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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류재복 해설위원,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첫 확진자 발생 74일 만에 누적 환자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앵커]
해외 유입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의정부성모병원에 관련된 지역감염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류재복 기자와 함께 국내외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류재복 기자, 국내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지 74일 만에 환자가 1만 명을 넘었는데요. 그래프를 보면 완만한 증가 곡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류재복]
누적 확진자 그래프를 보면 당연히 증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울기는 한때 상당히 가팔랐다가 지금은 꺾이는 그런 모양새고요. 최근에는 100명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 수치상으로는 세 가지가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전 세계 확진환자가 100만 명을 넘었고요. 국내 확진자는 1만 명을 넘었고요. 그다음에 대구에서 나오는 확진자가 신천지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9명이 발생했는데요. 아마 내일은 두 자릿수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 한사랑요양병원이라든가 몇 개 확진자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요. 추세를 정리해 드리자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확진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크지는 않지만 조그마한 규모의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데 그 지역은 서울, 수도권 아니면 대구경북. 이렇게 국한돼 있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해외에서 들어오는 확진 비율이 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유입만 잘 차단하다면 조금 하향세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신상엽]
일단 두 가지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내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생활 방역의 형태로 바뀌고 나서도 안정세를 보여야 될 것 같고요. 해외 유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스템이 완전히 정비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정확하게 갖추고 그 이후에 입국자들에 대한 통제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게 확인이 되는 그 시점쯤에는 완연한 하향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류재복 기자가 앞서 설명했듯이 대구지역, 경북지역하고 수도권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과는 조금 차별화된 모습이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신상엽]
차별화됐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가 국내 발생은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또 교회 이런 등의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건 지역을 초월해서 어느 지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행히 대구지역 같은 경우는 신천지 대유행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고위험 전수조사가 거의 끝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발생들만 조금씩 나타나고 그 외의 지역사회의 산발 발생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앵커]
대구지역에서는 사실 지금 요양병원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류재복]
그렇습니다. 대구지역에서 지금 제2미주병원과 대실요양병원 이 건물에서 끊임없이 계속나오고 있는데요. 첫 발생부터 시간도 꽤 지났고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건 대부분 전수조사가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다 반영된 것 같고요. 그 외에는 특히 경북지역은 며칠 전부터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 같고요. 대구지역은 아마 이 정도의 발생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그 선을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구도 어느 정도 방역체계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폭발적인 증가가 또 일어나고 이럴 가능성은 크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제2미주병원에서 2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대실요양병원에서 시작해서 제2미주병원. 같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제2미주병원이 약 일주일 전쯤에 약 280명 전수검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진행한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검사 결과가 계속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2미주병원은 3차 전수조사라는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와 종사자 188명을 대상으로 해서 3차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음성이 나왔더라도 또 다시 한 번 검사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거기서 양성 판정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실요양병원도 36명을 추가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또 몇몇이 확진이 되는 것이고. 이래서 지금은 사실 거의 검사는 서너 차례에 걸쳐서 다 끝난 것 같고 거의 최종적으로 숫자가 나오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수도권에서 가장 우려되는 병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의정부성모병원인데요. 여기서도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죠?
[류재복]
의정부성모병원은 아마 조만간 YTN도 보도를 할 것 같은데요. 환자들 관리에 약간 허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생각 외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병원 내 감염과 병원 외 감염이 거의 비슷한 숫자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2명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원내 감염이 17건이고 원외 감염이 15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내 감염이라는 건 의정부성모병원 내 환자, 의사, 간호사, 간병인, 환경미화원. 그래서 층수를 망라하고 가장 환자가 많이 나온 8층, 7층, 4층, 6층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원외 감염은 거기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퇴원을 하거나 또는 종사자들이 예를 들자면 철원군의 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목욕시설에 가서 거기서만 3명이 감염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외 감염이 계속 끊임없이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전체 환자들은 상당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의정부성모병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목욕탕 이야기가 앞서 나왔습니다. 목욕탕은 사실 좀 덥고 습한 환경 아닙니까. 바이러스가 약해질 수 있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곳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걸 보면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전파력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신상엽]
목욕탕 같은 곳은 고온다습한 곳은 많습니다. 고온다습환 환경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에서는 보통 한 5일 이상 생존할 수 있는데 고온다습한 구리 이런 데는 4시간 정도 생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지 4시간이면 접촉감염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되고요. 목욕탕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유행이 일어났던 다수의 시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좁은 환경에서 사람들 모여 있고 그 안에서 비말이나 이런 접촉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목욕탕이라고 안전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환경적인 요건이 바이러스 생존에 조금 불리하다 이런 차이만 있지 그 안에서도 집단발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류재복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32명의 환자 가운데 17건은 병원 내부에서 그리고 15건은 병원 밖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가장 시급히 필요한 방역은 뭐가 있을까요?
