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오늘 결론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단이 3년 9개월 만에 내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위헌을 확인해달라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선고합니다.

앞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습니다.

이듬해 3월 민변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등 41명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민변은 정부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물으려는 피해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합의해 이들의 재산권과 알 권리,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지난해 6월, 한일 합의는 외교적 '외교적 합의'였을 뿐 이를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헌재에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판단해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