사고 폐지 발표하니까, 연이어서 발표하니까 사전에 다 짜놓은 거 아니냐. 또 두 번째 얘기가 뭐냐 하면 대상이 13개교인데 그게 소위 말하는 특목고를 많이 뽑는 학교거든요.
통상 우리가 실태조사할 때는 무작위 샘플로 하는 게 맞습니다. 또 결과가 나온 게 그게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교과성적하고 합격률 갖고 얘기했는데 지원자에서 많이 합격률이 예컨대 영재고가 많다, 첫째. 두 번째 자사고, 외고가 많다,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그러면 지원률을 가지고 하는 것은 기준 자체가 잘못됐고 또 내신성적 가지고 얘기하는데 학종이라는 게 원래 내신에 구애받지 말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그게 해석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사고나 외고에서는 이건 자사고, 외고 죽이기 위해서 실태조사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교육부가 충분히 해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따로 모여서 공부를 하거나 수준 높은 교육의 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고교학점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제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경원]
고교학점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학의 수강신청 방식을 생각하면 되는 건데요. 학생들이 기본 이수과목은 물론 필수로 들어야 되지만 기본 이수과목을 이수한 뒤에는 상당 부분의 학점을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나 적성에 맞게 수강신청해서 이수가 다 되면 졸업이 되는 이런 제도를 고교학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앵커]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회]
고교학점제는 선진국에서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도 찬성을 하고 문제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학습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다음에 학생들이 선택을 할 때 자기에게 유리한 거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에 따라서 편차가 클 테니까 그런 사전 준비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저는 이게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 조치가 또 다른 지역적인 차별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경회]
그건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고 실제 경험 사례가 있어요. 2002년도 경기도 전체가 평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산, 분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일산, 분당에 소위 말하는 명문 고등학교가 있었거든요.
평준화되니까 전부 강남이나 서울로 다 이전했어요. 그걸 2004년이나 2005년으로 기억하는데 외고의 지역 모집 단위가 광역, 쉽게 얘기해서 전국 단위에서 광역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애들이 서울 지역 외고를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에 예컨대 과천, 서울 근교에 사는 학부모들이 서울로 많이 이사를 왔어요.
지금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자사고나 외고를 폐지하면 자사고는 강북이 많습니다, 서울에. 강남 지역 집값 올라간다는 건 예측하는 게 거의 맞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하고 엇박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종합적으로 고려가 안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유은혜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힌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로 지적되는 게 지방에 있는 유명 자사고들 있지 않습니까? 민족사관고등학교나 상산고 이런 학교들이. 여기서 또 학생을 모집하기 힘들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전경원]
그런 지적도 있는데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어떤 부분에 있었냐면 정시 확대랑 연결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정시를 확대했을 때 어떤 지역이 유리하느냐. 이 문제가 결부가 되는데요.
실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 보니까 서울대학교에 정시로 들어간 3년 통계를 보면 강남구 인구가 54만이거든요. 그리고 4대 광역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가 10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1개 구에서 들어간 3년간 서울대 정시 입학 인원 수가 4대 광역시 1000만 넘는 인구보다 더 많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시를 확대했을 때 강남구나 서초구, 송파구 일대의 집값이 오르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사실 이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정시 확대로 정책 방향을 가져갈 것은 아니고요. 학생부 교과전형이라든지 또는 기회균형선발전형, 우리가 고른기회전형이라고도 하는데 이 전형의 TO를 많이 들려주는 것이 유효한 정책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수능하고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현실화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교육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자사고 측이 정부가 국면 전환을 위해서 자사고와 외고에 죄를 뒤집어씌우는 게 좀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전경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관점이고요. 자사고와 특목고 문제,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교육계의 숙원과제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서열화된 시스템 속에서 대학 서열화도 지금 굉장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주요 과제인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고교서열화까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교육계의 굉장히 오랜 숙원이었고 그러한 관점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이번 조치가 시행령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총에서는 헌법 훼손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회]
교총 주장이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헌법 31조에 보면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학자들이 교육법정주의를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정권의 색깔에 따라서 교육제도가 학교제도가 운명이 좌우되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률에 정하는 것이 맞고. 대법원의 작년 판례도 보면 판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존의 교육제도는 교육 당사자들의 신뢰 이익 보호도 해 줘야 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변경하는 게 맞다. 신중하게 하라 이런 판결을 내린 판례도 있기 때문에 저는 헌법소원을 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 2025년 시행이잖아요. 그러면 조치는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 건데 이 시행을 좀 담보할 어떤 수단이 있습니까?