[신상엽]
결국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접촉자 조사죠.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방역당국에서 감염 인지가 늦었다는 거거든요. 병원 내에서 감염됐을 때 주로 초기에 발생했다면 병원 내 환자만 주로 나왔을 텐데 그게 아니라 퇴원한 환자의 2, 3차 감염이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얘기는 그 이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병원감염이 시작됐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폭넓게 접촉자 조사를 해서 숨어 있는 환자들을 빨리빨리 찾아내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이렇게 확산을 하다 보면 감염원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8층에 있는 75세 환자, 사망한 환자가 처음으로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에 앞서서 더 확진판정을 일찍 받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요?
[류재복]
오늘 방역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혔죠. 앞서서 증상이 나타난 사람. 확진일자는 75살 환자가 지난달 29일에 나와서 제일 빠른데 증상을 먼저 보였던 환자가 4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4명 중에 2명은 코로나19로 인한 증상인지 아니면 다른 질병으로 인한 증상인지를 현재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이 코로나19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모른다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증상이 그렇게 앞서서 있었다면 그 전에 퇴원한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또 다른 전파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퇴원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의정부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류재복]
지금 원내에서는 이미 전수조사가 다 끝났고요. 그래서 원내에서 추가 환자가 나올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원외, 바깥에서 2, 3차 감염들이 꾸준히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일단 감염경로를 빨리 찾아야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75살 그 환자가 초발 환자였다면 거기서부터 역학을 시작하면 되는데 지금 증상을 먼저 보인 환자가 4명이나 있었다는 건 역학조사를 더 거슬러올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 찾아야 하는 것 그다음에 외부 감염을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막을 것이냐 이거 두 가지가 과제로 남아 있는 거죠.
[앵커]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 정상 진료를 할 예정인데요. 가능하겠습니까?
[류재복]
지금 이 정도로 환자가 나오면 아마 진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앵커]
전문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 월요일로 정상 진료를 하기로 일단 정했는데 물론 내일모레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신상엽]
지금 역학조사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상이 생기기 이틀 전부터 감염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감염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병원 가동이 가능한지 여부는 주말 동안에 역학조사들을 봐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 판단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워낙 큰 병원이다 보니까 의료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정부성모병원을 주말 동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워크스루가 잠실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거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들어온 감염 사례의 거의 70%가 서울,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서울은 하루에 1500명, 1600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감염을 막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가 결정을 했던 것 같고요. 장소를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루에 천 몇 백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정도 규모의 검사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찾다 보니 바로 잠실운동장을 찾은 것 같고요. 잠실운동장에서는 선별진료소가 3곳 설치됐는데 하루에 한 1000명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시가 잠실운동장을 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차량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방역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올림픽대로 바로 옆이기 때문에 공항에서 올 때 그렇게 동선이 복잡하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강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면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설치할 때 아주 좋죠. 바이러스가 따로 소독을 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곳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음성일 경우에는 어떻게 집으로 귀가하게 되나요?
