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방역 '개인·집단 지침' 제시...권고적 성격

[앵커]
정부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했을 때 적용할 개인과 집단이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제시했습니다.

방역관리자 지정과 발열 체크, 거리 두기 등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처벌보다는 권고적 성격이어서 참여를 끌어낼 유인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역 당국이 마련한 생활 방역 기본 수칙은 개인과 집단이 지켜야 할 지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개인이 지켜야 할 기본수칙은 5가지입니다.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고, 두 팔 간격의 건강 거리두기, 30초 손 씻기,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등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환경 소독, 65살 이상 어르신과 고위험군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습관 등 4가지 보조수칙도 마련됐습니다.

집단방역 기본 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와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 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 확인과 방역관리자에게 협조하기 등 5가지입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해당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인 방역 기본 수칙 및 보조 수칙과 함께 확정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아직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앞으로 사무실과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결혼식, 장례식 등에 적용할 세부지침도 마련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손영래 / 중수본 홍보관리반장 : 24일에 저희가 1단계로 공개되는 지침은 일상 생활에서 필수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한 20종이 넘는 지침을 우선 공개하게 될 겁니다.]

생활 방역 수칙은 기본적으로 강제적 성격이 아니라 권고적 성격의 지침입니다.

이 때문에 생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 특히 사업주의 참여를 이끌 어낼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핵심적인 수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