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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 윤 /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어제는 1명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당국은 조용한 전파의 시기일 수 있다며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모셔서 자세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발표된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 드렸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30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전날보다는 3명 늘기는 했지만 그래도 50명 아래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윤]
전반적으로 낮은 숫자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환자의 발생이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의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수도권에서의 발생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환자 수가 줄어드는 동안에도 계속 유지돼 왔었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환자 발생이 대규모의 지역사회 감염을 촉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해외 유입된 확진자가 12명으로 집계됐어요. 그러니까 30명에서 12명인 것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윤]
해외 유입객들 중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인 숫자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공황에서부터 자가격리하는 곳까지의 이동과정에서 접촉을 최소화하고 자가격리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하면 해외 입국한 사람 중에서 확진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면 큰 위험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역 발생 같은 경우에는 18명이에요. 저희가 자세한 사례들은 살펴봐야 하겠지만 지금 수도권, 서울과 경기권에서 10명 가까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저희가 유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산발적으로 지역 감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김윤]
최근 3~4일 정도는 수도권에서의 확진자 숫자도 줄어들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한 일주일 가까이 수도권에서의 확진자 수가 일정한 숫자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도 줄어들고 있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전국 환자 발생의 상당수 대부분을 수도권 발생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 더구나 인구밀집지역이고 최근에 이태원이나 서래마을 식당이나 유흥주점 등에서 밀접접촉 환자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적인 2차, 3차, 4차 감염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어질지를 확인하려면 앞으로 한 4~5일 정도는 우리가 상황을 더 봐야 이게 수도권 전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얘기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태원, 서래마을 술집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게 4차 감염으로 일단 추정되고 있는 건가요?
[김윤]
그러니까 3, 4차 감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1개의 케이스에서 일어난 유흥주점이나 와인바 같은 곳에서의 감염이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감염을 일으키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감염의 크기가 커지면 당연히 그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커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확진자의 몇 배 정도 실제 감염자가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염자의 숫자가 지역사회에 점점 늘어가면 그게 어느 순간에 대규모 감염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의 크기를 통제하고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역사회 감염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콜센터나 직장에서 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술집이나 주점, 유흥업소들이 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당부를 하는데. 아무래도 유흥업소 관리가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해지겠죠?
[김윤]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 밀집된 공간에서 서로 비말이 전파될 수 있을 정도의 물리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공간은 우리 사회의 어떤 공간이든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정신병원, 정신요양원에서 시작해서 콜센터로 갔다가 지금은 유흥주점이나 식당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대량 감염이 생겼을 때, 집단감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쫓아가면서 방역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위험도를 평가해서 선제적으로 각각의 세팅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당, 콜센터, 운동시설별로 어떤 지침을 갖춰야 감염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들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문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쫓아다니지 말고 선제적으로 사회적이 위험을 최소화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서울시는 유흥업소 영업을 중단을 시켰어요, 19일까지. 그런데 다른 지역으로 이런 조치들이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윤]
그러니까 영업을 금지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고요. 영업을 하더라도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의 숫자를 빼고 손님이 테이블에 앉더라도 물리적 거리 1~2m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어쨌든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전파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군요.
[김윤]
네. 그러니까 모든 걸 세팅해서 감염이 발생한 다음에 영업중지 시키고 문 닫게 만들고 이렇게 사후적이고 뭔가 사회경제활동을 전면적으로 제약하는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감염의 위험이 있는 모든 곳에 물리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가능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고 그 지침을 국민이나 실제 경제활동을 하시는 영업주들이 다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좀 다른 얘기해 보면 자가격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래마을 관련된 감염이 승무원을 통해서 된 것으로 현재까지 추정되는데 자가격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윤]
그러니까 승무원이 외국에 가서 일정 기간 머물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온 거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들이나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14일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는 것과 사실은 똑같은 방침을 적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 승무원들이 한 번 근무하고 나서 14일간 격리돼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승무원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는 가능한 한 접촉을 최소화하고 본인이 감염될 위험을 낮추는 행동들을 해야 되고 국내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많은 접촉을 하는 그런 활동들은 자제해 주시는 게.
[앵커]
저희가 앞서 뉴스에서 전해 드렸는데 정세균 총리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손목에 팔찌를 채우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 녹취를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 전화 불응 등지침을 위반한 자가 격리자에 한해서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동작 감지 등 안전 보호 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현재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사실 굉장히 강력한 조치잖아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에 버금가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발표된 조치?