[류재복]
그러니까 이곳은 서울 시민이 입국한 사람이 다 오는 것은 아니고요. 유증상자, 증상을 보이게 되면 공항에서 바로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없는 사람만 이쪽으로 오는데요. 서울시에서 택시가 있고요. 특별수송차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택시는 앞뒤 좌석이 있지 않습니까? 운전자하고 뒤에 손님이 거기에 비닐 칸막이를 씌워놨고요. 그다음에 운전자는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이런 식으로 손님을 모시고요. 공항버스도 8대를 준비했는데 공항버스 운전기사가 방호복을 입고 고글도 썼습니다. 그래서 전염이 안 되도록. 그리고 버스는 계속해서 공항에 가보면 계속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들어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자차도 가능하고요. 공항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고요. 검사가 끝나게 되면 이 차량을 이용하거나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 차량들이 제공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자체의 차량을 타고 그러니까 각 구청의 차량이겠죠. 그 구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앵커]
대중교통을 이용을 못하게 돼 있는 거군요?
[류재복]
일반 대중교통은 공항에서부터 아예 접근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앵커]
신상엽 전문의님, 서울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무증상자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검사하는 이유는 무증상이었다 하더라도 또 나중에 다시 검사하면 양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신상엽]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고요. 사실은 중요한 게 조기진단, 조기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들어올 때 증상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감염된 사람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진단이 늦게 됐을 때는 자가격리 상태에서 가족들이나 주변을 감염시킬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진단을 빨리 시도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아까 몇몇 우려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잘 담보한 상태에서의 조기진단을 위한 이런 선별검사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검사할 때 해외에서 들어온 서울 시민 같은 경우에는 검사받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까지 다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되고요. 시에서 제공한 차량이 있고 각 지자체마다 또 차량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청와대 청원도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주변에 사시는 분들. 그 뒤에 대단지 아파트단지가 있어서 그 사람들과 접촉하는 거 아니냐, 식당을 가는 거 아니냐, 뭘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상 접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동선이 다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건 공항에서부터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모든 들어오는 지자체 주민들을 의무적으로 검사하는 지자체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가보면 전부 다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과 접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앵커]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지역사회에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겠죠?
[신상엽]
그런 조치들이 잘 취해진다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아니면 그외의 지역은 전부 자가격리하기는 하지만 전수조사를 방역당국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일부 지자체들이 어찌 보면 선제적인 대응 조치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적절히 잘 활용이 된다고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인가요? 대구에서 의사 1명이 위중한 상태였는데 오늘 보니까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난달 19일에 확진을 받았고요. 지금까지 상당히 증상이 계속해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오전에 사망을 했는데 경북대에 입원했던 60살 내과의사입니다. 이 의사는 2월 25일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달 반 전에 진료 도중에 확진환자하고 접촉을 한 거죠. 그래서 감염이 된 건데. 3월 18일, 지난달 18일에 근육통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곧바로 검사해 보니까 바로 확진판정이 났는데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 그다음에 에크모 치료도 받았고 최근에 심장마비가 와서 스탠스 시술도 받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하고. 그런데 중앙방역 당국에서는 조금 더 조사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직접적 사인이 코로나19인지는 조사를 해 봐야 한다는 입장인데. 사망을 진단한 대구의 주치의는 코로나19 관련 사망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방식으로 보고 있고요. 중앙임상위에서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조사를 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내 의료진 중에서는 처음으로 사망환자가 발생한 건데. 아무래도 이런 소식이 들리면 의료진 입장에서는 조금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일 것 같습니다.