[전경원]
그래서 사실은 고등교육법에 보면 4년 예고제를 시행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발표한 것은 최소한 4년 이상의 시간을 뒀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하셨듯이 다음 정부의 임기 내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를 들면 교육부나 지금 현재는 국가교육회의인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책임을 지고 국가 백년대계가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국민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좀 전에 교육법정주의에 해당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교육부에서는 자사고가 처음에 생길 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법적 검토를 거쳤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학종 합격률이 가장 높았던 사실상 고교서열화의 가장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제외가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경원]
정부 발표를 보면 제외한 거라기보다는 선발 시기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정한 뒤에 발표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듯이 사실 고교서열화의 정점에 있는 학교들이 영재학교하고 과학고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냐면 영재는 전국에 고루 아마 태어날 거예요. 그런데 영재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비율을 보면 수도권, 서울에 특히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들여다 보면 영재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사교육비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3 때까지 1억 6000에서 2억 원이 추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가정의 아이는 아무리 영재성이 있어도 진학이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영재학교의 선발 방법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하고 있냐 하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재성이 우수한 아이들을 판별하면 이 학생을 학교에서 추천하고 영재학교에서 선발하는 방식으로 위탁교육 방식으로 이걸 전환하면 정말 영재성 있는 아이들이 진학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영재교육을 꾸준히 받은 아이들이 영재학교에 진학하고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또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걸 좀 뒷받침할 만한 어떤 재정이나 교원 확충이 이루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회]
그거 말씀하기 전에 아까 과고나 영재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진보 좌파 세력들에서는 과학영재고도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살린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AI 시대고 하는데 인재를 소홀히 하면 글로벌로 인재를 키우는 걸로 글로벌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잘하신 것 같은데 단지 입학 선발 방식을 자꾸 사교육비라든지 지필고사 금지시킨다고 하는데 영재성 측정은 학자들도 굉장히 논란이 있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가 또 걸리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학력을 무시하는 평가 방법, 선발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걸 기본으로 하면서 다른 영재성을 평가하기를 바란다는 걸 조언으로 말씀드리고 고교학점제 하려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야죠.
왜냐하면 평가 방식도 이제 절대평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교실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대학처럼 하면 저는 가장 문제가 선생님들 간에 편차가 많이 생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선택받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과목은 애들이 안 올 거란 말이에요. 특히 선생님들의 역량, 능력 계발하는 쪽에 정부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전경원]
제일 지금 고민되는 지점은 정부의 발표를 보면 그것들을 다 학점제를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큰데 지금 상충되는 지점은 뭐냐 하면 기획재정부 입장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니까 교육재정도 줄여야 된다는 관점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점이 좀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교육재정에 대한 부분만큼은 미래사회를 위한 우리 사회의 투자이기 때문에 교육 재정을 축소하기보다는 현재 고교학점제 도입과 또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올리고 이런 문제를 다 충족시키려면 교육재정을 과감하게 확대해야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가 수능이 있고 한데요. 수능이 끝나면 이달 내에 대입제도 개편안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논의에 불을 지핀 건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지난달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 당시 발언 듣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써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당사자들과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시전형의 학생의 노력보다는 출신 고등학교 또 부모의 배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특권이 대물림된다, 이런 수단이 돼버린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회]
자꾸 대학 입시를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면 논란에 끝이 없고 학교들이 논란이 많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수시 확대론자들이 자꾸 말씀하는 수능의 문제점을 자꾸 지적하는데 저는 수능 중심의 정시가 확대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수시가 갖고 있는 내신과외도 많고 아까 얘기했지만 비교과에 따르는 활동에 대한 과외 수요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 확대 쪽으로 방향을 잡고. 물론 대학이 결정은 하되 그런 쉽게 얘기해서 성적이 많이 토대가 되고 물론 수능 중심으로 가도 수능만 보는 건 아닙니다. 내신을 가미해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가 올바른 방향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비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김경회]
비율은 50% 이상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대학이나 예체능계, 특성화대는 힘들거든요. 그건 대학의 자율에 맡기되 반 이상 정도는 대학이 수능 중심의 정시로 뽑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절반 이상.
