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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경재 앵커, 최영주 앵커
■ 출연 : 류재복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5일 동안 유지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꽁꽁 묶였던 모임이나 시설 운영이 다시 시작되고 순차적 등교 수업도 이뤄지게 됐습니다.
[앵커]
현재 심각 단계인 위기 경보도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생활 속 거리두기 시작과 함께 달라지는 것들이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에 중대본 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통해서 오는 6일 시작될 생활 속 거리두기의 큰 틀을 일단 제시했는데요.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사실상 국무총리가 잠시 뒤 5시쯤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 내용의 틀을 제시한 건데요.
살펴보면 우선 시설 운영들. 지금 대부분의 시설들이 다 문을 닫고 있었는데요. 이런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안의 어느 정도는 이전에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모임이나 행사도 이제 허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자제해왔었죠. 그런데 단서가 붙기는 했죠. 방역지침을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밀집시설 행정명령을 권고로 대체하겠다. 밀집시설이라는 게 고위험 밀집지역이라고 그래서 네 곳을 정했는데요.
예배 보는 그런 예배시설, 그다음에 PC방이나 유흥주점 이런 곳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만큼 감염의 위험이 큰 곳들.
[앵커]
학원도 포함되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이런 곳들을 지금까지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운영을 못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권고로 낮추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등교 수업도 재개를 합니다.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아마 교육부 장관이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위기단계를 한 단계 낮춰서 경계로 내리는 방안을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를 큰 틀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앵커]
정부는 얼마 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다음 단계로 생활방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류재복]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을 놓고 생활방역위원회라는 게 계속 운영이 돼 왔었는데요. 여기에는 방역당국뿐만 아니라 교육, 경제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상당히 논란이 컸었다는 후문입니다.
실제로 경제 쪽에 있는 분들 전문가들이나 방역 전문가들은 6일 이후에 황금연휴가 끝난 상황을 평가하지 않고 바로 생활방역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다는 그런 후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 번 연기하면서 국민적 피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금연휴라는 지금 연휴 기간에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의 외출을 막는 것만으로는 방역을 끌고 나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해서 정부 쪽에서 아마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넘어가기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거리두기에 방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역수칙들 가운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그다음에 거리두기. 이 세 가지는 이제는 완전히 생활의 하나로 우리가 정착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이라는 단어 대신에 거리두기라는 단어를 유지하기로 이렇게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생활 속 거리두기의 큰 틀을 다섯 가지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등교 수업이 과연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가인데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류재복]
등교 수업을 놓고도 사실은 교육부에서는 단계를 3단계로 나눠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7일부터 현장 교사 설문도 있었고 학부모 설문도 있었고 감염병 전문가와 간담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감들과의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일단 황금연휴가 끝난 뒤 2주간의 잠복기는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쪽에서는 아무래도 방역당국의 결정보다는 더 보수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체 등교 수업은 아마 조금 뒤로 많이 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3이죠. 오는 12일에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전국 학력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고3 학생들을 등교를 시킬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고 제가 취재를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11일 아니면 19일. 이틀 중에 하루가 고3의 등교 일자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학년들은 조금 뒤쪽으로 더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달 안에는 대부분 다 등교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등교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모든 학생들이 다 등교하는 것은 아니고 학년별로 시차를 둔다거나 오전, 오후반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년별로 시차를 둬서 등교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온라인, 오프라인을 적절히 섞어서. 그러니까 실습이나 이런 수업들은 아무래도 등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방식.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내일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내일 교육부장관이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더라도 국민 스스로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마스크 쓰기라든지 2m 거리 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당부가 있었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이것이 생활방역 기본수칙이라는 게 미리 발표가 돼 있었거든요. 이 기본수칙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는 것인데요.
이 기본수칙은 개인 방역 기본수칙이라는 게 5가지가 있고요. 거기에 붙어서 보조수칙도 있는데요.
