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를 어쩌나' 정부 고심...인권침해 논란도

코로나19 감염증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이 급증하면서 정부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예 전자팔찌를 도입해 더 강력히 규제하자는 방안이 검토는 되고 있는데, 인권침해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화면 보시죠.

코로나19 감염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표적이 사례 몇 가지 간단히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베트남 국적 외국인 유학생 세 명은 위치추적을 피하려고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을 했습니다.

또 경기 군포 50대 부부도 자가 격리는 말뿐이었습니다. 앱 설치를 거부하고 미술관과 복권방을 등을 다녔습니다.

지난 4일 현재 자가격리 이탈자는 137명이나 되는데, 자가 격리자의 0.1%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60여 명은 수사기관에 고발돼 수사 중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더 강력한 대책, 그러니까 전자팔찌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요, 보건당국은 일단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 신체에 팔찌를 직접 부착시키고 전자적인 장치를 통해 자가격리 장소에서의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효과적인 면이 있겠지만, 걸림돌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인데 마땅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자가 격리자가 성범죄자도 아닌데 지나치게 강경한 방법을 쓰는 것은 인권침해 논란도 있다는 겁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 개발 소요 기간과 비용, 실제로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법리 문제가 없는지 등을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뒤 관계부처 장관이 모여 안건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인데,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