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경재 앵커, 신윤정 앵커
■ 출연 : 이재갑 / 한림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염건령 / 한국범죄학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4차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경계를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국은 휴일인 오늘까지가 감염 확산의 중대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염건령 한국범죄학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추가 확진자 수가 13명입니다. 어제 19명에서 6명이 줄어들었고요.
13명 가운데서 지역발생 6명인데 이 가운데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확진자는 4명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면 확산세가 조금은 누그러들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이재갑]
일단 이태원발 확진 환자 숫자가 10명대 미만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었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다만 계속해서 4차 감염 환자가 나왔다는 부분도 그렇고 또한 이태원에서 거의 대부분 검사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아직 혹시라도 검사를 안 받은 분 중에서 우리가 모르게 다른 곳에서 환자가 전파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고 있어서 다음 주 초반까지는 환자 발생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방역 당국이 가장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3차를 넘어서 이태원 클럽발 4차 감염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4차 감염으로 밝혀졌는데 정확한 감염 경위를 짚어주시죠.
[이재갑]
일단은 발생했던 분들 보게 되면 이태원 클럽에 다녀왔던 분이 같은 노래방에 있다가 여행을 같이 간 분을 통해서 4차 감염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 구치소 안에서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밀집돼 있고 갇힌 공간 안에 있는데 그 안에 교도관이 감염됐기 때문에. 또 접촉자 확인을 하면 400여 명 이상 접촉자가 나왔다고 하고 있어서 혹시나 추가 발병자들이 있을까 봐 그 부분이 사실 우려되는 상황들이고요.
저희가 어쨌든 숫자가 n차 발생하는 부분을 우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그중에서 혹시나 대규모 발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또 몇 백명 이런 단위의 환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도소 안에서 발생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4차 감염과 관련해서 서울 노원구에서 홍대 주점 확진자와 직장 동료와 그 딸이 또 확진판정을 받았는데요. 소장님, 두 사람도 역시 4차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는 거죠?
[염건령]
거의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홍대 주점 관련된 감염자가 있었는데 이 감염자 직장 동료가 지금 현재 어머니거든요. 어머니가 감염된 상태에서 또 딸까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게 가정으로 전이가 돼서 가정 내 가족구성원까지 n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건 제 개인적 사견이지만 어쨌든 홍대 관련된 방문했던 분들이나 이태원 쪽에 방문했던 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처벌하지 않고 누군가 밝히지 않겠다. 지금 번호로 하고 있잖아요. 몇 번, 몇 번으로 하고 있는 건 그 사람의 익명성을 보장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분에 의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차별적인 n차 발병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우려된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그 부분이 걱정되는데 정부 발표에서도 조심스럽게 발표를 했거든요. 클럽이나 홍대에 갔다온 분들 수만 명을 검사해서 대부분 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 이런 뉘앙스를 읽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이재갑]
오히려 지금 n차 감염이든 간에 확인된 분들이야 접촉자들을 저희가 추적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거야 예상된 거니까 크게 두렵지 않은데 만약에 숨겨져 있는 분들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확산이 되면 만약에 중간에 전파된 상황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전파가 되면 이건 지역사회 내에서 어디서 발생한지 모르는 환자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 그분들이 만약에 본인의 증상이 가벼워서 잘 얘기를 안 하셨다가 교회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발병하게 되면 집단 발병의 소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두려운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증상이 있고 이런 분들은 검사를 빨리 받도록 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홍대 클럽 감염을 비롯해서 이번 구치소 직원의 4차 감염이 노래방을 매개로 연결고리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노래방이라는 특성을 감안했을 때 어떤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염건령]
일부 언론에서는 환기구나 이런 걸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노래방 구조 자체를 가끔 가족 모임할 때 가시잖아요. 구조 자체가 보면 감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래방 가시면 노래방 업주분들은 대부분이 소독을 하고 손 닦고 들어오게 하고 마스크에 커버를 씌웁니다. 이걸로 방역조치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한 명이라도 들어와서 비말이 퍼지게 되면 거기에 서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알바생도 있을 수 있고 노래방 업주분들도 새우깡이라든지 갖다주시잖아요. 왔다갔다 하면서 중간에 직원이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업을 안 하는 게 좋은 방법인데 영업을 해서 독립된 공간 내에 사람들을 가두어놓는 게 제가 볼 때는 감염확산의 원인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여기가 코인노래방이라고 해서 몇 해 전부터 나타난 소규모의 노래방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 특징이 더 중요할까요?
