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n번방은 예견된 참사...무관용 대처"

추미애 "n번방은 예견된 참사...무관용 대처"

2020.04.13. 오전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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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n번방 사건은 잘못된 성 인식과 결핍된 성 윤리가 낳은 예견된 참사였다며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 10일 법무부 유튜브 채널에 취임 100일 기념 영상을 게재하면서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엄중하게 인식 못 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점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법 집행기관이 제 식구를 감싸는 등 잘못된 처리를 해 법은 강자 편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냈던 것이라며 과거 검찰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는 디지털 성착취 바이러스에 대해 책임지고 무관용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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