개인방역 기본수칙 5가지, 집단방역 기본수칙 5가지. 이 5가지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더라도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개인방역 기본수칙 5가지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프면 집에 머물기,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는 두 팔 간격 정도의 거리를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개에 하기, 매일 두 번 이상 환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앵커]
박능후 장관의 브리핑이 시작될 것 같은데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회자]
더불어 최복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통제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배석했습니다.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박능후 1차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5월 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13명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1만 793명이며 이 중 9183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해외 입국자 중 확진 환자는 1091명이며 이 중 외국인은 9.5%인 104명, 이외에는 다 우리 국민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진단검사 총 63만 973건을 시행할 결과입니다.
어제는 사망하신 분은 없었으나 오늘 대전에서 한 분이 사망하셨다고 보고되어 251명입니다.
사망하신 환자분과 유족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의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 추진 방향 및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신규 환자 발생이 일일 10명대로 줄어들고 대부분 환자가 방역 관리 체계 내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코로나19 감염이 안정적으로 감소하며 방역 관리 체계의 통제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지난 2주간 7명으로 산발적인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이 중 4명의 환자가 대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대구 지역의 경우 방역당국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환자 집단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시민들께서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결과로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막고 감염 발생을 대폭 줄여왔습니다.
지금까지 해 주신 거리두기의 노력을 마지막까지 경각심을 유지하며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런 위험 속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추세를 유지한다면 우리 의료체계가 큰 부담 없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완전 종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내외의 전문가들은 길게는 2년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고려한다면 계속 우리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멈춘 채로 사회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일수록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개학 연기와 온라인 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아이들의 교육 부담과 부모의 육아 부담도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통해 긍정적인 방역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멈춰진 우리의 일상과 사회, 경제활동을 다시 재개하면서 코로나19 방역을 함께 달성하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확산 속도가 느려진다면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생활방역위원회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5월 6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체계,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생활방역체계,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을 지속하면서도 일상생활과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영위해갈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새로운 일상입니다.
다만 세계적인 대유행이 멈출 기미가 안 보이며 국내에도 아직 위험요소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이후에도 우리는 코로나19의 산발적인 확산과 감소를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이후에 대규모 전파를 차단하고 집단감염을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확산 속도가 느려진다면 그동안 저희 방역당국이 환자와 접촉자를 신속하게 추적해서 격리하고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감염을 통제해 나가는 것이 일상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경제활동을 보장하되 결국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에 책임을 지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이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국가방역체계도 감염 통제 상황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사이에서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며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방역당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일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감염 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집단 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코로나19 상황을 주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할 것입니다.
생활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개인과 사회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은 금번 연휴기간 이후의 확진 발생 추이 등 후속 영향을 엄밀하게 살펴보며 현재의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위기 단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5월 6일부터 시작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모임과 외출, 행사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체계로 이행하게 됩니다.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공공시설도 모두 방역 지침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게 됩니다.
국립공원, 실외 체육시설 등 실외 분산시설과 미술관, 박물관과 같은 실내 분산시설도 준비가 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개장할 것입니다.
이후에 스포츠 관람시설과 같은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 극장, 공연장, 복지관 같은 실내 밀집시설을 개장하게 됩니다.
학교의 등교 수업과 어린이집 개원 등도 단계적으로 재개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일 사회 부총리가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입니다.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학원, 유흥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하되 지역의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재량으로 운영 자제와 같은 행정명령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계 변경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공공시설 운영 재개, 고위험 시설 행정명령 등은 5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새로운 사회 규범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개인의 생활방역을 위한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집단의 생활방역을 위한 집단기본수칙을 제시하고 보조수칙으로 31개 유형별 세부지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개인 방역의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1~2m의 거리두기, 손 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한 일상 속 행동요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고위험군 생활수칙 등 중요한 보조수칙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집단방역의 기본수칙은 회사나 교회 등의 공적, 사적 공동체 내에서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집단 내에서 다수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보건소에 연락하는 등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합니다.
