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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습기 사태 부실 처리' 공정위 본격 수사...비리 의혹 등 규명
Posted : 2020-01-25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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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뒤늦은 검찰 수사를 통해 업체 관계자 등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요.

검찰이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은폐나 유착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12월 작성된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문건입니다.

애경과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 시한이 끝나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는 묵살됐습니다.

이듬해 공정위는 다시 조사에 나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예상대로 해당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도 행정 처분의 시한이 끝났다며 결국,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두 차례의 조사 과정에서도 공정위는 석연찮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거나 심의를 종결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은영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공정위가 말도 안 되는 심의 결과를 내리면서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소시효까지 끝나버리는 정말 억울하고 원통한 현실을 감당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지난해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7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관련 공무원을 겨냥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 관계자가 업체 내부 대응팀에 있었다는 의혹과 수시로 기업 관계자를 만나면서 밀접하게 유착돼 있었다는 의혹 등이 핵심 규명 대상입니다.

[유선주 / 前 공정위 심판관리관(공익제보자) : 지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직 문제의 부패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경과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유통한 업체 관계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피해 접수가 된 지 8년 만입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뒤늦게나마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까지 드러나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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