[염건령]
코인노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노래방 같은 경우도 소독을 한다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는데 만약에 이분이 감염이 됐다거나 이분이 매개가 된다면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들어갔다 나가면, 들락날락... 코인노래방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보통 노래방은 1시간 단위로 계약을 하고 빌리잖아요.
[앵커]
방이 좀 더 작지 않습니까?
[염건령]
협소한데다가 사람이 들락날락합니다. 한두 곡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한 시간에 20명 이상 들락날락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발성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훨씬 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교수님도 환풍기를 통한 감염보다는 다른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시는 거죠?
[이재갑]
그렇죠. 어차피 비말 같은 게 나오고 난 다음에 날아다니지는 않고 바로 바닥에 붙으면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든요. 코인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잖아요.
들락날락하면서 손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물건들 통해서 주변으로 계속 오염이 되고요. 많은 사람이 주변에 오가면서 여기저기를 만지게 되면 손에 묻는 걸 입으로 가져가면서 전파되는 상황. 특히 노래를 하시는 동안에 마스크 벗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입 주변을 만지거나 그러면 바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환풍기나 이런 것보다는 환경이 오염되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손으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제 문제는 무증상 환자들이 본인도 모르게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건데 방역당국도 이 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무증상 환자들도 감염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간에서 2차 또는 3차까지 감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앵커]
3차 감염자인 도봉 13번 확진자의 경우도 확진 날짜가 14일이고요. 구치소 직원과 함께 지방 여행을 하던 시기에는 증상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무증상이었는데요.
[이재갑]
대부분 확진 단계, 이번에 특히 이태원에서 진단된 분들의 특정 보게 되면 확진 단계에서 증상이 없었던 사람들이 30%가 넘는 상황인데 대부분 2~3일 내 증상이 발현되기는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길어떻게 보냐면 증상 발현되기 이틀 전부터는 감염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역학조사의 범위도 그래서 만났던 증상 발현 이틀 전부터의 모든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감염이 돼서 그런 과정 중에서 전파가 될 가능성도 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증상이 없다 보니까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면서 특히 가족 간의 전파나 이런 것들이라든지 밀집된 공간에서의 전파를 보게 되면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감염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는 게 본인이 증상이 없다 보니까 경각심이 없어서 남한테 전파시키는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구치소 직원이 밀접접촉하는 수용시설은 폐쇄된 공간에 많은 수용자가 밀집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집단감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염건령]
구치소 구조 자체가 집단감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수용자들, 수용자 중에서도 재판받는 분들이 들어가 있는 데가 구치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치소가 접견을 많이 합니다.
우리 옛날에 말하면 면회라고 하잖아요. 접견을 많이 합니다. 재판 중인 분들이기 때문에 변호사님들도 오시고 가족도 오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서울구치소가 제가 볼 때 조치를 잘한 게 일단은 자기 직원 하나가 발병하니까 접견을 전면 금지한 건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안에 300명 정도의 수용자들이 있는데 이분들 대상으로 격리조치 및 조사를 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외국의 일부 교정시설에서 집단 감염 발생 사례, 미국 같은 경우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갇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1명이 감염되면 싹 다 감염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소위 말하는 노인 요양병원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분들 대상으로도 방역 당국에서 개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안전관리하는 게 제가 볼 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다행히 지금까지는 구치소 직원과 접촉한 사람 가운데서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황인데 어떤 추가 방역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염건령]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재판을 금지해야 됩니다. 현재 법원에서 놀라셨겠죠.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을 사상 최초로 감염법 때문에 정지하는, 법정을 열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검찰 수사 대상자들도 구치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분들을 불러들이는 검찰이나 법원부터 일단 정지작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보시면 이감조치라고 해서 형이 확정된 사람들을 다른 교도소로 이감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현재는 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태를 봐서 안정화될 때까지는 일단은 고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구치소 상황도 살펴봤고요. 1차 감염자와 아직 연관성이 없는 3차 감염, 4차 감염, 5차 감염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 감염 경로 같은 걸 파악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4차 감염 발생했던 의미랄까요. 어떤 부분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이재갑]
일단은 2차, 3차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숫자를 따지는 것 자체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고리를 일으켜서 감염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다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확인된 사람들은 오히려 어쨌든 방역당국에서 관리를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런 단계들이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지게 되면 정말 이건 소위 말하면 지역사회 내에서 숨어 있는 감염자 형태로 돼서 조용하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감시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고 본인이 어디서 접촉됐다는 걸 알면 당연히 바로 검사를 하러 올 텐데 그렇지 않다 보면 이분들이 느슨해져서 내가 설마 호흡기증상이 생기더라도 설마 내가 감염자겠어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고리가 끊겨버리기 시작했을 때 확진되지 않은 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만연하게 되면 이태원 같은 상황이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행히 현재까지 확진자 수 증가세를 보면 다행히 급격한 증가는 없습니다. 보건당국에서는 급격한 지역 내 확산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폭발적인 발생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진단검사, 또한 확진자들의 클럽 이후 동선에 대해서 철저히 추적하고...]