[앵커]
정시 확대가 맞다는 말씀이시군요.
[전경원]
저는 교육이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작년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수능의 비중을 30% 선으로 유지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우리가 도출했는데 이것을 급작스럽게 또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의식을 보면 특권의 대물림이라든지 계층의 이동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시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정시 확대했을 때는 사교육 여건이 뛰어난 지역의 학생들의 진학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시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회균형선발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두루 진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계층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대책이지, 정시 확대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내신 위주가 되면 고교서열화를 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경원]
서열화가 해소가 됐을 때 내신은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다 공평한 평등한 출발선에서 출발한다는 전제 하에서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학생이나 학부모단체 쪽에서는 찬성 목소리도 높은 것 같습니다. 내신 준비하면서 학종까지 챙기기가 너무 힘들다는 건데 대다수 여론이 그렇다면 따라가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전경원]
그렇습니다. 여론의 문제는 어떤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저는 보냐 하면 학교의 기본적인 관점이나 역할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 교과지식만 잘 전달하고 수능점수를 올려주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학교와 학원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가정이 하지 못하는 기능도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 가치관이나 교육, 인성교육이라든지 공감능력, 비판능력 이런 것들도 학원과는 달리 많은 부분을 또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과연 학교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다면 수능 정시보다는 다른 학생부 교과라든지 또 비교과 활동도 교육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인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회]
한말씀 드리면 수시 확대하면 자꾸 수능의 문제점만 지적하시는데 사실 내신을 보면 수능보다는 더 암기 중심적이고 선택지형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수능은 고등사고능력을 보고 내신이 갖고 있는 능력은 우리가 입학선발이라고 하는 건 줄을 세워서 정확히 얘기하면 응시생 지원자 중에서 일정 정원만큼 뽑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신만 갖고 뽑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측정 단위가 학교로 한정됩니다. 그런데 지원한 학생은 2358개 전국에서 오는 학생들이에요.
그 학교에서 보는 잣대를 가지고 전국 학생을 비교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학교의 활동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닌데 고등사고능력을 볼 수 있는 수능을 중심으로 뽑고 내신은 보완하는 측면에서 하면 된다. 그게 선진국의 모델이고 전부 그렇습니다. 내신만 갖고 뽑는 세계의 나라는 없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앵커]
제가 그냥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고등학교에 계시니까 커리큘럼이 굉장히 좋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전경원]
일반고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냐는 말씀인 거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건 학교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과 후에 스포츠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권장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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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경회 / 성신여대 교수, 전경원 /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일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한 우대가 드러났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앵커]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아서 상당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과 함께 관련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정부가 밝힌 방안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대한 일반고 전환 계획과 함께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한 유은혜 부총리 설명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약 4%를 차지하는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국제고 등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현재 고등학교는 사실상 일류-이류로 서열화되고...]
[이재정 / 경기도 교육감 : 다시 한 번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부의 일대 단안을 저희 교육감으로서는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김철경 / 서울 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 : 자사고 일괄 폐지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정치적 이해득실만을 고려하여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밀어붙이기식 교육 폭거입니다.]