[신상엽]
그렇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이런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사실 방역당국에서 확진자에 대한 감염 경로 찾고 접촉자 조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탈리아나 다른 나라의 예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의료시스템이 붕괴가 되면 살릴 수 있는 환자분들도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의료진 감염이 이렇게 계속되게 되면 어떤 경우는 응급실이나 병원이 폐쇄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의사가 봐야 되는 환자들이 또 위험에 처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일부 나라들은 의료진이 쓸 수 있는 마스크나 방호복도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의료진을 잘 보호해 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병원이 보호가 되고 환자들이 보호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의료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류재복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이 나왔는데 일단 지난달이죠. 지난달 보험료가 기준이 되는 거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주는 건 재난기본소득이죠. 100%를 다 주면 기본소득이라는 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중앙정부가 주는 것은 70%만 주기 때문에 그냥 재난지원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 70%를 어떻게 고를 것이냐. 주지 않을 30%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를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았죠. 제일 좋은 건 소득인데 소득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소득은 없는데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70%를 고르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97%가 건강보험에 우리나라는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료만 딱 열어보면 지난달에 낸 건강보험료가 일목요연하게 쫙 나와있죠. 그러니까 70%를 자르면 됩니다. 아주 편하죠. 금방 나옵니다. 지금 이건 기준표인데요. 그런데 다른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후보에 올라와 있었는데 이런 다른 방식들은 건강보험만큼 이렇게 명확하게 한번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사실은 잘 돼 있는데 여기서 70%를 가리는 데 두 달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건 확인 방법인데요. 대부분 4인기준으로 25만 원 정도 안팎을 내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이하를 내셨으면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직장가입자가 있고 지역가입자 있고 혼합이 있는데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내는 것이고요. 지역가입자는 스스로 자영업자들이 내는 것이고 혼합은 한 명은 직장 다니고 한 명은 자영업을 한다 이러면 혼합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4인가족 기준으로 25만 원 안팎 정도를 내시면 그 이하는 다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인가구면 4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2인가구는 60, 80,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이죠.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같은 가족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정부도 사례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받고 기준을 마련해서 발표했는데요. 지금 사례 그래픽도 저희가 준비가 돼 있을 텐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직장 다니는 맞벌이 부부가 자녀 2명을 가진 4인가구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류재복]
이건 맞벌이 부부가 각각 내는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그걸 합해서 23만 7000원을 넘으면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다음 그래픽도 보여주시죠. 이런 경우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남편은 직장가입자고 아내는 자영업을 해서 지역가입자인 경우 아닙니까? 자녀 2명을 가진 4인가구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류재복]
혼합이라고 해서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한 명은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한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내는 거거든요. 합하면 됩니다. 합해서 24만 2715원 기준보다 높으면 받을 수 없는 거고 낮으면 받을 수 있는 거죠.
[앵커]
또 다음 사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 다 지역가입자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에 자녀 2명이 있는 4인가구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류재복]
이건 직장하고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합해서 기준금액에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앵커]
가족구성원의 기준도 정부가 내놨는데요.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류재복]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가구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지 않아도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전부 다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앵커]
또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의 경우도 다른 가구로 판단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내놨고요.
[류재복]
그렇죠. 그건 당연히 법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건 다른 가구로 하시면 될 거고요. 확인하는 방법은 월급명세서에 보면 그 전달에 냈던 건강보험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추경예산 국회 통과하고 나서 지급되는 거죠? 5월 이후가 될 예정이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일단 선거 끝나고 2차 추경이 된 다음에 지급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보완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보완대책도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앵커]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나올 것 같고요.
[류재복]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소득은 없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집이 10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 소득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컷오프를 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오늘 발표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그런 방안들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가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얘기가 아직도 오늘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조만간 나오는데 되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소득이 없더라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지원을 받을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죠.
[앵커]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자체가 지원금을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중복수령이 가능한 건가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포천시를 제가 예로 들면 금방 이해하실 텐데요. 경기도 포천시는 1인당 40만 원씩을 주기로 했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160만 원을 우선 포천시에서 받습니다. 경기도가 1명에 10만 원씩을 주기로 했으니까 40만 원을 또 받죠. 그럼 200만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조건에 맞는다면 정부에서 1인당 100만 원씩을 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중앙정부 몫이 80%입니다. 그래서 8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경기도 포천시에 사는 분은 정부가 주는 조건을 맞춘다면 280만 원을 한 가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복지급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앵커]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국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속히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사각지대가 없이 촘촘하게 지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상엽 전문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5일날 그러니까 모레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게 낫겠다고 보시는 거죠?