또한 12개 부처에서 마련한 31개 분야의 세부지침은 국민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꼼꼼히 망라하기 위해 직장, 식당, 상점, 영화관 등 흔하게 접하게 되는 31개의 세부 장소별로 이용자와 관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방역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각 수칙들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방역당국이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요령들을 핵심적으로 추려내어 구성한 수칙들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각 수칙들을 잘 숙지하시어 일상 속 실천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사람 간의 간격을 1~2m로 유지해야 된다고 설명드렸을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 바닥에 1m 간격의 줄서기 테이프를 붙이고 식당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의 창의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어주신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난 총선과 부활절 등 대규모 인구이동과 집단행사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철저한 생활방역을 실천하여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안전한 사회와 활기찬 일상생활이라는 다소 상반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방역지침은 그동안 각 부처별로 국민 여러분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현장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수정, 추가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부처별로 이해관계자 간담회, 토론회 등을 계속 개최하며 의견을 수렴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을 발굴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일시적으로 모든 상점을 폐쇄하고 이동을 금지하는 등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개하는 것은 유럽과 미국 등 외국의 사례들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가 시도하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개념은 현대 국가의 감염병 대응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매우 낯선 개념의 대응체계입니다.
아쉽게도 다른 나라의 선례도 마땅치 않아 참조할 사례도 없으며 오히려 우리의 시도가 다른 나라의 참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던 많은 것들에 제약을 가할 것이며 처음 시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보여주신 우리 국민들과 의료인들의 힘과 가능성을 굳게 믿습니다. 지난 3개월간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 덕분에 점점 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랜 기간 우리는 코로나19와 싸워나가야 할 것이나 이제 우리는 한 차례의 큰 싸움을 끝내고 새로운 장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우리가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막아내면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새로운 미래를 달성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과 의료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휴 기간을 맞아 여행을 하고 계시거나 모임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19의 위험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온라인으로 전달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주의됩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제는 언론 대응팀으로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본 언론대응팀장]
중수본 언론대응팀장입니다.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온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복지부와 질본에서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 등에서는 위기조정 단계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쯤, 어떤 기준, 즉 안정적인 상황에 대한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그 기준에 따라 위기 단계를 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말씀에서 총리께서 위기 단계 조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저희들 방대본이나 중수본에서는 현재의 국내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3일 전이죠. WHO가 4월 30일 코로나19 긴급위원회에서 국제공중보건위기 상황을 현 상태 위기 상황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점도 저희들은 참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지표는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감염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또 신규 확진 확진 수가 매일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특히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있었던 장기간의 연휴 기간 동안에 많은 국민들의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동의 결과 과연 새로운 신규 환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 기간이 끝나고 난 뒤, 환자의 발생 상황이라든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신규 확진자의 발생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대본과 전문가들과 긴밀히 상의해서 위기단계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생활 속 거리두기에 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을 들으셨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얘기는 코로나19 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국민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일단 들었는데요.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의 의미랄까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류재복]
지금은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공존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는 아무래도 지금 신규 발생 환자 수가 급격히 줄었죠. 그리고 그나마 발생한 환자들이 대개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들입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현재의 방역 상황이 통제 하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 될 수 있는데요. 부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죠. 일단 이 코로나19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식은 이제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종식되는 날까지, 그 오랜 기간을 이렇게 완전한 통제 속에서 국민들이 생활을 할 것이냐, 이건 어려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정적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한 단계 완화되는 상황으로 내려가겠다는 것입니다.
통제가 완전히 풀린다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박능후 장관이 강조했던 부분은 5월 6일부터 시작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그 전에 있었던,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에 있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 세 단계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상황이 지금 상황처럼 안정적으로 가면 생활 속 거리두기가 유지되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또는 다른 방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집단 감염이 일어난다거나 하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상황이 더 나빠지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하고 하지만 어쨌든 정부가 지금까지는 어떤 강제적 수단을 동원했던 것을 풀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민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 속 거리두기는 지금보다 완전히 이전으로 돌아가는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는 건 절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겁니다.
