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착용 논의 신중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목적으로 자가격리자 관리용 전자 손목밴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손목밴드 착용이 자가격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고, 잘 준수하는 국민까지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