[앵커]
이태원 집단 감염 관련 검사를 받은 인원만 현재 5만 6000명이 넘었습니다. 이태원발 감염 사태, 이번 주말이 중대 고비라고 하는데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들의 잠복기인 2주가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인가요?
[이재갑]
그렇습니다. 이태원에 다녀와서 발병할 분들은 아마 이번 주 안에 대부분 발병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지금이 더 중요한 시기인 건 그분들에 의해서 2차 감염, 3차, 4차, 이런 식으로 n차 감염자들이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의 판단이 이번 주 안에 확실하게 적용돼서 만약에 우리가 대구, 경북에서도 느꼈지만 31번 환자 1명이 발생했을 때 그 환자가 발생하고 났는데 그때 이미 많은 곳에 확산돼 있어서 그러니까 몇천 명 이렇게 발생했었잖아요.
만약에 지금 밝혀지지 않은 환자 중에 확인이 됐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집단 발병했다라는 게 확인된다고 하면 몇 백명, 몇 천명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이번 주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그런 일이 없이 잘 지나간다면 이태원 사건도 차근차근 마무리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 예상치도 못한 아주 대규모 발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를 유심히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20일부터 고3 학생을 시작으로 등교개학이 단계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4차 감염까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등교개학을 미뤄달라는 청원도 20만 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요. 등교개학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재갑]
일단 교육부 입장에서는 고3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문제, 또한 입시와 연관돼 있는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마지노선을 이번 달 말로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그 시기를 지나가게 되면 고3 자체가 아예 수능부터 시작해서 뒤로 밀리는 상황들이 되게 재수생에 비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상황들을 우려하는 것 같아서 아마도 계속 얘기 나오는 건 20일날 강행하지 않을까. 수업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다만 지금 수업을 열기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준비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밀접도를 완화시킨다든지 확진자를 얼마나 안전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확인을 해서 학교를 빨리 정상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교육부가 전문가들하고 열심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인터뷰에서도 고3 등교 개학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확진자 발생, 오늘 13명이었고 어제 19명. 1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확진자 발생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면 등교 개학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염건령]
일단은 정부에서는 10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안정화됐다고 생각을 해서 20일날 고3를 시범적으로 개학하는 걸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미 현재 20만 명 이상이 등교를 연기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반대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어머니들이나 자녀들이 저희 집안에도 마찬가지지만 원격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가정 내에서 최근에 갈등이 늘어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스트레스를 아이들한테 주는 부분도 있고요. 역으로 아이들도 부모님한테 스트레스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다 또 하나는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기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설학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교 등교를 안 한다뿐이지 실제로 집단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학교도 방역을 철저하게 하면 개학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요.