[앵커]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의 질문이 위기 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일단 연휴가 끝난 뒤에 코로나19 확산세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류재복]
지금 감염병 위기 단계가 네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심각 단계지만 경계 단계가 있고요.
그런데 심각 단계를 발령하는 기준은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 경계선쯤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신규 환자 발생의 지역이 서울,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 그리고 대구경북 외에는 사실 발생하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전국적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두 가지 사안을 고려하기로 했죠. 첫 번째는 지난달 30일에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 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상황이 안정된다고 해서 위기 단계를 내려서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거의 대부분의 환자는 다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또 하나는 지금 황금연휴에 이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주 정도를 잠복기로 보고 있고 5일에서 7일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발현이 되기 때문에 6일 이후에 적어도 일주일, 최소한 2주일 정도의 상황은 지켜본 뒤에 발생 상황이 어떤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기 경보 단계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앵커]
브리핑 전에 다섯 가지의 어떤 큰 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또 관심을 갖는 게 시설 운영에 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브리핑 내용을 보면 이런 전체 실내시설을 한 번에 다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관이나 운동시설 등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밀집시설이죠. 스포츠 관람이나 콘서트장은 그 이후에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류재복]
그러니까 밀집되지 않을 상황인 곳부터 먼저 개장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미 4월 22일에 운영이 재개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앵커]
국립공원이나 야외운동장 같은 곳이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그런 곳들은 준비가 되는 대로, 대신 수칙을 잘 지킨다는 조건으로 순차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단 문제는 뭐냐 하면 숙박시설은 아직까지 절대로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위기단계가 하향됐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5월 6일부터 그러니까 오는 6일부터는 국립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이런 곳들이 제한적으로 운영이 재개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국립, 국가가 운영하는 곳이고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이 따로 있고 민간이 운영하는 곳이 따로 있는데 대개 이 지침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예약제를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몇 명, 오후에 몇 명.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제한한다거나 또는 단체 예약을 받지 않죠. 개인적으로만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도서관은 복사나 대출, 반납 정도만 우선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운영의 폭을 넓혀가겠다는 것이고요. 실외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영장, 생태탐방원 이런 것들은 숙박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는 오픈을 합니다.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개장의 폭을 조금씩 넓혀가겠다는 것이고 이제 완전히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접어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야구라든가 스포츠, 야외에 밀집할 수 있는 시설들, 또는 실내시설도 개장을 하겠다, 운영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인 것이죠.
[앵커]
지금 공공시설이나 고위험 시설 등은 월말까지 단계적인 조정을 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는데 이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류재복]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현재 상황 그러니까 외부적인 방역 상황, 발생 상황 그다음에 각각 시설의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순차적으로 개장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공공시설은 하나하나의 운영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준칙이 31곳에 대한 운영 준칙이 발표됐거든요. 세부지침에 맞춰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앵커]
우리가 방역에 있어서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됐다고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시도도 세계적으로 첫 시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고 기대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가장 강조해야 될까요?
[류재복]
우리나라의 방역 사례는 역사상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정보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곳에서도 강제적으로 봉쇄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시설도 봉쇄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유럽 같은 나라는 거의 모든 부분들이 봉쇄돼 있고 심지어 사람들이 바깥에 외출할 때도 허가증을 받도록 만들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확진자의 동선도 다 공개를 합니다.
이렇게 공개되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속에서도 방역이 이 정도로 완벽하게 이뤄진다는 것은 전 세계가 놀랄 일이고 굉장히 이런 사례들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심지어 전 세계에서 선거와 같은 수천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이벤트를 치른 나라도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프로야구도 무관중이지만 우리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단 하나, 앞으로는 국민들이 기본적인 수칙, 손을 씻거나 마스크를 쓰거나 거리를 두는 기본적인 수칙은 그냥 내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지켜주는 것만이 이런 앞서간 선진적인 방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안전한 사회와 활기찬 일상생활, 조금 어려운 길이지만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생활 속 거리두기, 시작과 함께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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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류재복 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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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5일 동안 유지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꽁꽁 묶였던 모임이나 시설 운영이 다시 시작되고 순차적 등교 수업도 이뤄지게 됐습니다.