[김윤]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분들 중에서 지침을 어기고 바깥에 나가서 밀접접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추가 감염자가 생기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보다 강력한 자가격리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수단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자손목밴드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그런 비판이 많았고 그럴 요지들이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에 한해서 손목밴드를 채운다고 하는 게 방역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둘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에서 이 같은 강력한 조치를 한 건 감염이 계속 확산하는 걸 막아야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도 보니까 160여 명 정도가 지침을 위반한 걸로 적발되어 있고 방역당국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다음 날 커피숍을 간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들의 협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윤]
그러니까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분들이 160여 명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체 자가격리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에 비하면 여전히 소수이고.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자가격리지침을 잘 지키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게 무증상 또는 가벼운 증상기에 감염력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수단 또는 무기 이외에는 사실 코로나19의 감염을 낮은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환자를 찾아내고 밀접 접촉자를 격리하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코로나19의 감염을 잘 통제할 수 없다는 게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의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앞으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지켜주셔야 되고요.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상의 사회경제적 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부의 규제이기도 하고 정부의 지원이기도 하고 또는 사회적 합의이기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구체적인 새로운 규칙들을 찾고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찾아나가야 우리가 한편으로는 일상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에 복귀하면서도 코로나19의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이거 관련된 이야기이기는 한데 강남의 유흥업소 종업원이 자기 직업이라든지 이런 걸 첫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했잖아요. 이게 행정당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거냐.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를 못한 거냐. 아니면 거짓말이 잘못된 거냐 이런 게 상충이 되는데. 행정력이 조금 더... 조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보십니까?
[김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정보화가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입국과 관련된 정보, 의료의 이용과 관련된 정보, 세금이나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정보들이 지금 역학조사에 다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처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역학조사를 하는 나라는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역학조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보를 활용하고 있고 잘 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이 처음 역학조사 할 때 어떤 사실을 숨기면 그걸 방역당국이 그때 즉각적으로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할 거고요.
동시에 그런 역학조사 과정에서 뭔가를 숨기는 국민의 입장은 내가 사실대로 얘기했을 때 받게 되는 사회적 낙인, 피해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찾아서 방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확진자들이 사회적인 낙인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병은 병인 거지 병에 걸린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린 사람들을 비난하고 차별하면서 차별할수록 그분들은 자신의 뭔가를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앵커]
다른 이야기를 여쭤보면 자가격리자의 가족간 감염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2차 전파 중 60%가 가족 간 감염이라고 하는데 이걸 낮춰야 될 텐데 생활수칙 같은 게 있을까요?
[김윤]
생활수칙은 여러 차례 정부가 구체적인 수칙을 만들어서 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그걸 지키기 쉽지 않은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을 따로 쓰고 화장실도 따로 써야 되고 동선도 겹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식사도 따로 하고 수건이나 집에서 사용하는 물품들도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고 이런데 가족들과 같이 집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지침들을 실제로 잘 지키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또 환경에 따라서 방을 따로 쓸 수 없거나 화장실이 하나거나 그러면 자가격리보다는 가능하면 시설이 있으면 시설에서 격리를 하는 것도 저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 충분하거나 시설이 자가격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설이 좋고 이러면 시설로 들어가는 게 좋겠지만 사실 대부분 집 안에서 자가격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힘들어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정부 지침이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줘야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김윤]
그러니까 시설에서의 격리를 하는데 시설의 환경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야 많은 분들이 그곳을 선택하고 싶어하게 될 것 같고.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 상황을 보면 여행이나 호텔, 숙박 이런 시설들이 다 이용률이 굉장히 낮아서 시설격리할 수 있는 물리적인 자원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가 문제일 거고요.
지금 방역에 참여하고 있는 보건소 공무원이나 일선 시도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다 두 달 이상 이 일이 지속되니까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새로운 인력을 투입하거나 하는 등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 역량을 키우는 것도 방법이고 이게 특히나 적어도 연말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는 장기전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단거리 경주는 어느 정도 막을 내렸으니까 장기전에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해서 정부도 새로운 조직체계를 갖추고 코로나19의 장기전을 준비해야 성공적인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주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고 봄나들이 나오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특히 부활절이 껴 있어요.
문 대통령도 언급했죠. 부활절과 선거만 잘 넘기면 생활방역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말 어떻게 보십니까?