[앵커]
먼저 시청자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분을 잠깐 소개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교수님은 교육부에 오래 계셨고 2009년에는 서울시교육감 대행도 맡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소장님인데 사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더 편하실 것 같은데요. 교사이시잖아요. 현직 교사고 자사고인 하나고 교사를 맡고 계시고요.
지금 부총리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번 방안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어떤지 먼저 간략하게 말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회]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교육은 정권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30년 이상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선택받아온 학교가 마치 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이 군사작전하듯이 하루아침에 없애는 건 이건 지나친 정책의 남용이고 교육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물론 2025년까지 유예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시정할 기회를 갖기를 바라는 것이 제 결론적이고 첫번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경원]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오래전부터 문제제기가 되어 있었고요. 또 지금 고등교육법에 보면 4년 예고제를 적용하고 있는 관점에서도 보면 2025년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고교서열화 해소한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사전예고제에 충분히 해당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이나 앞으로 2025년 이전에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게 적용되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시를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공지해 주고 사전 4년 예고제에 맞춰서 제안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정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아무래도 정부가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으로 오는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계획,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학생 선택권을 빼앗는 정책이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김경회] 학부모, 학생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47만의 중학교 학생이 한 학년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앞으로 2025년 거의 없어요. 가려고 하면 그동안에 자사고, 그다음에 외고 등 국제고 한 4.2%로 되어 있는데 그게 본인들 선택해서 갈 수 있는 학교였는데 앞으로 예컨대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을 보면 이제 영재고하고 과학고 8개 고가 한 0.05%입니다. 거의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거의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선택권이 거의 없는 거고. 이제는 완전히 학생이 자기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거주지에 배정받는 거거든요.
이게 배급형 교육제도입니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제도죠. 학부모, 학생들이 항의하고 당황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반론 있으십니까?
[전경원]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이렇게 고교 서열화된 문제 속에서 어떤 지점을 놓치고 있었냐 하면 수월성 교육이라는 요구에 따라서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일반고, 전문계고, 마이스터고. 이렇게 굉장히 수직화된 서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놓친 것이 뭐냐 하면 학생들을 분리해서 교육을 다 시켰던 거예요, 성적순으로. 그러면 학생들의 가정환경이나 배경이 다 다른데 이 학생들이 분리되면서 교육하면서 나와 다른 계층에 있는 혹은 나와 다른 환경에 있는 이런 친구들과 어우러져서 함께 지내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성장해서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돼서도 계급의식 같은 게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은 우리가 수월성 교육이 갖는 폐단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못 했었고 그렇다면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수월성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적 체제는 뭐냐 했을 때 선택제를 통해서 수월성 교육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4%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96% 학생들 다수를 위해서 수월성 교육을 충족할 수 있는 일반고를 통해서 고교학점제를 가지고서 수월성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일단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김경회]
당연하죠. 선진국을 보시면 돼요. 자꾸 저기는 분리, 격리를 얘기하고 거기에 서열화되고 차별이다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 학업 의욕이 있는 학생들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춤형 교육이고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해요.
예컨대 대학의 예비학교도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중학교 단계에서 직업교육과 인문계 교육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건 본인의 차이,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지 자꾸 분리한다, 격리한다, 차별이다, 서열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계층대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지 그건 학생의 적성, 학업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는 굉장히 획일적인 얘기예요. 그건 선진국에도 그런 제도가 없어요.