[앵커]
현재 심각 단계인 위기 경보도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생활 속 거리두기 시작과 함께 달라지는 것들이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에 중대본 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통해서 오는 6일 시작될 생활 속 거리두기의 큰 틀을 일단 제시했는데요.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사실상 국무총리가 잠시 뒤 5시쯤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 내용의 틀을 제시한 건데요.
살펴보면 우선 시설 운영들. 지금 대부분의 시설들이 다 문을 닫고 있었는데요. 이런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안의 어느 정도는 이전에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모임이나 행사도 이제 허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자제해왔었죠. 그런데 단서가 붙기는 했죠. 방역지침을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밀집시설 행정명령을 권고로 대체하겠다. 밀집시설이라는 게 고위험 밀집지역이라고 그래서 네 곳을 정했는데요.
예배 보는 그런 예배시설, 그다음에 PC방이나 유흥주점 이런 곳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만큼 감염의 위험이 큰 곳들.
[앵커]
학원도 포함되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이런 곳들을 지금까지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운영을 못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권고로 낮추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등교 수업도 재개를 합니다.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아마 교육부 장관이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위기단계를 한 단계 낮춰서 경계로 내리는 방안을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를 큰 틀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앵커]
정부는 얼마 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다음 단계로 생활방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류재복]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을 놓고 생활방역위원회라는 게 계속 운영이 돼 왔었는데요. 여기에는 방역당국뿐만 아니라 교육, 경제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상당히 논란이 컸었다는 후문입니다.
실제로 경제 쪽에 있는 분들 전문가들이나 방역 전문가들은 6일 이후에 황금연휴가 끝난 상황을 평가하지 않고 바로 생활방역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다는 그런 후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 번 연기하면서 국민적 피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금연휴라는 지금 연휴 기간에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의 외출을 막는 것만으로는 방역을 끌고 나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해서 정부 쪽에서 아마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넘어가기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거리두기에 방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역수칙들 가운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그다음에 거리두기. 이 세 가지는 이제는 완전히 생활의 하나로 우리가 정착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이라는 단어 대신에 거리두기라는 단어를 유지하기로 이렇게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생활 속 거리두기의 큰 틀을 다섯 가지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등교 수업이 과연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가인데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류재복]
등교 수업을 놓고도 사실은 교육부에서는 단계를 3단계로 나눠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7일부터 현장 교사 설문도 있었고 학부모 설문도 있었고 감염병 전문가와 간담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감들과의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일단 황금연휴가 끝난 뒤 2주간의 잠복기는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쪽에서는 아무래도 방역당국의 결정보다는 더 보수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체 등교 수업은 아마 조금 뒤로 많이 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3이죠. 오는 12일에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전국 학력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고3 학생들을 등교를 시킬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고 제가 취재를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11일 아니면 19일. 이틀 중에 하루가 고3의 등교 일자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학년들은 조금 뒤쪽으로 더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달 안에는 대부분 다 등교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등교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모든 학생들이 다 등교하는 것은 아니고 학년별로 시차를 둔다거나 오전, 오후반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년별로 시차를 둬서 등교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온라인, 오프라인을 적절히 섞어서. 그러니까 실습이나 이런 수업들은 아무래도 등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방식.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내일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내일 교육부장관이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더라도 국민 스스로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마스크 쓰기라든지 2m 거리 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당부가 있었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이것이 생활방역 기본수칙이라는 게 미리 발표가 돼 있었거든요. 이 기본수칙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는 것인데요.
이 기본수칙은 개인 방역 기본수칙이라는 게 5가지가 있고요. 거기에 붙어서 보조수칙도 있는데요.
