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도입 신중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자가 격리자를 관리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전자 손목밴드 도입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인권위는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자 손목밴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실시간 위치정보 확인은 개인 기본권 제한과 공익과의 균형성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를 토대로 최소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자 손목밴드가 도입되면 자신의 위치가 알려진다는 생각에 감염자들이 검사를 피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