[전경원]
제가 반론을 좀 해 보면요. 독일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독일은 왜 그게 가능하냐 하면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의 임금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계 고등학교를 가도 사회적인 차별이 없기 때문에 굳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입시경쟁도 치열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독일의 사례를 우리에다 적용하거나 또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를 적용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은 사회문화적 맥락이 너무나도 다르고 교육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데. 일각에서 나오는 교육부의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가 자사고의 폐지 논리를 만들기 위한 짜맞추기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경원]
최초에 학종 실태 조사를 했을 때는 그런 점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실제 결과를 보면 오히려 학종을 통해서 농어촌지역이나 읍면소재지역 학생들이 더 진학을 많이 하고 있다는 데이터도 나왔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정시를 확대하기에는 논리가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경회]
그건 저희들이 보면 하나의 의혹밖에는, 의혹받는 자사고나 외고를 조금 죽이기 위해서 실태조사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 받는 게 11월 5일날 조사결과 발표하고 또 11월 7일날 자사고 폐지 발표하니까, 연이어서 발표하니까 사전에 다 짜놓은 거 아니냐. 또 두 번째 얘기가 뭐냐 하면 대상이 13개교인데 그게 소위 말하는 특목고를 많이 뽑는 학교거든요.
통상 우리가 실태조사할 때는 무작위 샘플로 하는 게 맞습니다. 또 결과가 나온 게 그게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교과성적하고 합격률 갖고 얘기했는데 지원자에서 많이 합격률이 예컨대 영재고가 많다, 첫째. 두 번째 자사고, 외고가 많다,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그러면 지원률을 가지고 하는 것은 기준 자체가 잘못됐고 또 내신성적 가지고 얘기하는데 학종이라는 게 원래 내신에 구애받지 말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그게 해석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사고나 외고에서는 이건 자사고, 외고 죽이기 위해서 실태조사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교육부가 충분히 해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따로 모여서 공부를 하거나 수준 높은 교육의 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고교학점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제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경원]
고교학점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학의 수강신청 방식을 생각하면 되는 건데요. 학생들이 기본 이수과목은 물론 필수로 들어야 되지만 기본 이수과목을 이수한 뒤에는 상당 부분의 학점을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나 적성에 맞게 수강신청해서 이수가 다 되면 졸업이 되는 이런 제도를 고교학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앵커]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회]
고교학점제는 선진국에서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도 찬성을 하고 문제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학습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다음에 학생들이 선택을 할 때 자기에게 유리한 거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에 따라서 편차가 클 테니까 그런 사전 준비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저는 이게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 조치가 또 다른 지역적인 차별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경회]
그건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고 실제 경험 사례가 있어요. 2002년도 경기도 전체가 평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산, 분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일산, 분당에 소위 말하는 명문 고등학교가 있었거든요.
평준화되니까 전부 강남이나 서울로 다 이전했어요. 그걸 2004년이나 2005년으로 기억하는데 외고의 지역 모집 단위가 광역, 쉽게 얘기해서 전국 단위에서 광역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애들이 서울 지역 외고를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에 예컨대 과천, 서울 근교에 사는 학부모들이 서울로 많이 이사를 왔어요.
지금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자사고나 외고를 폐지하면 자사고는 강북이 많습니다, 서울에. 강남 지역 집값 올라간다는 건 예측하는 게 거의 맞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하고 엇박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종합적으로 고려가 안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유은혜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힌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로 지적되는 게 지방에 있는 유명 자사고들 있지 않습니까? 민족사관고등학교나 상산고 이런 학교들이. 여기서 또 학생을 모집하기 힘들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전경원]
그런 지적도 있는데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어떤 부분에 있었냐면 정시 확대랑 연결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정시를 확대했을 때 어떤 지역이 유리하느냐. 이 문제가 결부가 되는데요.