개인방역 기본수칙 5가지, 집단방역 기본수칙 5가지. 이 5가지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더라도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개인방역 기본수칙 5가지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프면 집에 머물기,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는 두 팔 간격 정도의 거리를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개에 하기, 매일 두 번 이상 환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앵커]
박능후 장관의 브리핑이 시작될 것 같은데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회자]
더불어 최복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통제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배석했습니다.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박능후 1차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5월 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13명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1만 793명이며 이 중 9183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해외 입국자 중 확진 환자는 1091명이며 이 중 외국인은 9.5%인 104명, 이외에는 다 우리 국민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진단검사 총 63만 973건을 시행할 결과입니다.
어제는 사망하신 분은 없었으나 오늘 대전에서 한 분이 사망하셨다고 보고되어 251명입니다.
사망하신 환자분과 유족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의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 추진 방향 및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신규 환자 발생이 일일 10명대로 줄어들고 대부분 환자가 방역 관리 체계 내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코로나19 감염이 안정적으로 감소하며 방역 관리 체계의 통제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지난 2주간 7명으로 산발적인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이 중 4명의 환자가 대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대구 지역의 경우 방역당국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환자 집단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시민들께서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결과로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막고 감염 발생을 대폭 줄여왔습니다.
지금까지 해 주신 거리두기의 노력을 마지막까지 경각심을 유지하며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런 위험 속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추세를 유지한다면 우리 의료체계가 큰 부담 없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완전 종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내외의 전문가들은 길게는 2년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고려한다면 계속 우리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멈춘 채로 사회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일수록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개학 연기와 온라인 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아이들의 교육 부담과 부모의 육아 부담도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통해 긍정적인 방역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멈춰진 우리의 일상과 사회, 경제활동을 다시 재개하면서 코로나19 방역을 함께 달성하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확산 속도가 느려진다면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생활방역위원회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5월 6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체계,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생활방역체계,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을 지속하면서도 일상생활과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영위해갈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새로운 일상입니다.
다만 세계적인 대유행이 멈출 기미가 안 보이며 국내에도 아직 위험요소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이후에도 우리는 코로나19의 산발적인 확산과 감소를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이후에 대규모 전파를 차단하고 집단감염을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확산 속도가 느려진다면 그동안 저희 방역당국이 환자와 접촉자를 신속하게 추적해서 격리하고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감염을 통제해 나가는 것이 일상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경제활동을 보장하되 결국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에 책임을 지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이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국가방역체계도 감염 통제 상황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사이에서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며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방역당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일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감염 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집단 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코로나19 상황을 주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할 것입니다.
생활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개인과 사회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은 금번 연휴기간 이후의 확진 발생 추이 등 후속 영향을 엄밀하게 살펴보며 현재의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위기 단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5월 6일부터 시작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모임과 외출, 행사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체계로 이행하게 됩니다.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공공시설도 모두 방역 지침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게 됩니다.
국립공원, 실외 체육시설 등 실외 분산시설과 미술관, 박물관과 같은 실내 분산시설도 준비가 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개장할 것입니다.
이후에 스포츠 관람시설과 같은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 극장, 공연장, 복지관 같은 실내 밀집시설을 개장하게 됩니다.
학교의 등교 수업과 어린이집 개원 등도 단계적으로 재개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일 사회 부총리가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입니다.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학원, 유흥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하되 지역의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재량으로 운영 자제와 같은 행정명령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계 변경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공공시설 운영 재개, 고위험 시설 행정명령 등은 5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새로운 사회 규범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개인의 생활방역을 위한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집단의 생활방역을 위한 집단기본수칙을 제시하고 보조수칙으로 31개 유형별 세부지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개인 방역의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1~2m의 거리두기, 손 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한 일상 속 행동요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고위험군 생활수칙 등 중요한 보조수칙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집단방역의 기본수칙은 회사나 교회 등의 공적, 사적 공동체 내에서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집단 내에서 다수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보건소에 연락하는 등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합니다.
