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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검언 유착 의혹' 자문단·심의위 동시 진행...대검-수사팀은 충돌
Posted : 2020-06-30 13:05
’검언유착 의혹’ 자문단·심의위 사상 초유 동시 진행
자문단 소집 절차 놓고도 대검·수사팀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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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외부 두 기구가 동시에 소집돼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사상 초유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과 수사팀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등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분위기도 어수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폭로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대표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졌죠?

[기자]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 15명은 어제 비공개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의결했습니다.

시민위가 소집을 의결하면 검찰총장은 반드시 따르도록 규정돼 있어서 대검찰청도 오늘 공식적으로 수사심의위 소집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대검은 수사심의위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심의 결과를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이어 '검·언 유착 의혹'이라는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또 한 번 외부 판단을 받는 건데요.

앞서 수사심의위는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와 수사중단을 권고해 화제가 됐죠.

다만 이번에는 의혹 폭로 당사자인 이철 전 대표가 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만큼 수사팀과 각을 세우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는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채널A 이 모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심의위에 요청했는데요.

결국, 기소 여부 논의 대상이 되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수사팀이나 이철 전 대표 측과 대척점에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앵커]
앞서 대검찰청은 수사심의위와 별도로 전문수사자문단도 소집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한 사건을 두 기구가 판단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 만약 서로 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두 기구 결정 모두 권고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 결정이 우선된다거나 동시 진행이 불가하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자문단과 심의위 모두 언제 열릴지는 물론 어느 쪽이 먼저 개최될지 등도 아직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전례를 보면 수사심의위의 경우 부의 후 소집까지 통상 2주가 걸렸고 자문단은 다음 달 초쯤으로 예상돼 자문단 회의가 먼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이 확실치 않은 만큼 사건 당사자 기소 여부 등을 놓고 두 기구 판단이 엇갈리면 수사 결과와는 별도로 검찰 안팎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전문수사자문단은 다음 달 초쯤 소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위원 구성은 모두 완료된 건가요?

[기자]
네. 어제 대검찰청 과장들과 고검 검사급 이상 연구관들이 모인 회의에서 전문수사자문단 위원들이 선정됐습니다.

비공개 규정인 만큼 후보군이 몇 명이었는지, 누가 뽑혔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제 회의에 대검 부장이나 검사장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대검 측에서는 주무부서라서 빠지거나 지휘 감독에 관여해서 자문단 선정에 참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검 부장들은 수사팀이나 부장 의견이 배제된 추천이라고 보고 공정성을 인정 안 한다는 보이콧 차원이라고 다른 설명을 내놓아 내부 갈등이 적지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대검 측은 부부장 검사 이상 간부들이 참여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려고 노력했고 총장은 위원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거듭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대검찰청 내부 사정이 복잡한 것 같은데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자문단 소집 문제를 놓고 충돌을 빚고 있다고요?

[기자]
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유착 의혹 당사자인 채널A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방침을 대검에 보고했는데 대검과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에 대검 부장들로 구성된 지휘 협의체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어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대검 실무진과 수사팀 의견을 각각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대검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며 회의에 불참했고 영장 청구에 적용할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적어 보내라는 대검 지휘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대검과 수사팀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신중하고 공정한 사건 진행을 위해 윤석열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는 게 대검 측 설명인데요.

그러나 수사팀은 수사 진행 중 자문단 소집은 적절치 않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자문단 위원 추천과정에서도 대검은 예규에 따라 수사팀에 후보 명단을 제출하라고 두 차례 요청했지만, 수사팀은 모두 불응했고, 대검은 결국 수사팀 의견 반영 없이 후보 추천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수사팀은 절차를 문제 삼고 있고, 대검은 예규에 따랐다는 건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기자]
네. YTN이 확보한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대검 예규를 보면, 자문단은 단장 1인 포함 7명에서 13명 단원으로 구성됩니다.

자문단 단원은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나 형사사법제도 등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즉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는데요.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과 대검 소관 부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검찰총장이 위촉합니다.

수사팀과 대검 소관부서는 필요하면 검찰총장에게 자문단 단원 후보자 추천이나 위촉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이어 검찰총장이 최종적으로 심의대상 사건과 안건을 정해서 자문단을 소집하게 됩니다.

결국, 갈등의 핵심은 수사팀에서도 자문단 위원을 추천받도록 규정돼있는데 대검이 이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위원을 정해버렸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수사팀이 후보 추천을 거부해 어쩔 수 없이 구성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수사팀 측에선 이의제기에 대한 논의나 판단 없이 자문단 구성을 강행한 게 절차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대검이나 수사팀을 못 믿겠다는 이유로 하나의 사건에 대해 두 개 외부 단체가 소집된 가운데 소집 절차를 두고도 내부 잡음이 잇따르면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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