실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 보니까 서울대학교에 정시로 들어간 3년 통계를 보면 강남구 인구가 54만이거든요. 그리고 4대 광역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가 10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1개 구에서 들어간 3년간 서울대 정시 입학 인원 수가 4대 광역시 1000만 넘는 인구보다 더 많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시를 확대했을 때 강남구나 서초구, 송파구 일대의 집값이 오르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사실 이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정시 확대로 정책 방향을 가져갈 것은 아니고요. 학생부 교과전형이라든지 또는 기회균형선발전형, 우리가 고른기회전형이라고도 하는데 이 전형의 TO를 많이 들려주는 것이 유효한 정책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수능하고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현실화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교육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자사고 측이 정부가 국면 전환을 위해서 자사고와 외고에 죄를 뒤집어씌우는 게 좀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전경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관점이고요. 자사고와 특목고 문제,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교육계의 숙원과제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서열화된 시스템 속에서 대학 서열화도 지금 굉장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주요 과제인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고교서열화까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교육계의 굉장히 오랜 숙원이었고 그러한 관점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이번 조치가 시행령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총에서는 헌법 훼손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회]
교총 주장이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헌법 31조에 보면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학자들이 교육법정주의를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정권의 색깔에 따라서 교육제도가 학교제도가 운명이 좌우되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률에 정하는 것이 맞고. 대법원의 작년 판례도 보면 판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존의 교육제도는 교육 당사자들의 신뢰 이익 보호도 해 줘야 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변경하는 게 맞다. 신중하게 하라 이런 판결을 내린 판례도 있기 때문에 저는 헌법소원을 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 2025년 시행이잖아요. 그러면 조치는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 건데 이 시행을 좀 담보할 어떤 수단이 있습니까?
[전경원]
그래서 사실은 고등교육법에 보면 4년 예고제를 시행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발표한 것은 최소한 4년 이상의 시간을 뒀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하셨듯이 다음 정부의 임기 내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를 들면 교육부나 지금 현재는 국가교육회의인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책임을 지고 국가 백년대계가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국민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좀 전에 교육법정주의에 해당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교육부에서는 자사고가 처음에 생길 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법적 검토를 거쳤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학종 합격률이 가장 높았던 사실상 고교서열화의 가장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제외가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경원]
정부 발표를 보면 제외한 거라기보다는 선발 시기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정한 뒤에 발표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듯이 사실 고교서열화의 정점에 있는 학교들이 영재학교하고 과학고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냐면 영재는 전국에 고루 아마 태어날 거예요. 그런데 영재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비율을 보면 수도권, 서울에 특히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들여다 보면 영재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사교육비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3 때까지 1억 6000에서 2억 원이 추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가정의 아이는 아무리 영재성이 있어도 진학이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영재학교의 선발 방법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하고 있냐 하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재성이 우수한 아이들을 판별하면 이 학생을 학교에서 추천하고 영재학교에서 선발하는 방식으로 위탁교육 방식으로 이걸 전환하면 정말 영재성 있는 아이들이 진학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영재교육을 꾸준히 받은 아이들이 영재학교에 진학하고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또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걸 좀 뒷받침할 만한 어떤 재정이나 교원 확충이 이루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회]
그거 말씀하기 전에 아까 과고나 영재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진보 좌파 세력들에서는 과학영재고도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살린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AI 시대고 하는데 인재를 소홀히 하면 글로벌로 인재를 키우는 걸로 글로벌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잘하신 것 같은데 단지 입학 선발 방식을 자꾸 사교육비라든지 지필고사 금지시킨다고 하는데 영재성 측정은 학자들도 굉장히 논란이 있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가 또 걸리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학력을 무시하는 평가 방법, 선발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걸 기본으로 하면서 다른 영재성을 평가하기를 바란다는 걸 조언으로 말씀드리고 고교학점제 하려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야죠.