또한 12개 부처에서 마련한 31개 분야의 세부지침은 국민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꼼꼼히 망라하기 위해 직장, 식당, 상점, 영화관 등 흔하게 접하게 되는 31개의 세부 장소별로 이용자와 관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방역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각 수칙들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방역당국이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요령들을 핵심적으로 추려내어 구성한 수칙들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각 수칙들을 잘 숙지하시어 일상 속 실천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사람 간의 간격을 1~2m로 유지해야 된다고 설명드렸을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 바닥에 1m 간격의 줄서기 테이프를 붙이고 식당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의 창의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어주신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난 총선과 부활절 등 대규모 인구이동과 집단행사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철저한 생활방역을 실천하여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안전한 사회와 활기찬 일상생활이라는 다소 상반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방역지침은 그동안 각 부처별로 국민 여러분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현장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수정, 추가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부처별로 이해관계자 간담회, 토론회 등을 계속 개최하며 의견을 수렴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을 발굴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일시적으로 모든 상점을 폐쇄하고 이동을 금지하는 등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개하는 것은 유럽과 미국 등 외국의 사례들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가 시도하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개념은 현대 국가의 감염병 대응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매우 낯선 개념의 대응체계입니다.
아쉽게도 다른 나라의 선례도 마땅치 않아 참조할 사례도 없으며 오히려 우리의 시도가 다른 나라의 참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던 많은 것들에 제약을 가할 것이며 처음 시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보여주신 우리 국민들과 의료인들의 힘과 가능성을 굳게 믿습니다. 지난 3개월간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 덕분에 점점 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랜 기간 우리는 코로나19와 싸워나가야 할 것이나 이제 우리는 한 차례의 큰 싸움을 끝내고 새로운 장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우리가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막아내면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새로운 미래를 달성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과 의료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휴 기간을 맞아 여행을 하고 계시거나 모임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19의 위험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온라인으로 전달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주의됩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제는 언론 대응팀으로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본 언론대응팀장]
중수본 언론대응팀장입니다.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온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복지부와 질본에서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 등에서는 위기조정 단계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쯤, 어떤 기준, 즉 안정적인 상황에 대한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그 기준에 따라 위기 단계를 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말씀에서 총리께서 위기 단계 조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저희들 방대본이나 중수본에서는 현재의 국내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3일 전이죠. WHO가 4월 30일 코로나19 긴급위원회에서 국제공중보건위기 상황을 현 상태 위기 상황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점도 저희들은 참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지표는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감염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또 신규 확진 확진 수가 매일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특히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있었던 장기간의 연휴 기간 동안에 많은 국민들의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동의 결과 과연 새로운 신규 환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 기간이 끝나고 난 뒤, 환자의 발생 상황이라든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신규 확진자의 발생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대본과 전문가들과 긴밀히 상의해서 위기단계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생활 속 거리두기에 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을 들으셨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얘기는 코로나19 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국민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일단 들었는데요.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의 의미랄까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류재복]
지금은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공존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는 아무래도 지금 신규 발생 환자 수가 급격히 줄었죠. 그리고 그나마 발생한 환자들이 대개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들입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현재의 방역 상황이 통제 하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 될 수 있는데요. 부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죠. 일단 이 코로나19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식은 이제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종식되는 날까지, 그 오랜 기간을 이렇게 완전한 통제 속에서 국민들이 생활을 할 것이냐, 이건 어려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정적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한 단계 완화되는 상황으로 내려가겠다는 것입니다.
통제가 완전히 풀린다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박능후 장관이 강조했던 부분은 5월 6일부터 시작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그 전에 있었던,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에 있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 세 단계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상황이 지금 상황처럼 안정적으로 가면 생활 속 거리두기가 유지되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또는 다른 방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집단 감염이 일어난다거나 하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상황이 더 나빠지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하고 하지만 어쨌든 정부가 지금까지는 어떤 강제적 수단을 동원했던 것을 풀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민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 속 거리두기는 지금보다 완전히 이전으로 돌아가는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는 건 절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겁니다.