[신상엽]
방역의 견지에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집단발병 확률은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걸 어느 때까지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에서 적당한 시점에서 경제활동을 어느 정도 영위하면서 사회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생활방역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실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기는 방역당국과 정부가 결정을 하겠지만 아직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일 발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류재복 기자, 내일 발표할 예정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류재복]
여러 전문가들이 내놓은 기준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은 정부가 계획했던 것을 100% 달성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없애고 생활방역으로 넘어가기에는 위험부담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요. 아마 한 번에 무 자르듯이 오늘까지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내일부터는 생활방역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뭔가 부드럽게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내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그리고 류재복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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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류재복 해설위원,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첫 확진자 발생 74일 만에 누적 환자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앵커]
해외 유입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의정부성모병원에 관련된 지역감염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류재복 기자와 함께 국내외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류재복 기자, 국내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지 74일 만에 환자가 1만 명을 넘었는데요. 그래프를 보면 완만한 증가 곡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류재복]
누적 확진자 그래프를 보면 당연히 증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울기는 한때 상당히 가팔랐다가 지금은 꺾이는 그런 모양새고요. 최근에는 100명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 수치상으로는 세 가지가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전 세계 확진환자가 100만 명을 넘었고요. 국내 확진자는 1만 명을 넘었고요. 그다음에 대구에서 나오는 확진자가 신천지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9명이 발생했는데요. 아마 내일은 두 자릿수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 한사랑요양병원이라든가 몇 개 확진자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요. 추세를 정리해 드리자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확진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크지는 않지만 조그마한 규모의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데 그 지역은 서울, 수도권 아니면 대구경북. 이렇게 국한돼 있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해외에서 들어오는 확진 비율이 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유입만 잘 차단하다면 조금 하향세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신상엽]
일단 두 가지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내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생활 방역의 형태로 바뀌고 나서도 안정세를 보여야 될 것 같고요. 해외 유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스템이 완전히 정비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정확하게 갖추고 그 이후에 입국자들에 대한 통제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게 확인이 되는 그 시점쯤에는 완연한 하향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류재복 기자가 앞서 설명했듯이 대구지역, 경북지역하고 수도권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과는 조금 차별화된 모습이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신상엽]
차별화됐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가 국내 발생은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또 교회 이런 등의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건 지역을 초월해서 어느 지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행히 대구지역 같은 경우는 신천지 대유행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고위험 전수조사가 거의 끝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발생들만 조금씩 나타나고 그 외의 지역사회의 산발 발생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앵커]
대구지역에서는 사실 지금 요양병원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류재복]
그렇습니다. 대구지역에서 지금 제2미주병원과 대실요양병원 이 건물에서 끊임없이 계속나오고 있는데요. 첫 발생부터 시간도 꽤 지났고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건 대부분 전수조사가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다 반영된 것 같고요. 그 외에는 특히 경북지역은 며칠 전부터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 같고요. 대구지역은 아마 이 정도의 발생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그 선을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구도 어느 정도 방역체계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폭발적인 증가가 또 일어나고 이럴 가능성은 크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제2미주병원에서 2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대실요양병원에서 시작해서 제2미주병원. 같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제2미주병원이 약 일주일 전쯤에 약 280명 전수검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진행한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검사 결과가 계속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2미주병원은 3차 전수조사라는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와 종사자 188명을 대상으로 해서 3차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음성이 나왔더라도 또 다시 한 번 검사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거기서 양성 판정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실요양병원도 36명을 추가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또 몇몇이 확진이 되는 것이고. 이래서 지금은 사실 거의 검사는 서너 차례에 걸쳐서 다 끝난 것 같고 거의 최종적으로 숫자가 나오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수도권에서 가장 우려되는 병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의정부성모병원인데요. 여기서도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죠?
[류재복]
의정부성모병원은 아마 조만간 YTN도 보도를 할 것 같은데요. 환자들 관리에 약간 허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생각 외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병원 내 감염과 병원 외 감염이 거의 비슷한 숫자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2명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원내 감염이 17건이고 원외 감염이 15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내 감염이라는 건 의정부성모병원 내 환자, 의사, 간호사, 간병인, 환경미화원. 그래서 층수를 망라하고 가장 환자가 많이 나온 8층, 7층, 4층, 6층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원외 감염은 거기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퇴원을 하거나 또는 종사자들이 예를 들자면 철원군의 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목욕시설에 가서 거기서만 3명이 감염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외 감염이 계속 끊임없이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전체 환자들은 상당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의정부성모병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목욕탕 이야기가 앞서 나왔습니다. 목욕탕은 사실 좀 덥고 습한 환경 아닙니까. 바이러스가 약해질 수 있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곳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걸 보면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전파력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신상엽]
목욕탕 같은 곳은 고온다습한 곳은 많습니다. 고온다습환 환경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에서는 보통 한 5일 이상 생존할 수 있는데 고온다습한 구리 이런 데는 4시간 정도 생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지 4시간이면 접촉감염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되고요. 목욕탕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유행이 일어났던 다수의 시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좁은 환경에서 사람들 모여 있고 그 안에서 비말이나 이런 접촉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목욕탕이라고 안전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환경적인 요건이 바이러스 생존에 조금 불리하다 이런 차이만 있지 그 안에서도 집단발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류재복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32명의 환자 가운데 17건은 병원 내부에서 그리고 15건은 병원 밖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가장 시급히 필요한 방역은 뭐가 있을까요?