다만 이번에 이태원에 가셨을 때 일부 교직원들, 즉 선생님들께서 클럽을 방문하셔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교 구성원들은 철저하게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장소는 이 일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 가지 않겠다는 심리적 선언을 한 상태에서 개학을 해야지 별 문제가 없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교직원이나 또는 학교 관계자들이 이런 감염이 될 수 있는 장소를 오가면서 학교를 개학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위기상황을 조장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고3을 제외하고는 흘러나온 얘기들 들어보면 나머지 학년의 학생들은 등교 개학을 하더라도 예전과 다른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시간을 조정한다든가 분반을 한다든가. 어떤 부분을 더 집중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재갑]
일단 고3들도 한 반에서 밀집도가 높은 반은 분반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최대한 밀접도를 줄이고 식사시간도 잘 조절해서 겹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나머지 학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입시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을 주된 수업으로 하면서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5부제 수업, 3부제 수업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꼭 필요한 고3, 중3들 그다음에 아주 온라인 학습효과가 떨어지는 일부 아주 저학년들은 학교를 넓게 쓰는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학년들은 온라인 수업의 질을 개선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등교개학들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다른 불씨는 자가격리자들 관리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발생 뒤에 자가격리자가 현재 3만 5000명을 넘어섰는데요. 동시에 무단이탈자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관리할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까요?
[염건령]
일단 기본적으로 각 국이 차이가 나는데 외국 사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외국에서는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서 강력한 형사처벌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상습, 즉 3회 이상 자가격리 적발시 6개월 이상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사우디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너무 위기라고 보는 것 같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도 엽기적인 형벌인데 최고 8억 원까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건 민사발 성격인데 1명이 발생하게 되면 최소한 3000명에서 5000명을 검사해야 됩니다.
접촉 관련되거나 각 지역을. 이 엄청난 비용을 쉽게 얘기하면 구상권 청구를 하는 거죠. 이런 방식을 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회차당 9만 원씩 해서 외부에 나갔을 때 걸리는 것마다 9만 원씩 곱하기를 해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이유는 일단 당신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나 국가의 안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법원이나 검찰청에서는 자가격리 위반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사문화된 조항이 아니라 실제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으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앵커]
이번에 인천에서 이태원 클럽 방문한 아들과 접촉한 아버지가 지침 위반하고 마트도 다니고 일도 다니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인천도 A씨를 고발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염건령]
그러니까 고발조치하는 게 이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구상권 청구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앵커]
의견이신 거죠?
[염건령]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때 그 비용을 사회적으로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정상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하지 말아야 할, 특히 이 아버님 같은 경우 거짓말을 하시고 돌아다니셨잖아요.
이런 케이스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방역 모범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인천 학원강사에게 감염된 학생들이 다닌 교회에서 집단 감염으로 퍼질까 우려가 컸었는데 음성 판정으로 모두 확인됐습니다. 신도 78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는데 전원 음성판정이 나온 건데요. 이게 방역수칙을 잘 지킨 덕분이라고 봐도 되겠죠?
[염건령]
이 교회는 참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예배를 기본적으로 하셨고요. 왜 그러냐면 상황이 터질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소수의 집회를 했을 때는 체온계로 체온을 다 재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방역수칙이 있잖아요.
마스크를 써야 된다. 예배 끝나고 또 소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일이 큰 위기가 터졌다고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한다면 이게 확산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같은 의견이십니까?
[이재갑]
일단은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건 뭐냐 하면 확진자 중에 교회나 이런 집단에서 갔는데 거기서 수칙을 안 지켰다면 대규모 발병을 해버리면 대구, 경북에 있었던 종교집단하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개별 교회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면서 그런 집단발병의 고리를 끊어준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대구, 경북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었을 때 이미 수천명이 발생한 상황이지만 지금은 여러 집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하던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집단발병이 훨씬 적게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또 그런 걸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이 생활방역을 실시한 지 두 번째로 맞는 주말이자 휴일입니다. 종교행사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외출 계획도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 한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갑]
일단은 지금껏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상황들을 만들어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집지역이라든지 유흥업소 이런 방문은 최대한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껏 지키셨던대로 정부에서 말하는 수칙들 잘 지켜가면서 본인의 생활 속에서 새로운 일상들을 잘 만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건령]
보건위생적 방역은 과학기술이나 의료기술의 적용이지만 이걸 막는 건 제가 볼 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심리적 방역의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질 때 이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어야 방역도 가능하고 또 등교개학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염건령 한국범죄학 연구원 연구소장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재갑 / 한림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염건령 / 한국범죄학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4차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경계를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국은 휴일인 오늘까지가 감염 확산의 중대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염건령 한국범죄학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추가 확진자 수가 13명입니다. 어제 19명에서 6명이 줄어들었고요.
