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한유총 해산 취소' 판결 항소..."위법 반복 가능성"

서울시교육청이 사립 유치원 단체인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오늘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유총이 개원연기 등 위법한 집단행동을 여전히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미래에도 이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