[신상엽]
결국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접촉자 조사죠.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방역당국에서 감염 인지가 늦었다는 거거든요. 병원 내에서 감염됐을 때 주로 초기에 발생했다면 병원 내 환자만 주로 나왔을 텐데 그게 아니라 퇴원한 환자의 2, 3차 감염이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얘기는 그 이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병원감염이 시작됐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폭넓게 접촉자 조사를 해서 숨어 있는 환자들을 빨리빨리 찾아내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이렇게 확산을 하다 보면 감염원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8층에 있는 75세 환자, 사망한 환자가 처음으로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에 앞서서 더 확진판정을 일찍 받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요?
[류재복]
오늘 방역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혔죠. 앞서서 증상이 나타난 사람. 확진일자는 75살 환자가 지난달 29일에 나와서 제일 빠른데 증상을 먼저 보였던 환자가 4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4명 중에 2명은 코로나19로 인한 증상인지 아니면 다른 질병으로 인한 증상인지를 현재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이 코로나19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모른다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증상이 그렇게 앞서서 있었다면 그 전에 퇴원한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또 다른 전파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퇴원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의정부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류재복]
지금 원내에서는 이미 전수조사가 다 끝났고요. 그래서 원내에서 추가 환자가 나올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원외, 바깥에서 2, 3차 감염들이 꾸준히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일단 감염경로를 빨리 찾아야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75살 그 환자가 초발 환자였다면 거기서부터 역학을 시작하면 되는데 지금 증상을 먼저 보인 환자가 4명이나 있었다는 건 역학조사를 더 거슬러올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 찾아야 하는 것 그다음에 외부 감염을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막을 것이냐 이거 두 가지가 과제로 남아 있는 거죠.
[앵커]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 정상 진료를 할 예정인데요. 가능하겠습니까?
[류재복]
지금 이 정도로 환자가 나오면 아마 진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앵커]
전문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 월요일로 정상 진료를 하기로 일단 정했는데 물론 내일모레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신상엽]
지금 역학조사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상이 생기기 이틀 전부터 감염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감염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병원 가동이 가능한지 여부는 주말 동안에 역학조사들을 봐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 판단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워낙 큰 병원이다 보니까 의료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정부성모병원을 주말 동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워크스루가 잠실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거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들어온 감염 사례의 거의 70%가 서울,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서울은 하루에 1500명, 1600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감염을 막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가 결정을 했던 것 같고요. 장소를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루에 천 몇 백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정도 규모의 검사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찾다 보니 바로 잠실운동장을 찾은 것 같고요. 잠실운동장에서는 선별진료소가 3곳 설치됐는데 하루에 한 1000명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시가 잠실운동장을 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차량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방역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올림픽대로 바로 옆이기 때문에 공항에서 올 때 그렇게 동선이 복잡하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강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면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설치할 때 아주 좋죠. 바이러스가 따로 소독을 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곳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음성일 경우에는 어떻게 집으로 귀가하게 되나요?