13명 가운데서 지역발생 6명인데 이 가운데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확진자는 4명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면 확산세가 조금은 누그러들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이재갑]
일단 이태원발 확진 환자 숫자가 10명대 미만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었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다만 계속해서 4차 감염 환자가 나왔다는 부분도 그렇고 또한 이태원에서 거의 대부분 검사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아직 혹시라도 검사를 안 받은 분 중에서 우리가 모르게 다른 곳에서 환자가 전파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고 있어서 다음 주 초반까지는 환자 발생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방역 당국이 가장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3차를 넘어서 이태원 클럽발 4차 감염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4차 감염으로 밝혀졌는데 정확한 감염 경위를 짚어주시죠.
[이재갑]
일단은 발생했던 분들 보게 되면 이태원 클럽에 다녀왔던 분이 같은 노래방에 있다가 여행을 같이 간 분을 통해서 4차 감염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 구치소 안에서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밀집돼 있고 갇힌 공간 안에 있는데 그 안에 교도관이 감염됐기 때문에. 또 접촉자 확인을 하면 400여 명 이상 접촉자가 나왔다고 하고 있어서 혹시나 추가 발병자들이 있을까 봐 그 부분이 사실 우려되는 상황들이고요.
저희가 어쨌든 숫자가 n차 발생하는 부분을 우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그중에서 혹시나 대규모 발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또 몇 백명 이런 단위의 환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도소 안에서 발생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4차 감염과 관련해서 서울 노원구에서 홍대 주점 확진자와 직장 동료와 그 딸이 또 확진판정을 받았는데요. 소장님, 두 사람도 역시 4차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는 거죠?
[염건령]
거의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홍대 주점 관련된 감염자가 있었는데 이 감염자 직장 동료가 지금 현재 어머니거든요. 어머니가 감염된 상태에서 또 딸까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게 가정으로 전이가 돼서 가정 내 가족구성원까지 n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건 제 개인적 사견이지만 어쨌든 홍대 관련된 방문했던 분들이나 이태원 쪽에 방문했던 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처벌하지 않고 누군가 밝히지 않겠다. 지금 번호로 하고 있잖아요. 몇 번, 몇 번으로 하고 있는 건 그 사람의 익명성을 보장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분에 의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차별적인 n차 발병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우려된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그 부분이 걱정되는데 정부 발표에서도 조심스럽게 발표를 했거든요. 클럽이나 홍대에 갔다온 분들 수만 명을 검사해서 대부분 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 이런 뉘앙스를 읽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이재갑]
오히려 지금 n차 감염이든 간에 확인된 분들이야 접촉자들을 저희가 추적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거야 예상된 거니까 크게 두렵지 않은데 만약에 숨겨져 있는 분들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확산이 되면 만약에 중간에 전파된 상황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전파가 되면 이건 지역사회 내에서 어디서 발생한지 모르는 환자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 그분들이 만약에 본인의 증상이 가벼워서 잘 얘기를 안 하셨다가 교회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발병하게 되면 집단 발병의 소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두려운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증상이 있고 이런 분들은 검사를 빨리 받도록 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홍대 클럽 감염을 비롯해서 이번 구치소 직원의 4차 감염이 노래방을 매개로 연결고리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노래방이라는 특성을 감안했을 때 어떤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염건령]
일부 언론에서는 환기구나 이런 걸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노래방 구조 자체를 가끔 가족 모임할 때 가시잖아요. 구조 자체가 보면 감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래방 가시면 노래방 업주분들은 대부분이 소독을 하고 손 닦고 들어오게 하고 마스크에 커버를 씌웁니다. 이걸로 방역조치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한 명이라도 들어와서 비말이 퍼지게 되면 거기에 서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알바생도 있을 수 있고 노래방 업주분들도 새우깡이라든지 갖다주시잖아요. 왔다갔다 하면서 중간에 직원이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업을 안 하는 게 좋은 방법인데 영업을 해서 독립된 공간 내에 사람들을 가두어놓는 게 제가 볼 때는 감염확산의 원인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여기가 코인노래방이라고 해서 몇 해 전부터 나타난 소규모의 노래방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 특징이 더 중요할까요?