[앵커]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의 질문이 위기 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일단 연휴가 끝난 뒤에 코로나19 확산세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류재복]
지금 감염병 위기 단계가 네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심각 단계지만 경계 단계가 있고요.
그런데 심각 단계를 발령하는 기준은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 경계선쯤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신규 환자 발생의 지역이 서울,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 그리고 대구경북 외에는 사실 발생하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전국적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두 가지 사안을 고려하기로 했죠. 첫 번째는 지난달 30일에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 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상황이 안정된다고 해서 위기 단계를 내려서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거의 대부분의 환자는 다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또 하나는 지금 황금연휴에 이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주 정도를 잠복기로 보고 있고 5일에서 7일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발현이 되기 때문에 6일 이후에 적어도 일주일, 최소한 2주일 정도의 상황은 지켜본 뒤에 발생 상황이 어떤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기 경보 단계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앵커]
브리핑 전에 다섯 가지의 어떤 큰 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또 관심을 갖는 게 시설 운영에 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브리핑 내용을 보면 이런 전체 실내시설을 한 번에 다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관이나 운동시설 등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밀집시설이죠. 스포츠 관람이나 콘서트장은 그 이후에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류재복]
그러니까 밀집되지 않을 상황인 곳부터 먼저 개장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미 4월 22일에 운영이 재개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앵커]
국립공원이나 야외운동장 같은 곳이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그런 곳들은 준비가 되는 대로, 대신 수칙을 잘 지킨다는 조건으로 순차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단 문제는 뭐냐 하면 숙박시설은 아직까지 절대로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위기단계가 하향됐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5월 6일부터 그러니까 오는 6일부터는 국립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이런 곳들이 제한적으로 운영이 재개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국립, 국가가 운영하는 곳이고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이 따로 있고 민간이 운영하는 곳이 따로 있는데 대개 이 지침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예약제를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몇 명, 오후에 몇 명.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제한한다거나 또는 단체 예약을 받지 않죠. 개인적으로만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도서관은 복사나 대출, 반납 정도만 우선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운영의 폭을 넓혀가겠다는 것이고요. 실외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영장, 생태탐방원 이런 것들은 숙박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는 오픈을 합니다.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개장의 폭을 조금씩 넓혀가겠다는 것이고 이제 완전히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접어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야구라든가 스포츠, 야외에 밀집할 수 있는 시설들, 또는 실내시설도 개장을 하겠다, 운영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인 것이죠.
[앵커]
지금 공공시설이나 고위험 시설 등은 월말까지 단계적인 조정을 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는데 이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류재복]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현재 상황 그러니까 외부적인 방역 상황, 발생 상황 그다음에 각각 시설의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순차적으로 개장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공공시설은 하나하나의 운영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준칙이 31곳에 대한 운영 준칙이 발표됐거든요. 세부지침에 맞춰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앵커]
우리가 방역에 있어서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됐다고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시도도 세계적으로 첫 시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고 기대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가장 강조해야 될까요?
[류재복]
우리나라의 방역 사례는 역사상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정보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곳에서도 강제적으로 봉쇄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시설도 봉쇄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유럽 같은 나라는 거의 모든 부분들이 봉쇄돼 있고 심지어 사람들이 바깥에 외출할 때도 허가증을 받도록 만들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확진자의 동선도 다 공개를 합니다.
이렇게 공개되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속에서도 방역이 이 정도로 완벽하게 이뤄진다는 것은 전 세계가 놀랄 일이고 굉장히 이런 사례들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심지어 전 세계에서 선거와 같은 수천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이벤트를 치른 나라도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프로야구도 무관중이지만 우리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단 하나, 앞으로는 국민들이 기본적인 수칙, 손을 씻거나 마스크를 쓰거나 거리를 두는 기본적인 수칙은 그냥 내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지켜주는 것만이 이런 앞서간 선진적인 방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안전한 사회와 활기찬 일상생활, 조금 어려운 길이지만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생활 속 거리두기, 시작과 함께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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