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설 '사무장병원' 41곳 적발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41곳이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 보험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여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곳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적발된 의료기관은 의원 19곳, 요양병원 8곳, 한방 병의원 7곳, 병원 4곳 등이었습니다.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사례를 보면 부동산 임대업자가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인력과 시설을 제공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