왜냐하면 평가 방식도 이제 절대평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교실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대학처럼 하면 저는 가장 문제가 선생님들 간에 편차가 많이 생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선택받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과목은 애들이 안 올 거란 말이에요. 특히 선생님들의 역량, 능력 계발하는 쪽에 정부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전경원]
제일 지금 고민되는 지점은 정부의 발표를 보면 그것들을 다 학점제를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큰데 지금 상충되는 지점은 뭐냐 하면 기획재정부 입장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니까 교육재정도 줄여야 된다는 관점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점이 좀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교육재정에 대한 부분만큼은 미래사회를 위한 우리 사회의 투자이기 때문에 교육 재정을 축소하기보다는 현재 고교학점제 도입과 또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올리고 이런 문제를 다 충족시키려면 교육재정을 과감하게 확대해야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가 수능이 있고 한데요. 수능이 끝나면 이달 내에 대입제도 개편안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논의에 불을 지핀 건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지난달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 당시 발언 듣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써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당사자들과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시전형의 학생의 노력보다는 출신 고등학교 또 부모의 배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특권이 대물림된다, 이런 수단이 돼버린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회]
자꾸 대학 입시를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면 논란에 끝이 없고 학교들이 논란이 많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수시 확대론자들이 자꾸 말씀하는 수능의 문제점을 자꾸 지적하는데 저는 수능 중심의 정시가 확대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수시가 갖고 있는 내신과외도 많고 아까 얘기했지만 비교과에 따르는 활동에 대한 과외 수요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 확대 쪽으로 방향을 잡고. 물론 대학이 결정은 하되 그런 쉽게 얘기해서 성적이 많이 토대가 되고 물론 수능 중심으로 가도 수능만 보는 건 아닙니다. 내신을 가미해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가 올바른 방향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비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김경회]
비율은 50% 이상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대학이나 예체능계, 특성화대는 힘들거든요. 그건 대학의 자율에 맡기되 반 이상 정도는 대학이 수능 중심의 정시로 뽑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절반 이상.
[앵커]
정시 확대가 맞다는 말씀이시군요.
[전경원]
저는 교육이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작년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수능의 비중을 30% 선으로 유지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우리가 도출했는데 이것을 급작스럽게 또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의식을 보면 특권의 대물림이라든지 계층의 이동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시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정시 확대했을 때는 사교육 여건이 뛰어난 지역의 학생들의 진학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시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회균형선발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두루 진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계층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대책이지, 정시 확대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내신 위주가 되면 고교서열화를 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경원]
서열화가 해소가 됐을 때 내신은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다 공평한 평등한 출발선에서 출발한다는 전제 하에서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학생이나 학부모단체 쪽에서는 찬성 목소리도 높은 것 같습니다. 내신 준비하면서 학종까지 챙기기가 너무 힘들다는 건데 대다수 여론이 그렇다면 따라가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전경원]
그렇습니다. 여론의 문제는 어떤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저는 보냐 하면 학교의 기본적인 관점이나 역할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 교과지식만 잘 전달하고 수능점수를 올려주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학교와 학원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가정이 하지 못하는 기능도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 가치관이나 교육, 인성교육이라든지 공감능력, 비판능력 이런 것들도 학원과는 달리 많은 부분을 또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과연 학교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다면 수능 정시보다는 다른 학생부 교과라든지 또 비교과 활동도 교육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인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회]
한말씀 드리면 수시 확대하면 자꾸 수능의 문제점만 지적하시는데 사실 내신을 보면 수능보다는 더 암기 중심적이고 선택지형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수능은 고등사고능력을 보고 내신이 갖고 있는 능력은 우리가 입학선발이라고 하는 건 줄을 세워서 정확히 얘기하면 응시생 지원자 중에서 일정 정원만큼 뽑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신만 갖고 뽑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측정 단위가 학교로 한정됩니다. 그런데 지원한 학생은 2358개 전국에서 오는 학생들이에요.
그 학교에서 보는 잣대를 가지고 전국 학생을 비교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학교의 활동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닌데 고등사고능력을 볼 수 있는 수능을 중심으로 뽑고 내신은 보완하는 측면에서 하면 된다. 그게 선진국의 모델이고 전부 그렇습니다. 내신만 갖고 뽑는 세계의 나라는 없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앵커]
제가 그냥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고등학교에 계시니까 커리큘럼이 굉장히 좋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전경원]
일반고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냐는 말씀인 거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건 학교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과 후에 스포츠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권장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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