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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커지는 경찰, 무너진 신뢰 회복이 우선
Posted : 2020-01-1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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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은 66년 만에 검찰의 지휘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수사의 자율성을 갖는 만큼 책임도 커진 상황인데요.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도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절실합니다.

김대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경찰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진 이른바 '버닝썬 사건' 앞에 경찰청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지난해 3월 14일 경찰청 업무보고) :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명명백백히 밝힌 다음에 그에 따라서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30여 년 만에 실체가 드러난 '이춘재 살인사건'.

당시 경찰이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았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경찰청장은 다시 한 번 사과했습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지난해 10월 4일 경찰청 국정감사) : 억울하게 무참히 희생당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악영향으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께 경찰을 대표해 심심한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잇따른 논란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거센 가운데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경찰의 신뢰 회복이 시급해졌습니다.

[임준태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사건) 종결에 관해서는 경찰에 1차적인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권한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경찰이 내부적인 자정이나 실력, 사건에 대해 중요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내외부 감시 장치나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대책의 하나로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수사본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된 본부에서 수사를 전담하고 이 과정에 서장이나 지방청장, 경찰청장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지능범죄수사대를 세분화하고 반부패수사대나 경제범죄수사대 등 한 분야에 특화된 수사팀을 만드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은 비대해진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염건웅 / 유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수사의 전문성을 경찰이 갖고, 그런 역량을 바탕으로 수사권을 집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역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치경찰제를 잘 운영해서 지역의 영향력을 배제시키고….]

66년 만에 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을 이루면서 고무된 경찰.

이제는 여러 우려를 극복하고 강화된 권한과 책임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하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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