[류재복]
그러니까 이곳은 서울 시민이 입국한 사람이 다 오는 것은 아니고요. 유증상자, 증상을 보이게 되면 공항에서 바로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없는 사람만 이쪽으로 오는데요. 서울시에서 택시가 있고요. 특별수송차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택시는 앞뒤 좌석이 있지 않습니까? 운전자하고 뒤에 손님이 거기에 비닐 칸막이를 씌워놨고요. 그다음에 운전자는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이런 식으로 손님을 모시고요. 공항버스도 8대를 준비했는데 공항버스 운전기사가 방호복을 입고 고글도 썼습니다. 그래서 전염이 안 되도록. 그리고 버스는 계속해서 공항에 가보면 계속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들어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자차도 가능하고요. 공항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고요. 검사가 끝나게 되면 이 차량을 이용하거나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 차량들이 제공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자체의 차량을 타고 그러니까 각 구청의 차량이겠죠. 그 구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앵커]
대중교통을 이용을 못하게 돼 있는 거군요?
[류재복]
일반 대중교통은 공항에서부터 아예 접근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앵커]
신상엽 전문의님, 서울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무증상자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검사하는 이유는 무증상이었다 하더라도 또 나중에 다시 검사하면 양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신상엽]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고요. 사실은 중요한 게 조기진단, 조기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들어올 때 증상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감염된 사람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진단이 늦게 됐을 때는 자가격리 상태에서 가족들이나 주변을 감염시킬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진단을 빨리 시도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아까 몇몇 우려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잘 담보한 상태에서의 조기진단을 위한 이런 선별검사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검사할 때 해외에서 들어온 서울 시민 같은 경우에는 검사받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까지 다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되고요. 시에서 제공한 차량이 있고 각 지자체마다 또 차량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청와대 청원도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주변에 사시는 분들. 그 뒤에 대단지 아파트단지가 있어서 그 사람들과 접촉하는 거 아니냐, 식당을 가는 거 아니냐, 뭘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상 접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동선이 다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건 공항에서부터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모든 들어오는 지자체 주민들을 의무적으로 검사하는 지자체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가보면 전부 다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과 접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앵커]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지역사회에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겠죠?
[신상엽]
그런 조치들이 잘 취해진다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아니면 그외의 지역은 전부 자가격리하기는 하지만 전수조사를 방역당국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일부 지자체들이 어찌 보면 선제적인 대응 조치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적절히 잘 활용이 된다고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인가요? 대구에서 의사 1명이 위중한 상태였는데 오늘 보니까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난달 19일에 확진을 받았고요. 지금까지 상당히 증상이 계속해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오전에 사망을 했는데 경북대에 입원했던 60살 내과의사입니다. 이 의사는 2월 25일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달 반 전에 진료 도중에 확진환자하고 접촉을 한 거죠. 그래서 감염이 된 건데. 3월 18일, 지난달 18일에 근육통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곧바로 검사해 보니까 바로 확진판정이 났는데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 그다음에 에크모 치료도 받았고 최근에 심장마비가 와서 스탠스 시술도 받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하고. 그런데 중앙방역 당국에서는 조금 더 조사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직접적 사인이 코로나19인지는 조사를 해 봐야 한다는 입장인데. 사망을 진단한 대구의 주치의는 코로나19 관련 사망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방식으로 보고 있고요. 중앙임상위에서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조사를 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내 의료진 중에서는 처음으로 사망환자가 발생한 건데. 아무래도 이런 소식이 들리면 의료진 입장에서는 조금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일 것 같습니다.
