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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1주기..."현실은 그대로"
Posted : 2019-12-03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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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김용균 씨가 숨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김 씨의 사망을 계기로 위험한 작업 환경에 놓여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안이 쏟아졌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4살의 꽃다운 나이에 어두운 발전소 안에서 안타깝게 숨진 故 김용균 씨.

2인 1조 규정만 지켜졌어도 막을 수 있었던 '청년 비정규직'의 사망에 수많은 사람이 촛불을 들며 슬퍼했습니다.

이후 다시는 이런 죽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에 특조위가 꾸려졌고, 정부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이 고 김용균 씨 추모위원회를 다시 광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김미숙 / 故 김용균 어머니 : 특조위 진상 조사로 22개 권고안이 지난 8월에 나왔지만, 아무것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2인 1조 근무 등 최소한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고, 힘들게 통과된 김용균법은 적용 범위가 대폭 축소돼 누더기 법이 됐습니다.

[김수억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산재 책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도 공염불에 그쳤습니다.

최근 10년간 1,468건의 산재 사망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건 불과 6건.

대부분이 450만 원 안팎의 벌금에 처벌 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보니, 억울한 죽음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추모위원회는 1주기가 되는 오는 10일까지 추모 주간을 운영하며 토론회와 촛불문화제 등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변화를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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