[김윤]
정부는 이제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규제적인 조치를 취한 기간도 2주 더 연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사회활동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두 달 가까이 굉장히 사회활동을 자제한 피로감이고 날씨도 좋고 확진자의 수도 점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감염의 공포가 심리적으로 줄어든 상황이라 활동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활동을 하시더라도 1~2m의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감염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지침들을 잘 지켜가면서 활동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로나19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사스나 메르스와는 달리 한 번의 피크가 지나간다고 해서 사라지는 병이 아니고 언제든지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파도가 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특성을 갖고 있는 감염병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사회활동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감염의 위험이 늘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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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 윤 /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어제는 1명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당국은 조용한 전파의 시기일 수 있다며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모셔서 자세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발표된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 드렸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30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전날보다는 3명 늘기는 했지만 그래도 50명 아래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윤]
전반적으로 낮은 숫자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환자의 발생이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의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수도권에서의 발생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환자 수가 줄어드는 동안에도 계속 유지돼 왔었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환자 발생이 대규모의 지역사회 감염을 촉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해외 유입된 확진자가 12명으로 집계됐어요. 그러니까 30명에서 12명인 것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윤]
해외 유입객들 중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인 숫자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공황에서부터 자가격리하는 곳까지의 이동과정에서 접촉을 최소화하고 자가격리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하면 해외 입국한 사람 중에서 확진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면 큰 위험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역 발생 같은 경우에는 18명이에요. 저희가 자세한 사례들은 살펴봐야 하겠지만 지금 수도권, 서울과 경기권에서 10명 가까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저희가 유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산발적으로 지역 감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김윤]
최근 3~4일 정도는 수도권에서의 확진자 숫자도 줄어들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한 일주일 가까이 수도권에서의 확진자 수가 일정한 숫자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도 줄어들고 있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전국 환자 발생의 상당수 대부분을 수도권 발생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 더구나 인구밀집지역이고 최근에 이태원이나 서래마을 식당이나 유흥주점 등에서 밀접접촉 환자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적인 2차, 3차, 4차 감염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어질지를 확인하려면 앞으로 한 4~5일 정도는 우리가 상황을 더 봐야 이게 수도권 전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얘기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태원, 서래마을 술집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게 4차 감염으로 일단 추정되고 있는 건가요?
[김윤]
그러니까 3, 4차 감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1개의 케이스에서 일어난 유흥주점이나 와인바 같은 곳에서의 감염이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감염을 일으키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감염의 크기가 커지면 당연히 그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커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확진자의 몇 배 정도 실제 감염자가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염자의 숫자가 지역사회에 점점 늘어가면 그게 어느 순간에 대규모 감염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의 크기를 통제하고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역사회 감염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콜센터나 직장에서 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술집이나 주점, 유흥업소들이 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당부를 하는데. 아무래도 유흥업소 관리가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해지겠죠?
[김윤]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 밀집된 공간에서 서로 비말이 전파될 수 있을 정도의 물리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공간은 우리 사회의 어떤 공간이든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정신병원, 정신요양원에서 시작해서 콜센터로 갔다가 지금은 유흥주점이나 식당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대량 감염이 생겼을 때, 집단감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쫓아가면서 방역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위험도를 평가해서 선제적으로 각각의 세팅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당, 콜센터, 운동시설별로 어떤 지침을 갖춰야 감염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들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문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쫓아다니지 말고 선제적으로 사회적이 위험을 최소화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서울시는 유흥업소 영업을 중단을 시켰어요, 19일까지. 그런데 다른 지역으로 이런 조치들이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윤]
그러니까 영업을 금지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고요. 영업을 하더라도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의 숫자를 빼고 손님이 테이블에 앉더라도 물리적 거리 1~2m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어쨌든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전파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군요.
[김윤]
네. 그러니까 모든 걸 세팅해서 감염이 발생한 다음에 영업중지 시키고 문 닫게 만들고 이렇게 사후적이고 뭔가 사회경제활동을 전면적으로 제약하는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감염의 위험이 있는 모든 곳에 물리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가능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고 그 지침을 국민이나 실제 경제활동을 하시는 영업주들이 다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좀 다른 얘기해 보면 자가격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래마을 관련된 감염이 승무원을 통해서 된 것으로 현재까지 추정되는데 자가격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윤]
그러니까 승무원이 외국에 가서 일정 기간 머물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온 거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들이나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14일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는 것과 사실은 똑같은 방침을 적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 승무원들이 한 번 근무하고 나서 14일간 격리돼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승무원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는 가능한 한 접촉을 최소화하고 본인이 감염될 위험을 낮추는 행동들을 해야 되고 국내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많은 접촉을 하는 그런 활동들은 자제해 주시는 게.
[앵커]
저희가 앞서 뉴스에서 전해 드렸는데 정세균 총리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손목에 팔찌를 채우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 녹취를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 전화 불응 등지침을 위반한 자가 격리자에 한해서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동작 감지 등 안전 보호 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현재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사실 굉장히 강력한 조치잖아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에 버금가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발표된 조치?
