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각행세 들키자 이혼서류까지 위조한 30대 법정구속

결혼 사실을 속이고 이성과 교제하다가 들통 나자 이혼한 것처럼 속이려고 공문서를 위조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문서 위·변조와 위·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조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조 씨는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달 28일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사회적 공신력이 큰 중요 문서들을 위·변조했고 범행이 밝혀지자 A 씨에게 고소만 하지 말아 달라는 등 범행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A 씨와 교제 도중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한 뒤 아들을 출산했고 이러한 사실을 들키자 A 씨와 계속 교제하려고 이혼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1월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위조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내 이름을 지워 변조한 뒤 A 씨에게 보여주다가 문서 위조 사실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