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前 대장 뇌물 무죄 확정

'공관병 갑질' 물의를 일으켰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8일) 오전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지인인 고철업자로부터 군 관련 사업을 수주하게 해준 대가로 항공료와 호텔비 등 760만 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박 전 대장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박 전 대장의 뇌물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해 벌금 4백만 원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대법원도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박 전 대장은 공관에 배치된 병사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