[염건령]
코인노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노래방 같은 경우도 소독을 한다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는데 만약에 이분이 감염이 됐다거나 이분이 매개가 된다면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들어갔다 나가면, 들락날락... 코인노래방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보통 노래방은 1시간 단위로 계약을 하고 빌리잖아요.
[앵커]
방이 좀 더 작지 않습니까?
[염건령]
협소한데다가 사람이 들락날락합니다. 한두 곡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한 시간에 20명 이상 들락날락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발성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훨씬 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교수님도 환풍기를 통한 감염보다는 다른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시는 거죠?
[이재갑]
그렇죠. 어차피 비말 같은 게 나오고 난 다음에 날아다니지는 않고 바로 바닥에 붙으면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든요. 코인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잖아요.
들락날락하면서 손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물건들 통해서 주변으로 계속 오염이 되고요. 많은 사람이 주변에 오가면서 여기저기를 만지게 되면 손에 묻는 걸 입으로 가져가면서 전파되는 상황. 특히 노래를 하시는 동안에 마스크 벗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입 주변을 만지거나 그러면 바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환풍기나 이런 것보다는 환경이 오염되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손으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제 문제는 무증상 환자들이 본인도 모르게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건데 방역당국도 이 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무증상 환자들도 감염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간에서 2차 또는 3차까지 감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앵커]
3차 감염자인 도봉 13번 확진자의 경우도 확진 날짜가 14일이고요. 구치소 직원과 함께 지방 여행을 하던 시기에는 증상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무증상이었는데요.
[이재갑]
대부분 확진 단계, 이번에 특히 이태원에서 진단된 분들의 특정 보게 되면 확진 단계에서 증상이 없었던 사람들이 30%가 넘는 상황인데 대부분 2~3일 내 증상이 발현되기는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길어떻게 보냐면 증상 발현되기 이틀 전부터는 감염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역학조사의 범위도 그래서 만났던 증상 발현 이틀 전부터의 모든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감염이 돼서 그런 과정 중에서 전파가 될 가능성도 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증상이 없다 보니까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면서 특히 가족 간의 전파나 이런 것들이라든지 밀집된 공간에서의 전파를 보게 되면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감염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는 게 본인이 증상이 없다 보니까 경각심이 없어서 남한테 전파시키는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구치소 직원이 밀접접촉하는 수용시설은 폐쇄된 공간에 많은 수용자가 밀집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집단감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염건령]
구치소 구조 자체가 집단감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수용자들, 수용자 중에서도 재판받는 분들이 들어가 있는 데가 구치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치소가 접견을 많이 합니다.
우리 옛날에 말하면 면회라고 하잖아요. 접견을 많이 합니다. 재판 중인 분들이기 때문에 변호사님들도 오시고 가족도 오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서울구치소가 제가 볼 때 조치를 잘한 게 일단은 자기 직원 하나가 발병하니까 접견을 전면 금지한 건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안에 300명 정도의 수용자들이 있는데 이분들 대상으로 격리조치 및 조사를 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외국의 일부 교정시설에서 집단 감염 발생 사례, 미국 같은 경우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갇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1명이 감염되면 싹 다 감염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소위 말하는 노인 요양병원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분들 대상으로도 방역 당국에서 개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안전관리하는 게 제가 볼 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다행히 지금까지는 구치소 직원과 접촉한 사람 가운데서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황인데 어떤 추가 방역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염건령]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재판을 금지해야 됩니다. 현재 법원에서 놀라셨겠죠.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을 사상 최초로 감염법 때문에 정지하는, 법정을 열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검찰 수사 대상자들도 구치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분들을 불러들이는 검찰이나 법원부터 일단 정지작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보시면 이감조치라고 해서 형이 확정된 사람들을 다른 교도소로 이감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현재는 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태를 봐서 안정화될 때까지는 일단은 고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구치소 상황도 살펴봤고요. 1차 감염자와 아직 연관성이 없는 3차 감염, 4차 감염, 5차 감염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 감염 경로 같은 걸 파악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4차 감염 발생했던 의미랄까요. 어떤 부분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이재갑]
일단은 2차, 3차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숫자를 따지는 것 자체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고리를 일으켜서 감염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다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확인된 사람들은 오히려 어쨌든 방역당국에서 관리를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런 단계들이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지게 되면 정말 이건 소위 말하면 지역사회 내에서 숨어 있는 감염자 형태로 돼서 조용하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감시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고 본인이 어디서 접촉됐다는 걸 알면 당연히 바로 검사를 하러 올 텐데 그렇지 않다 보면 이분들이 느슨해져서 내가 설마 호흡기증상이 생기더라도 설마 내가 감염자겠어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고리가 끊겨버리기 시작했을 때 확진되지 않은 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만연하게 되면 이태원 같은 상황이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행히 현재까지 확진자 수 증가세를 보면 다행히 급격한 증가는 없습니다. 보건당국에서는 급격한 지역 내 확산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폭발적인 발생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진단검사, 또한 확진자들의 클럽 이후 동선에 대해서 철저히 추적하고...]
