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보험사 상대 보험금 청구 소송 패소

정부가 세월호 소유업체인 청해진해운의 보험사 등을 상대로 공제금과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부가 한국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공제금과 보험금 천8백억 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에 대한 채권자인 정부가 공제금과 보험금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인 정부가 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인 청해진해운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하는데, 한국산업은행이 공제금과 보험금을 이미 담보로 잡고 있어서 이미 법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원인 파악과 사고 수습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것과 관련해 사고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에 대해 구상권을 가진다며 보험사 등을 상대로 공제금과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