[신상엽]
그렇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이런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사실 방역당국에서 확진자에 대한 감염 경로 찾고 접촉자 조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탈리아나 다른 나라의 예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의료시스템이 붕괴가 되면 살릴 수 있는 환자분들도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의료진 감염이 이렇게 계속되게 되면 어떤 경우는 응급실이나 병원이 폐쇄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의사가 봐야 되는 환자들이 또 위험에 처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일부 나라들은 의료진이 쓸 수 있는 마스크나 방호복도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의료진을 잘 보호해 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병원이 보호가 되고 환자들이 보호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의료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류재복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이 나왔는데 일단 지난달이죠. 지난달 보험료가 기준이 되는 거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주는 건 재난기본소득이죠. 100%를 다 주면 기본소득이라는 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중앙정부가 주는 것은 70%만 주기 때문에 그냥 재난지원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 70%를 어떻게 고를 것이냐. 주지 않을 30%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를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았죠. 제일 좋은 건 소득인데 소득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소득은 없는데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70%를 고르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97%가 건강보험에 우리나라는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료만 딱 열어보면 지난달에 낸 건강보험료가 일목요연하게 쫙 나와있죠. 그러니까 70%를 자르면 됩니다. 아주 편하죠. 금방 나옵니다. 지금 이건 기준표인데요. 그런데 다른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후보에 올라와 있었는데 이런 다른 방식들은 건강보험만큼 이렇게 명확하게 한번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사실은 잘 돼 있는데 여기서 70%를 가리는 데 두 달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건 확인 방법인데요. 대부분 4인기준으로 25만 원 정도 안팎을 내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이하를 내셨으면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직장가입자가 있고 지역가입자 있고 혼합이 있는데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내는 것이고요. 지역가입자는 스스로 자영업자들이 내는 것이고 혼합은 한 명은 직장 다니고 한 명은 자영업을 한다 이러면 혼합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4인가족 기준으로 25만 원 안팎 정도를 내시면 그 이하는 다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인가구면 4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2인가구는 60, 80,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이죠.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같은 가족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정부도 사례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받고 기준을 마련해서 발표했는데요. 지금 사례 그래픽도 저희가 준비가 돼 있을 텐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직장 다니는 맞벌이 부부가 자녀 2명을 가진 4인가구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류재복]
이건 맞벌이 부부가 각각 내는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그걸 합해서 23만 7000원을 넘으면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다음 그래픽도 보여주시죠. 이런 경우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남편은 직장가입자고 아내는 자영업을 해서 지역가입자인 경우 아닙니까? 자녀 2명을 가진 4인가구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류재복]
혼합이라고 해서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한 명은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한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내는 거거든요. 합하면 됩니다. 합해서 24만 2715원 기준보다 높으면 받을 수 없는 거고 낮으면 받을 수 있는 거죠.
[앵커]
또 다음 사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 다 지역가입자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에 자녀 2명이 있는 4인가구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류재복]
이건 직장하고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합해서 기준금액에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앵커]
가족구성원의 기준도 정부가 내놨는데요.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류재복]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가구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지 않아도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전부 다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앵커]
또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의 경우도 다른 가구로 판단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내놨고요.
[류재복]
그렇죠. 그건 당연히 법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건 다른 가구로 하시면 될 거고요. 확인하는 방법은 월급명세서에 보면 그 전달에 냈던 건강보험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추경예산 국회 통과하고 나서 지급되는 거죠? 5월 이후가 될 예정이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일단 선거 끝나고 2차 추경이 된 다음에 지급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보완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보완대책도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앵커]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나올 것 같고요.
[류재복]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소득은 없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집이 10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 소득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컷오프를 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오늘 발표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그런 방안들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가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얘기가 아직도 오늘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조만간 나오는데 되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소득이 없더라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지원을 받을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죠.
[앵커]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자체가 지원금을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중복수령이 가능한 건가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포천시를 제가 예로 들면 금방 이해하실 텐데요. 경기도 포천시는 1인당 40만 원씩을 주기로 했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160만 원을 우선 포천시에서 받습니다. 경기도가 1명에 10만 원씩을 주기로 했으니까 40만 원을 또 받죠. 그럼 200만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조건에 맞는다면 정부에서 1인당 100만 원씩을 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중앙정부 몫이 80%입니다. 그래서 8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경기도 포천시에 사는 분은 정부가 주는 조건을 맞춘다면 280만 원을 한 가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복지급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앵커]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국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속히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사각지대가 없이 촘촘하게 지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상엽 전문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5일날 그러니까 모레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게 낫겠다고 보시는 거죠?
[신상엽]
방역의 견지에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집단발병 확률은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걸 어느 때까지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에서 적당한 시점에서 경제활동을 어느 정도 영위하면서 사회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생활방역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실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기는 방역당국과 정부가 결정을 하겠지만 아직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일 발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류재복 기자, 내일 발표할 예정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류재복]
여러 전문가들이 내놓은 기준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은 정부가 계획했던 것을 100% 달성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없애고 생활방역으로 넘어가기에는 위험부담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요. 아마 한 번에 무 자르듯이 오늘까지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내일부터는 생활방역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뭔가 부드럽게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내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그리고 류재복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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