[앵커]
이태원 집단 감염 관련 검사를 받은 인원만 현재 5만 6000명이 넘었습니다. 이태원발 감염 사태, 이번 주말이 중대 고비라고 하는데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들의 잠복기인 2주가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인가요?
[이재갑]
그렇습니다. 이태원에 다녀와서 발병할 분들은 아마 이번 주 안에 대부분 발병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지금이 더 중요한 시기인 건 그분들에 의해서 2차 감염, 3차, 4차, 이런 식으로 n차 감염자들이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의 판단이 이번 주 안에 확실하게 적용돼서 만약에 우리가 대구, 경북에서도 느꼈지만 31번 환자 1명이 발생했을 때 그 환자가 발생하고 났는데 그때 이미 많은 곳에 확산돼 있어서 그러니까 몇천 명 이렇게 발생했었잖아요.
만약에 지금 밝혀지지 않은 환자 중에 확인이 됐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집단 발병했다라는 게 확인된다고 하면 몇 백명, 몇 천명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이번 주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그런 일이 없이 잘 지나간다면 이태원 사건도 차근차근 마무리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 예상치도 못한 아주 대규모 발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를 유심히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20일부터 고3 학생을 시작으로 등교개학이 단계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4차 감염까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등교개학을 미뤄달라는 청원도 20만 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요. 등교개학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재갑]
일단 교육부 입장에서는 고3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문제, 또한 입시와 연관돼 있는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마지노선을 이번 달 말로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그 시기를 지나가게 되면 고3 자체가 아예 수능부터 시작해서 뒤로 밀리는 상황들이 되게 재수생에 비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상황들을 우려하는 것 같아서 아마도 계속 얘기 나오는 건 20일날 강행하지 않을까. 수업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다만 지금 수업을 열기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준비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밀접도를 완화시킨다든지 확진자를 얼마나 안전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확인을 해서 학교를 빨리 정상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교육부가 전문가들하고 열심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인터뷰에서도 고3 등교 개학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확진자 발생, 오늘 13명이었고 어제 19명. 1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확진자 발생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면 등교 개학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염건령]
일단은 정부에서는 10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안정화됐다고 생각을 해서 20일날 고3를 시범적으로 개학하는 걸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미 현재 20만 명 이상이 등교를 연기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반대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어머니들이나 자녀들이 저희 집안에도 마찬가지지만 원격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가정 내에서 최근에 갈등이 늘어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스트레스를 아이들한테 주는 부분도 있고요. 역으로 아이들도 부모님한테 스트레스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다 또 하나는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기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설학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교 등교를 안 한다뿐이지 실제로 집단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학교도 방역을 철저하게 하면 개학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요.