[김윤]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분들 중에서 지침을 어기고 바깥에 나가서 밀접접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추가 감염자가 생기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보다 강력한 자가격리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수단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자손목밴드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그런 비판이 많았고 그럴 요지들이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에 한해서 손목밴드를 채운다고 하는 게 방역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둘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에서 이 같은 강력한 조치를 한 건 감염이 계속 확산하는 걸 막아야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도 보니까 160여 명 정도가 지침을 위반한 걸로 적발되어 있고 방역당국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다음 날 커피숍을 간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들의 협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윤]
그러니까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분들이 160여 명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체 자가격리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에 비하면 여전히 소수이고.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자가격리지침을 잘 지키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게 무증상 또는 가벼운 증상기에 감염력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수단 또는 무기 이외에는 사실 코로나19의 감염을 낮은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환자를 찾아내고 밀접 접촉자를 격리하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코로나19의 감염을 잘 통제할 수 없다는 게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의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앞으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지켜주셔야 되고요.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상의 사회경제적 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부의 규제이기도 하고 정부의 지원이기도 하고 또는 사회적 합의이기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구체적인 새로운 규칙들을 찾고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찾아나가야 우리가 한편으로는 일상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에 복귀하면서도 코로나19의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이거 관련된 이야기이기는 한데 강남의 유흥업소 종업원이 자기 직업이라든지 이런 걸 첫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했잖아요. 이게 행정당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거냐.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를 못한 거냐. 아니면 거짓말이 잘못된 거냐 이런 게 상충이 되는데. 행정력이 조금 더... 조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보십니까?
[김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정보화가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입국과 관련된 정보, 의료의 이용과 관련된 정보, 세금이나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정보들이 지금 역학조사에 다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처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역학조사를 하는 나라는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역학조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보를 활용하고 있고 잘 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이 처음 역학조사 할 때 어떤 사실을 숨기면 그걸 방역당국이 그때 즉각적으로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할 거고요.
동시에 그런 역학조사 과정에서 뭔가를 숨기는 국민의 입장은 내가 사실대로 얘기했을 때 받게 되는 사회적 낙인, 피해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찾아서 방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확진자들이 사회적인 낙인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병은 병인 거지 병에 걸린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린 사람들을 비난하고 차별하면서 차별할수록 그분들은 자신의 뭔가를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앵커]
다른 이야기를 여쭤보면 자가격리자의 가족간 감염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2차 전파 중 60%가 가족 간 감염이라고 하는데 이걸 낮춰야 될 텐데 생활수칙 같은 게 있을까요?
[김윤]
생활수칙은 여러 차례 정부가 구체적인 수칙을 만들어서 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그걸 지키기 쉽지 않은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을 따로 쓰고 화장실도 따로 써야 되고 동선도 겹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식사도 따로 하고 수건이나 집에서 사용하는 물품들도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고 이런데 가족들과 같이 집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지침들을 실제로 잘 지키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또 환경에 따라서 방을 따로 쓸 수 없거나 화장실이 하나거나 그러면 자가격리보다는 가능하면 시설이 있으면 시설에서 격리를 하는 것도 저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 충분하거나 시설이 자가격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설이 좋고 이러면 시설로 들어가는 게 좋겠지만 사실 대부분 집 안에서 자가격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힘들어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정부 지침이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줘야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김윤]
그러니까 시설에서의 격리를 하는데 시설의 환경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야 많은 분들이 그곳을 선택하고 싶어하게 될 것 같고.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 상황을 보면 여행이나 호텔, 숙박 이런 시설들이 다 이용률이 굉장히 낮아서 시설격리할 수 있는 물리적인 자원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가 문제일 거고요.
지금 방역에 참여하고 있는 보건소 공무원이나 일선 시도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다 두 달 이상 이 일이 지속되니까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새로운 인력을 투입하거나 하는 등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 역량을 키우는 것도 방법이고 이게 특히나 적어도 연말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는 장기전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단거리 경주는 어느 정도 막을 내렸으니까 장기전에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해서 정부도 새로운 조직체계를 갖추고 코로나19의 장기전을 준비해야 성공적인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주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고 봄나들이 나오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특히 부활절이 껴 있어요.
문 대통령도 언급했죠. 부활절과 선거만 잘 넘기면 생활방역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말 어떻게 보십니까?
[김윤]
정부는 이제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규제적인 조치를 취한 기간도 2주 더 연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사회활동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두 달 가까이 굉장히 사회활동을 자제한 피로감이고 날씨도 좋고 확진자의 수도 점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감염의 공포가 심리적으로 줄어든 상황이라 활동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활동을 하시더라도 1~2m의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감염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지침들을 잘 지켜가면서 활동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로나19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사스나 메르스와는 달리 한 번의 피크가 지나간다고 해서 사라지는 병이 아니고 언제든지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파도가 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특성을 갖고 있는 감염병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사회활동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감염의 위험이 늘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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