다만 이번에 이태원에 가셨을 때 일부 교직원들, 즉 선생님들께서 클럽을 방문하셔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교 구성원들은 철저하게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장소는 이 일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 가지 않겠다는 심리적 선언을 한 상태에서 개학을 해야지 별 문제가 없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교직원이나 또는 학교 관계자들이 이런 감염이 될 수 있는 장소를 오가면서 학교를 개학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위기상황을 조장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고3을 제외하고는 흘러나온 얘기들 들어보면 나머지 학년의 학생들은 등교 개학을 하더라도 예전과 다른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시간을 조정한다든가 분반을 한다든가. 어떤 부분을 더 집중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재갑]
일단 고3들도 한 반에서 밀집도가 높은 반은 분반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최대한 밀접도를 줄이고 식사시간도 잘 조절해서 겹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나머지 학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입시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을 주된 수업으로 하면서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5부제 수업, 3부제 수업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꼭 필요한 고3, 중3들 그다음에 아주 온라인 학습효과가 떨어지는 일부 아주 저학년들은 학교를 넓게 쓰는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학년들은 온라인 수업의 질을 개선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등교개학들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다른 불씨는 자가격리자들 관리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발생 뒤에 자가격리자가 현재 3만 5000명을 넘어섰는데요. 동시에 무단이탈자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관리할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까요?
[염건령]
일단 기본적으로 각 국이 차이가 나는데 외국 사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외국에서는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서 강력한 형사처벌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상습, 즉 3회 이상 자가격리 적발시 6개월 이상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사우디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너무 위기라고 보는 것 같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도 엽기적인 형벌인데 최고 8억 원까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건 민사발 성격인데 1명이 발생하게 되면 최소한 3000명에서 5000명을 검사해야 됩니다.
접촉 관련되거나 각 지역을. 이 엄청난 비용을 쉽게 얘기하면 구상권 청구를 하는 거죠. 이런 방식을 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회차당 9만 원씩 해서 외부에 나갔을 때 걸리는 것마다 9만 원씩 곱하기를 해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이유는 일단 당신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나 국가의 안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법원이나 검찰청에서는 자가격리 위반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사문화된 조항이 아니라 실제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으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앵커]
이번에 인천에서 이태원 클럽 방문한 아들과 접촉한 아버지가 지침 위반하고 마트도 다니고 일도 다니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인천도 A씨를 고발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염건령]
그러니까 고발조치하는 게 이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구상권 청구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앵커]
의견이신 거죠?
[염건령]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때 그 비용을 사회적으로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정상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하지 말아야 할, 특히 이 아버님 같은 경우 거짓말을 하시고 돌아다니셨잖아요.
이런 케이스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방역 모범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인천 학원강사에게 감염된 학생들이 다닌 교회에서 집단 감염으로 퍼질까 우려가 컸었는데 음성 판정으로 모두 확인됐습니다. 신도 78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는데 전원 음성판정이 나온 건데요. 이게 방역수칙을 잘 지킨 덕분이라고 봐도 되겠죠?
[염건령]
이 교회는 참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예배를 기본적으로 하셨고요. 왜 그러냐면 상황이 터질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소수의 집회를 했을 때는 체온계로 체온을 다 재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방역수칙이 있잖아요.
마스크를 써야 된다. 예배 끝나고 또 소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일이 큰 위기가 터졌다고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한다면 이게 확산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같은 의견이십니까?
[이재갑]
일단은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건 뭐냐 하면 확진자 중에 교회나 이런 집단에서 갔는데 거기서 수칙을 안 지켰다면 대규모 발병을 해버리면 대구, 경북에 있었던 종교집단하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개별 교회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면서 그런 집단발병의 고리를 끊어준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대구, 경북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었을 때 이미 수천명이 발생한 상황이지만 지금은 여러 집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하던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집단발병이 훨씬 적게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또 그런 걸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이 생활방역을 실시한 지 두 번째로 맞는 주말이자 휴일입니다. 종교행사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외출 계획도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 한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갑]
일단은 지금껏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상황들을 만들어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집지역이라든지 유흥업소 이런 방문은 최대한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껏 지키셨던대로 정부에서 말하는 수칙들 잘 지켜가면서 본인의 생활 속에서 새로운 일상들을 잘 만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건령]
보건위생적 방역은 과학기술이나 의료기술의 적용이지만 이걸 막는 건 제가 볼 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심리적 방역의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질 때 이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어야 방역도 가능하고 또 등교개학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염건령 한국범죄학 연구원 연구소장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